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인플레

정의

학력 인플레 (學歷 Inflation)

국민들의 평균 학력수준이 상향평준화되어 그 학력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학적 용어인 인플레이션을 대중의 학력수준 상승에 빗대어 표현한 단어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 왜 문제인고? 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지만, 기실 가장 표면적인 문제는 그 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학력을 취득할수록 더 높은 소득이 보장된다는 통계가 있으며, 실제로도 그런 경향성을 보여왔다.

그러나 고도성장시대가 끝나면서 고급일자리 역시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비하여, 대중들은 여전히 몇 개 되지 않는 고급일자리를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고등교육을 더 많은 수가, 더 길게 받는다는데 있으며 여기에 적지 않은 비용이 낭비된다.

부모들은 자신의 노후소득을 까먹으면서까지 자식을 교육시키지만, 그 자식들이 사회에 나와 그 학력에 걸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그만큼의 기회비용(부모의 노후소득 + 대학교육을 받은 기간 동안의 벌지 못한 소득)을 낭비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단지 몇 명이 아닌 통계적 지표에도 드러날 정도로 유의미한 수준이 된다면 국가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는 데 그 문제가 있다.

외국의 학력 인플레

학력 인플레가 한국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 외국에서도 학력 인플레의 문제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간혹 거론되고 있다.

미국을 예로 들면, 1900년대 초반 국민의 단 10% 정도만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고등학교 졸업장은 건전한 중산층의 상징의 표식이었다.

초급학교를 마치고 진학한 중등사립학교는 귀족과 상류층의 자제들이 다니는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이 학교를 졸업하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 책임지던 기숙 여학교들은 상류층 영애들에게 안락한 교육을 제공해 주었으며 이런 학교를 나오면 좋은 혼처감이 되었다.

당시는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여성의 일자리도 증가하고 있었는데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은 당시 여성들의 선망의 일자리인 타이피스트와 비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외국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려고 하였다.

1960년대 무렵이 되면 중산층 일자리는 대학졸업자들에게 넘어갔다. 교양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인증된 대학의 학사학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무직 일자리를 얻고, 내조를 잘하는 전업주부 부인과 함께 자녀 2명을 기르는 가정의 모습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된 전형적인 중산층의 이미지이다.

1970년대 이후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이 줄어들면서 과거와 달리 중산층의 생활을 영위하려면 외벌이로는 충분하지 않게 되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한다. 몇 개 되지않은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으려 대학에 진학하였다. 곧 사무직 여성 일자리들은 고등학교 졸업 여성들을 밀어내고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차지한다.

오늘날엔 서구에서도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려고 노력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의 진로를 구분하는 독일에서도 자녀들을 인문계 중등학교인 김나지움으로 진학시키기 위한 눈치싸움이 치열하며, 이런 경향은 특히 부모가 모두 대학을 나온 경우일 때 심하다.

1980년대까지 일반 사무관리직, 물리치료 같은 의료기사는 학사학위(대졸)를 보유한 사람으로도 충분했고, 일반 서비스직종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종사했는데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한 단계 높아져서 사무관리직과 교육직종, 의료보건직종의 사람들에게는 석사학위가 요구됐고, 일반 서비스직종을 대졸자들이 눈을 낮춰 종사하게 되었다.

교수직종 같은 고등인력직종에서도 전에는 박사학위로도 충분했지만 이젠 박사 후 과정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오늘날 외국에서도 학력인플레에 대한 기사가 간간히 제기되며 Acadeimc Inflation 이라 부른다.

한국의 학력 인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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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학력 인플레를 겪고 있는 전형적인 국가이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이 높아진 이유는 외국의 사례와 다르지 않지만, 문제는 한국은 그 경험을 불과 30년 이내로 축소시켜 급격하게 겪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국가가 박살난 한국은 자체적으로 인재를 기를 역량이 부족했다. 따라서 국가적 정체성을 함위한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는 초등교육에는 신경썼지만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대학)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고 이를 거의 민간에 맡겨 많은 사립학교가 만들어지도록 유도했다. 이로인하여 많은 사립대학들이 세워졌고, 대중들에게도 많은 고등교육의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이는 사실 고등교육을 민간에 맡기려는 정부의 자세 + 돈을 벌 수 있는 사학재단의 목적 + 많은 대졸인재를 싸게 공급받기 위한 기업입장 등 여러 집단들의 목적이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학이 너무 많이 세워지면서 부실한 대학들도 나오고, 고등교육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부실한 대학교육은 학생들에게 불만이, 부실한 인재는 기업에게서 불만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작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국가적으로 부담이 되기 시작하자 드디어 국가에서도 고등교육에 간섭하기 시작하여 부실한 사학 퇴출, 대학입학과 졸업기준에 대한 규제 등을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