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10차 개헌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토지공개념(土地共槪念) 원칙 추가? === 1949년 때부터 원리 자체는 있던 걸 헌법에 명문화한 것. 비유가 찰진 게 있던데, "주택가 옆 사유지에 납골당 못 짓는 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다. ([[토지공개념]])" (근데 지으려는 사람이 있음?) 네이버는 공산주의라고 욕하고 다음은 이문덕거리며 빨았다. ㄴ 토지공개념이 가능하다는 거지 토지를 반드시 국민들이 균등하게 분배 받을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게 아니라서 큰 문제는 없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