21세기 자본 편집하기 (부분)

==Part Three: The Structure of Inequality==

===7. Inequality and Concentration: Preliminary Bea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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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의 소득불평등은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뉠 수 있다. 노동소득의 불평등, 자본 소유와 자본 소득의 불평등,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의 상호작용이다.<ref>관찰된 불평등의 변화 양상을 설명할 메커니즘은 노동소득 불평등의 경우, 다양한 기술의 공급과 수요, 교육제도의 상태, 노동시장과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칙과 제도이며, 자본소득 불평등의 경우 저축 및 투자 행위, 증여와 상속 관련 법률,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작용이다.</ref> 
 
에밀 부트미의 선언문<ref>‘다수의 지배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스스로를 상류층이라 일컫는 계층은 오로지 가장 능력 있는 자의 권리를 들먹임으로써만 정치적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다. 전통적인 상류층의 특권이 무너지면서 민주주의의 물결은 두 번째 벽에 부딪힐 것이다. 그 벽은 대단히 유용한 재능, 명망을 가져오는 우월함, 분별 있는 사회라면 내칠 수 없는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ref>에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진리를 상기시켜준다. 불평등의 의미를 정의하고 승자의 지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적 수준에서의 불평등 구조를 분석해야한다. 
 
소득 불평등도를 보면 항상 부의 불평등이 노동소득의 불평등보다 큰 규칙적인 패턴이 발견된다.<ref>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모든 국가, 모든 시기에서 이런 패턴이 발견된다. 상위 10%의 평균 부는 1인당 120만 유로인데 세분하면 상위 9%의 평균 부는 1인당 80만 유로, 상위 1%는 500만 유로에 이른다. 피케티는 불평등도를 나타낼 때 종합적인 지수보다는 십분위(하위 50%, 중위 40%, 상위 10%)를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가능한 개인 수준에서 정리했다. 표 7.1~7.3과 7장 그리고 다음 몇몇 장에서 설명하고 분석하는 소득과 부의 분배는 모두 세금 납부 이전의 분배만 검토하였고, 대체소득은 ‘deferred wage’으로 취급했다.</ref>  노동소득의 분배가 국가들 사이에서  공공정책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노동소득이 국민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노동소득 분배에 비해 자본소유는 극도로 불평등하다.<ref>노동소득의 분배에 비해 부의 분배가 많이 불평등하다고는 하나 세습중산층의 등장은 중요한 역사적 혁신이었다. 1910년 유럽에서 중간의 40%는 국부의 겨우 5%를 조금 넘게 소유했는데, 이제는 전체 부의 4분의1에서 3분의 1을 소유한다.</ref>


===8.1 소득불평등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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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그 규모는 국가마다 크게 차이가 나며, 모든 국가에서 불평등의 역사는 정치적 사건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프랑스의 악성 디플레이션은 35년까지 계속되었다.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화폐의 구매력을 높였고 따라서 화폐표시 자산저축이 많은 상위 10%의 몫이 증가했다. 36년 마티뇽 협정 임금인상과 프랑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소득 불평등은 크게 감소했다. 미국에서는 세계대전으로 인한 물리적 파괴는 없었으나, 대공황 때의 자본위축과 1940년 연방정부의 대폭적인 세율 인상이 소득불평등의 축소를 가져왔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상황은 반전되어, 소득불평등이 대폭 심화되었다.


===8.2 Two Worlds<ref>도표 8.3~8.8은 오로지 소득세 신고에 보고된 자본소득에 기초해 있다. 따라서 해외 은행계좌로 도피하여 신고되지 않은 자본소득으로 인해 자본소득 자료는 과소평가 된 것이다. 실제로 소득세 신고는 자본소득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로 정확성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으며 다른 보완 자료들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프랑스의 세금 자료에서는 자본이득이 완전히 혹은 일관성 있게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에서 전부 제외했다. 따라서 프랑스의 총소득은 미국의 자본이득을 제외한 총소득과 비교할 수 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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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이 극단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두 가지 형태의 사회를 상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초세습 사회’, 물려받은 부가 매우 중요하고 부의 집중이 극심한 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초능력주의 사회hypermeritocratic society’, ‘슈퍼스타의 사회’ 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회는 매우 불평등하긴 하지만 물려받은 부보다는 노동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소득계층의 정상을 지배한다. 

