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바이마르 공화국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정치체제== 이원집정부제 머통령제 공화국으로 국가원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머통령이었지만 정부수반은 의회간선으로 선출되는 총리였다. 전신인 독일제국처럼 양원제 국회(라이히스탁)가 입법부가 되었다.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총리제 국가처럼 운영되었다. 그러나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의 헛점이자 문제점이 머였냐면 머통령 권한이 다른 총리제국가들과 달리 절라쏐다는데 있다. 뭐 위기극복을 위해 비상상황에 한해서만 머통령이 풀파워 권력을 가지고 그러치 않은 평시에는 총리가 다 해먹는다고 되어있긴 했지만 문제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짧은 역사에서 그 평시란게 존나 짧았단게 문제였다. 쉬벌... 이를 황제적 머통령제라고 부른다. 이른바 선출하는 황제라는거. 힌덴부르크 옹도 그렇게 생각했다.(정확히는 대통령 출마를 고사하는 옹에게 측근들이 저런식으로 썰을 풀면서 설득했다나 뭐라나...) 어디까지나 옹 자신은 제정복고가 될때까지 임시로 황제대행을 하겠다는 의도였다는데...결국 힌덴부르크옹과 같은 프로이센왕당파나 빌헬름팔병신 황제의 바람과 달리 같은 극우보수파이지만 나치스가 제정복고엔 관심이 없었고 히틀러는 혈연승계엔 부정적이라서 실패했다. 결국 비상상황이란 이유로 강려크한 권한을 쥐게된 연로하신 힌덴부르크 머통령은 귀찮음+히틀러의 알랑방구에 넘어가 과반은 커녕 원내1당도 못먹은 나치스의 히틀러 상병신 따위에게 나라를 내어주고 말았다. 이것이 수권법이며 이로서 바이마르공화국은 멸망하고 독일역사상 최대의 흑역사이자 인류역사상 최악의 흑역사인 나치독일이 탄생한다. ===여전했던 형식적 법치주의=== 독일제국과 별로 달라진게 없었고 이건또 후신인 나치독일로도 이어진다. 형식적 법치주의란 급식사회시간에선 대충 이렇게 배우는데, 아무리 그 법의 내용이 사악한 것일지라도 일단 국회를 통과해 재정되면 그 자체로 효력을 지니며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이른바 악법도 법이다) 그러나 나치스의 탄생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이후 나치스의 만행의 도구로 법이 전락하자 바이마르공화국 멸망과 나치스에 대한 반성으로 독일국민들이 이번엔 스스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와 실질적법치주의를 독일법, 정치체계에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독일연방은 헌법재판소와 헌법수호청(반헌법 사범들에 대한 수사, 정보기관)을 설치했고 방어적 민주주의이념을 창시했다. ㄴ 실질적 법치주의는 악법 만들던 나치 때문에 실시한거고, 바이마르 공화국 좆망하는거보고 도입한건 방어적 민주주의다. 바이마르 시절에 문제됐던건 법이 모든 권리, 그러니까 공화국 폐지하자는 새끼들까지 보호하던거랑 그로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단이 없었다는거랑 대법관 새끼들이 우덜식 법해석을 했던거였다.<ref>똑같은 테러라도 극우파가 저지른거면 '애국심'을 봐서 형을 경감해줬다. 히틀러는 폭동 일으켰는데도 반년인가 살고 나옴ㅋ. 형식적 법치주의라도 제대로 돌아갔으면 히틀러는 정계복귀 못했다.</ref>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