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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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과 로버트 노직과 함께 하버드의 영미정치철학계에 삼파전을 일으키게 만든 장본인

일반적으로 노직은 자유지상주의, 마이클 샌델은 공동체주의, 롤즈는 평등적 자유주의로 분류한다.

어렵게 이야기 안 한다. 책에 나오는 어려운 말도 안 쓴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니깐...

기본적으로 근대철학의 기본인 공리주의를 까면서 시작했다.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효용을 늘릴 수 있다면, 행위의 동기나 의도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 공리주의에 주요 관심은 결과다.

예를 들어보자. 100명의 사람을 실은 기차가 철로를 달리고 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를 보지 못하는 한 남자가 선로를 지나가려고 하고 있다. 기차가 멈추지 않으면 한 남자의 죽음에 그치게 되지만, 기차를 멈추면 100명의 사람이 죽는다고 하자. 이 때 운전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공리주의는 전자를 말한다. 즉 다수의 최대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근데 롤즈는 사회의 덕목이 결과여서는 안된다고 한다. 사회의 제1덕목은 정의이며, 그 어떤 좋은 것도 이 정의에서 어긋나면 안된다.

이게 바로 옳음(right)이 좋음(good)에 우선한다는 전제다. 저 정도 영어는 알겠지?

문제는 뭐가 옳음이냐는 건데, 일단 사회가 구성된 이유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건 사회계약설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결국 개인의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데, 누구에게는 안 지키면 사회에 동의하지 못 한다. 때문에 모두에게 평등하게 지켜져야한다.

근데 초기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건 롤즈가 정의론에서 이야기했다. 그런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래서 사회는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불평등을 정당화시켜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다. 이제 무지의 베일이라는 유명한 사유 실험이 나오는데,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면, 대부분의 합리적 개인은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려고 한다. 왜냐하면 내가 사회적 약자일 확률이 존재하니까.

근데 내가 메시마냥 재능이 빵빵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권리가 감소되는 상황에 놓일 이유는 없다.

그러니깐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는 보장하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 양극단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기본권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가장 올바르게 합의를 했다는게 롤즈의 논리다.

예를 들면 100명의 사람들이 각각 랜덤으로 1에서 100까지의 재화를 받는다고 할 때, 누가 얼마나 재화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재화를 나눠준다는 것에 동의한다. 즉, 니가 1만큼을 받은 경우에서 굶어뒤지는 걸 면하기 위해 니가 100만큼을 받았을 때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만 남을 도와주는 데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대가리가 제대로 박힌 새끼라면 재화 1을 받고 굶어뒤지는 걸 피하는 이득 >>> 재화 100을 받고 자기가 더더욱 부자이지 못해 느끼는 좆같은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최소 수혜자를 위해 재화를 재분배한다는 정책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조악한 비유지만 권리에 대한 기본소득제를 주장한거라고나 할까. 롤즈에게 그 크기의 조정은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별 논의를 안했기 때문에 현실정치에 대해서는 별 다른 입장이 없었다.

그래서 나온 게 제1원칙과 제2원칙이다. 제1원칙은 자유의 원칙이라고 개인이 가진 권리와 자유는 불가침성을 가진다는 내용이고, 제2원칙은 a) 기회균등의 원칙, b) 차등의 원칙이다.

여기에서 기회 균등의 원칙은 말그대로 기회가 균등하게 분배(예를 들어, 롤즈가 언급한 기초재화에 접근해서 자신의 인생계획을 꾸려나갈 기회 등)되어야 한다는 거고, 차등의 원칙은 불평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면 최소수혜자들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경우에만 불평등을 허용한다고 말한 거다.

여기서 제일 많이 혼란을 가지는게 허용되지 않는 불평등이므로 자유를 침범하자는 주장을 한것이 아니다. 롤즈에게는 1원칙이 일단은 우선이다. 허용되지 않는 불평등이라해도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실질적 자유를 위해서만 거기에 제한을 둘수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롤즈의 방식으로는 결과적인 평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유명한 만큼 많이 까이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이클 샌델. 솔직히 '정의의 한계'는 대놓고 노린 거지...

그 외에도 페미니즘에서도 깠다. 이유는 남성중심적이라서. 근데 시대가 그렇다보니... 나중에 본인이 인정했다, 라는데 근거 추가바람.

하지만 이렇게 까이는 것도 시대가 변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살아생전 정의 덕후 롤스 아니랄까봐 그의 정의론 주장 자체만 보면 퀄리티가 매우 높다. 괜히 윤리학 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물로 꼽히고 윤사 생윤치는 도덕러들을 괴롭히는 롤스가 아니라는 소리.

그리고 그의 저서 <정의론>은 유명한 필독도서니 꼭 읽어보자.

주요저서: 공정으로서의 자유, 정의론, 정치적 자유주의, 만민법

주요개념: 정의, 무지의 베일, 정의의 원칙, 기초재화, 불가침적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