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개헌 편집하기 (부분)

== 의문점: 국회에 권력을 주는 게 왜 금기인가? ==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은 아주 잘 굴러가는데 대체 왜 헬조선은 안 된다는 거냐?

ㄴ 한국 국회가 스웨덴, 영국 수준에 가까울까, 일본 수준에 가까울까?

ㄴ 스웨덴, 영국 수준으로 국회를 개조하고 개혁하면 되잖아, 선거 공천권도 헌법 바꿔서 모든 정당이 오픈 프라이머리 식으로 하고 아니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되게 하고 일본과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색상|red|'''우리 갓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질서있는 시위를 통해 헌법과 절차에 따라 치킨을 탄핵시킨 경력이 있다는 것이다'''}}.

평화로운 치킨 탄핵 집회에서 만큼은 헬조선이 헤븐조선이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라고 외신의 호평 받았다. 따라서 국민의 수준은 문제가 없다.

ㄴ 애초에 국회를 개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이 국회인데, 지금 상태만 유지해도 전혀 손해 볼 게 없는 국개들이 퍽이나 자체적으로 개혁을 해주시겠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라는 말이 국민을 칭찬하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 맥락은 '한국은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며 국익보다도 국민의 의사를 중시하는 민본주의 사회다.'라는 소리다. 즉, 국민의 수준과 정부의 수준이 가장 비례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이며, 국민의 정치 참여가 반영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국민들이 그에 대한 책임도 더 많이 져야 한다는 소리다. 그래서 닭 쫓아내고 나서 헤븐조선이 되기는 했나? 계속 국민 감정에만 치우치니 국익을 계속 놓쳐서 오히려 국익에 해가 됐는데, 이게 국민의 수준에 문제가 없는 것일까? 외국 정치학자가 한국의 민심(public sentiment)에 대해 기고한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봐라.[https://foreignpolicy.com/2016/12/19/in-korean-democracy-the-people-are-a-wrathful-god/] 그리고 [[민본주의]]랑 [[민주주의]]는 다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서양에서는 민본주의에 대응하는 말이 없어서 둘 다 Democracy라고 한다. 외신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칭찬했다는 말은 민본주의를 칭찬하던 글에서 democracy만 보고 민주주의로 옮긴 것이다. 그냥 국내 기레기들이 왜곡해놓은 거임. 아니면 지들도 몰랐거나.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의 탄핵 정국 같은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일단 일본의 정치 체제가 의원내각제인 건 둘째 치고 사회가 지나치게 안정적이라서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회에 문제가 있으니 국회를 개혁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의원내각제라는 떡밥을 국회에 주고 조건으로 국회를 선진 국회로 개혁하는 수많은 개혁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면 헬조선 국민들도 손해 볼 거 없다고 본다.

ㄴ 지금도 여야의 모든 국개들이 법안 처리 안 하고 세비(월급) 올리는 것은 바로 통과시키는데 국개의 권리를 내려놓는 정책이나 개헌안을 제시하면서 내각제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청와대 권력 뺏어서 국회 주셈! 이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지.

ㄴ 세비 인상 등의 국회법이나 국회의원 관련법 개정시 그리고 폐지시 국민투표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추가로 필요한 세비는 철저한 감찰과 심사를 통해 주면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완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모든 후보 정당 공천권 부여시 오픈 프라이머리(정당지지자+권리당원)로 선출하게 하고 어기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되게 만들면 된다. 또한 국민소환제를 해서 투표권자 60%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의원 퇴출시키고 국민 발안제, 상정제를 해서 국개가 하기 꺼려하는 개혁을 국민이 주도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사표 방지로 직접민주주의 강화 + 국개 권력 축소및 진정한 국민의 대표로 개혁하는 게 동반될 경우 의원내각제도 무리 없다고 본다.

ㄴ  ㄹ데 여야 국개들이 그게 싫다고 하잖아.

ㄴ 헬조선이 뭐 그렇지...

그리고 이 의문점을 쓴 작성자는 2018년 3월 21일자 조선일보에서 한국당이 국회권력을 분산하고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 치를 떨고 있으므로 (감히 반드시 필요하고 게다가 신성하고 역사적인 국회 개혁을 포퓰리즘이라고 프레임을 씌웠다.) 지금보다는 약간이라도 진보된 국회와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검찰 권력 분산에 만족할 수밖에.

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시되어서 개헌 논의가 불붙은 건데 연임에는 별 신경도 안 쓴다?

ㄴ 대통령이 사법부 주무르는 거 못하게 하는 걸로 만족할 수밖에 없음. 현 상황에는.

ㄴ 진짜 대통령제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ㄹ혜, 문재앙 겪어보니 대통령제의 한계를 느낀다.

:18대 대선에서 당선 가능한 후보 모두 나와서 모두 박살이 났는데 왜 아직도 대통령제를 붙잡는지 의문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민주당 불신임 먹여서 날려버려야 된다.

ㄴㄴ 대통령제 그만하면 제2의 ㄹ혜, 제2의 문재앙이 더 튀어나올 텐데? 니들이 맨날 살기 힘든 이유가 법이나 잘 알지, 정작 행정의 ㅎ도 모르는 국회 출신 병신들이 자꾸 대통령을 해쳐먹어서 행정도 못하고 경제도 못하고 자꾸 말아먹는 건데, 그런 국회에서 내각을 꾸리면 퍽이나 나라를 잘 이끌겠다. 그냥 현재 5년 단임제가 한번 하면 땡이니까 대통령에게 일을 잘 하게 만들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동기도 부여 안 되고 대충대충 하다가 물러나고 나서 후임 정부한테 보복 당하는 게 일상이다. 대통령이 일을 잘하게 만들고 싶으면 오히려 연임제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