두 유형의 불평등은 공존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주요 특징은 기록적인 수준의 노동소득 부평등과 약간 덜 극심한 부의 불평등이 결합되어 있다. 미국에서 상위 10%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이 상승한 것은 주로 상위 1% 소득의 급격한 상승 때문이다.<ref>상위 1%에 대한 연구는 그들이 사회적 지형과 정치적, 경제적 질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충분히 큰 집단이기에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되며, 매우 다른 사회의 불평등을 비교할 좋은 방법이다.</ref> 1970년 이후 미국의 국민소득에서 상위 10%의 몫의 증가 중 거의 4분의 3을 설명한다. 2000년 닷컴거품과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로 잠시 주춤했으나, 구조적 증가를 막지는 못했다. 천분위에서 가장 윗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 상위 0.1%의 소득 증가는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의 국민소득에서 상위 0.1%의 몫은 80년 2%에서 2007년 8%까지 상승했다. 자본이득을 포함하면 12%를 넘는다.
 
상위 10%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부동산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떨어진다.<ref>1% 다음 9% 집단에서는 부동산이 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200~500만 유로의 부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전체 부의 3분의 1, 상위 1% 집단에서는 전체 부의 20%만을 차지하며, 부동산보다 금융자산 및 사업자산이 두드러진다. 특히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유한 부는 거의 전부가 주식이나 합자회사 지분이다.</ref> 때문에 상위 10%의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 구간에서 모두 총소득의 10%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자본소득의 대부분은 주식의 배당금에서 나온다.
 
오늘날에는 과거보다 프랑스 미국 모두 상위 10% 내에서 노동소득 비중이 더 크다. 초능력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본소득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특징은 그대로면서 최상위 0.1% 계층에 들어서야 자본소득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특징이 있다.


===9. 노동소득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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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변화와 임금불평등'''

19세기 후반 또는 심지어 19세기 마지막에 가서야 구매력 면에서 임금의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난다. 1800년대부터 1850년대까지 노동자들의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에 정체되어 있었다. 
 
20세기에 프랑스는 전후에 전적으로 국가 재건에 초점을 맞추면서 68년까지 최저임금을 거의 인상하지 않았으나, 같은 시기에 평균 임금은 두 배 이상 높아졌다. 1968년 그르넬 협정이후 최저임금은 날개 돋친 듯 상승했다.<ref>그러나 분명 임금 수준이 크게 올랐고 노동력의 구성과 기술도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임금의 계층 구조는 비슷하게 유지되었다.</ref> 미국에서는 프랑스보다 거의 20년 앞서 연방 최저임금제가 도입되고 80년까지 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했지만 레이건 정부 때 동결되면서 실질최저임금이 50년대 수준까지 떨어지며 임금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교육과 기술의 격차?'''

이러한 불균형이 생기는 원인은 교육과 기술 간의 경주 이론(The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ref>충분히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집단들은 기능의 공급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정체된 임금을 받아 불평등이 커진다</ref>이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대학 졸업생들과 고졸 이하의 학력 소유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확실히 장기적으로 교육과 기술은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대학 졸업생 수와 임금 격차는 반비례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1970년 이후 상위 1% 보수의 급격한 상승이 흐름을 주도했다. 일부 국가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기술 변화 같은 전반적이고 선험적인 요인보다 국가 간의 제도적 차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상위 10% 내의 집단의 기술수준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교육과 기술수준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라 설명하기 힘들다.


