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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규제정책)=== 이건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기업과 산업체들을 규제하려는 것인데 의약품 안전규제자 식품 안전규제, 건축물 안전 규제 등 국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산업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이고 정부가 하는 대다수의 일이 바로 이것들이다. 근데 이것이 정부의 무기이기도 한 것이 어떤 산업에 대해 정부가 육성하기로 한 기업만 육성하고 나머지를 배제시키는 진입규제나 독점권 부여와같은 형태도 있어서 대기업들도 함부로 개기지 못하는 정부의 필살기이기도 하다. 물론 이런거를 공짜로 준다고 하기보다는 어느정도 국민의 필요를 채우도록 의무를 할당하고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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