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편집하기 (부분)

==경기 순환과 복지==

복지하면 효율성 떨어져서 좆망한다는 경알못 애미뒤진 새끼들을 위한 글 적어본다.

[[폴 크루그먼]]이라고 아냐? 

ㄴ 그 폴 크루그먼이 경제를 활황으로 만들기 위해선 외계인 침공이 필요하고 백금주화찍어서 미국부채갚자는 미친주장을 펼치는건 아냐?
그리고 양극화가 과거와달리 극심해지는 이유가 화폐제도 떄문이고 인플레이션 떄문인건 알고나 있냐 병신아? 스스로 공부나 처하고 써라 제발

쉽게 설명하자면,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면 공급 과다와 수요 부족으로 인한 공황이 찾아오고, 공황 이후 빈부 격차가 완화되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주장을 한 아재다. 이건 통계적으로도 FACT니까 믿어도 좋다.

ㄴ 근데 주식같은걸 봐도 아얘 망할게 아닌경우엔 폭등 -> 과열 -> 떡락 -> 정상화인데 당연한거 아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빈부 격차를 완화해야하여 많은 인간들에게 돈을 줘야한다. 

그런데 현실은 [[아담스미스]]가 말한 완전 경쟁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시장 논리로는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 고로 외부의 힘인 정부가 복지정책을 추진해서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ㄴ 복지를 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복지 같은 소득 재분배가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걸 부정하는 경제학자는 없다. 다만 폴 크루그먼 등이 하는 말은 빈부격차가 과도하면 여러가지 경제 외적, 내적인 이유로 오히려 노동의욕의 상실, 사회 갈등이 증폭돼서 경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경제 외적인 방법으로 소득 재분배를 하자는 거다. 근데 그런 식의 소득 재분배를 반대하는 경제학자는 전무하고, 다만 얼마나 경제 효율성을 희생해서 소득 재분배효과를 달성할 것인가를 따지는데, 이것이 후생경제학의 목적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복지천국이라는 스칸디나비아 북유럽국가들도 복지제도를 실행할 때 경제 효율성, 노동의욕 고취가 병행 가능한지 최우선적으로 따진다. 실제로 양자는 전혀 모순된 게 아니다. 다만 신진류나 복지 뽕맞은 새키들 망상과 달리 부자들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보다 자기 현재 소득 깎아서 나라의 복지시스템을 구매하는 수준이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위에서는 무슨 복지로 내수 경제 활성화니 뭐니 되도 않는 소리를 적었는데 현실적으로는 돈을 푸는 방식의 복지는 그다지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