'''행운의 보수와 사회정의'''
 
상위 1% 보수의 급격한 상승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가설은 한계생산성 이론이다. 오늘날 능력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임금불평등이 능력에 의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연봉이 100만, 1000만 유로, 심지어 5000만 유로라도 그들의 한계생산성이 그만큼 기업에 이윤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f>이것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1970년대 이후 미국 최고경영진의 높은 임금상승은 ‘비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기업 성과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반적인 경제상태, 원자재 가격 쇼크, 환율 변동, 같은 부문 내 다른 기업들의 평균적인 성과 등의 ‘외부적 요인‘들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을 때, 경영진의 급여가 가장 빠르게 상승했다.</ref>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 Marianne Bertrand는 이런 현상을 행운의 보수라고 불렀다. 행운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향은 국가와 시기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며 세법의 변화, 특히 소득세 최고한계세율과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명백하게 함수관계에 있다.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이 높은 것은 행운의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보호벽 역할을 했다.

===10. 자본소유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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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분배에 관하여는 프랑스, 영국, 미국, 스웨덴 네 국가에서 자세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9세기 이전 대부분의 사회에서도  전체 부에서 상위 10%와 1%가 차지하는 몫은 대체로 비슷하다. 영국과 프랑스의 2010년 전체 국부에서는 재단과 기타 비영리 조직들을 포함<ref>재단, 신탁 기금 등과 같이 기타 부유한 개인들이 자산을 관리하고 사익을 늘리기 위해 이용하는 다양한 조직과 공익을 위한다는 재단 및 비영리 조직들 간의 경계선을 긋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자산에 재단을 포함시켰다. 1970~2010년 이들은 민간부문의 부 전체에서 10% 이하의 비중을 차지한다.</ref>한 민간부문의 부가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ref>18세기 이래 영국과 프랑스의 국민총자본의 역사는 민간부문의 부의 역사와 다름없다. 영국에서는 민간부문의 부가 전체 국부의 99%를 차지하며, 프랑스는 95%를 차지한다. 또한 민간자본에서 비품, 자동차 등의 내구재는 제외했지만, 포함시킬 경우 모든 시대에 걸쳐 민간자본의 가치는 국민소득의 30~50% 추가된다. 귀중품과 값비싼 물건 등의 부의 총액은 18세기 초 국민소득의 25~30%, 19세기 말 10~15%를 차지하다가 오늘날에는 5~10%를 차지한다. 귀중품은 기타국내자본에 포함시켰다.</ref>


===11. Merit and Inheritance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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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1.1은 1820년~2010년 사이에 프랑스에서 해당 연도에 벌어들인 총소득과 비교한, 과거 자산의 연간 상속액을 나타냈다. 이 추이로 거의 모든 자본총량이 상속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ref>유산은 해마다 받는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게 추정하는 방법은 19세기 이후 역대 세대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검토하고 이들이 평생 이용한 총 자원과 비교하는 것이다.(도표 11.9) 시기별로 연간 상속액 자료와 사망자, 상속인, 증여자, 수증자의 연령과 관련된 상세한 데이터를 사용해 출생연도를 함수로 삼아 이용할 수 있었던 총자원에서 상속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했다. 가용 자원에는 상속자산과 각 연도의 평균 순자본수익률을 적용해 개인이 평생 동안 자본화한 세후 노동소득이 모두 포함된다.</ref>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집단에게 상속은 평생의 총자원에서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상속은 예전만큼의 부를 회복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많은 임금노동자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많은 몫을 차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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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고령화'''
 
프랑스에서는 1820년부터 현재까지 200년 동안 제2차 세계대전시기를 제외하고 사망자가 평균 20%가량 더 부유했다. 확실히 20세기에 도입된 pay-go-you-go 부과식 방식의 공적연금기금 제도는 수많은 퇴직자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했다. 

지난 200년간 증여는 중요했는데 지난 수십 년간 그 비율이 극적으로 높아졌다. 오늘날 증여의 대부분은 흔히 부동산 투자의 형태로 자녀들에게 돌아간다. 또한 증여는 증여자가 죽기 약 10년 전에 이뤄진다.  

