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편집하기 (부분)

==소개==
{{ㄴ충}}
2016년 벽두부터 국민들 귀싸대길 갈겨주는 개좆같은 병신 똥덩어리같은 법. [[항봉무녀|가카께서 주신 똥경단의 맛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DJ정부와 참여정부 때도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다만 그 때와 지금의 국정원의 지위와 신뢰도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와 일대일 비교는 곤란하다.

김대중 정부 불법도청사건 등 과연 그때 국정원이 깨끗했을까? 심지어 그당시 야당은 노무현 정부가 발의한 테러방지법 찬성했다 자신들이 악용하지않는다는 증거임


현재는 그 놈의 독소조항 때문에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그 독소조항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유신 시절의 안기부의 부활과 동시에, 국정원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제한없는 사생활 침해, 감시 및 압제 등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