사망자의 평균자산/ 개인평균자산 비율을 변형시키면 민간자산 총액에서 상속자산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상속자산이 민간자산의 80~90%를 차지했다. 그러다 세금폭탄 이후 감소하다가 1970년에 최저점을 찍고 현재는 거의 70%에 육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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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소득자들의 사회로'''

19세기 프랑스에서 노동과 학업만으로는 상속받은 부로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을 얻기 힘들었다.<ref>많은 전통적인 귀족사회는 장자상속 원칙에 기초해 가산이 쪼개지는 걸 막았다. 상속인은 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되고 자본소득으로 생활해야 했으며, 재산은 다시 승계 서열의 다음 상속인, 보통은 장손에게 전달되는 등 심한 제약이 가해지기도 했다. 이 제약들은 상품이 자유롭게 유통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ref> 도표 11.10은 19세기에 청년들이 실제로 끔찍한 딜레마에 직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소득이 낮은 하위 50%의 평균소득에 비해 공부와 일을 해서 노동소득 상위 1%에 들어간 사람은 평균 10배 이상 잘 살았고, 어떻게든 상속받은 자산을 손에 넣은 사람들은 그보다 평균 25배 이상 잘 살았다.  
 
반면 20세기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상류층에 합류하는 것이 상속을 받는 것보다 더 잘 살 수 있었다. 이는 1970년에 반전되었고 과거보다는 덜하지만 독특한 불평등과 사회 구조에 직면해 있다. 
 
19세기에는 약 10%가 소득분포에서 하위 50%인 사람들이 평생 얻는 노동소득과 같거나 더 많은 상속을 받았다. 이 비율은 20세기 초에 2%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약 13%까지 상승했다. 우리는 소수로 이루어진 아주 부유한 자본소득자의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수의 덜 부유한 자본소득자의 사회로 옮겨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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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1세기 세계 부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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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은 진정한 기업가적 활동, 정교한 포트폴리오, 순수한 행운, 노골적인 도둑질<ref>예를 들면 적도 기니 공화국 독재자의 아들인 테오도린 오비앙이 소유한 회사가 적도기니 사람들이 가진 산림자원 개발권을 약탈한 사례가 있다.</ref> 등의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다. 부의 도덕적 가치를 따지는 것은 종종 이해타산적이고 편협하기도 하다.<ref>빌 게이츠와 멕시코의 통신업계 거물 카를로스 슬림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빌 게이츠도 독점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에 선량하게 부를 축적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인의 부 가치판단에 민족중심주의가 개입하여 일부 외국인 자산가에 집중포화가 떨어지기도 한다.</ref> 
 
수익률은 자산 형태와 개인 재산의 규모의 따라 크게 달라지며 불평등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자본을 포함해 위험부담이 가장 큰 자산의 수익률은 흔히 7~8% 이상인 반면, 위험부담이 적은 자산의 수익률은 상당히 낮다. 18세기와 19세기의 농경지는 4~5% 정도였고, 21세기 초반의 부동산은 3~4%로 낮다. 당좌예금이나 저축예금 등의 실질수익률은 겨우 1~2% 정도밖에 안 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1987~2013년 사이에 세계 최상위 부자들의 자산은 연평균 6~7% 성장했고, 그에 비해 전 세계 평균 자산은 2.1%, 전 세계 평균 소득은 1.4% 성장했다. 

미국의 예에서, 대학 기금은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높은 실질 수익률을 기록한다. 서로 다른 대학들의 투자 전력을 살펴보면, 모든 대학에서 고도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 해외 주식 및 민간부문 채권이 선호도가 높고, 수익률이 낮은 TBTreasury Bill는 모든 대학에서 포트폴리오의 10% 이하를 차지하며, 기금 총액 순위가 높은 대학일수록 ‘대체투자 전략’을 더 많이 구사한다.  
 
이러한 자본수익률의 격차가 분배에 있어 자동적으로 근본적인 격차를 만들어낸다. 이런 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초고액의 재산이 수십 년 내에 극도로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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