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

반대통령제(半大統領制, 영어: semi-presidential system) 혹은 이원행정부제(二元行政府制, 영어: dual executive system), 때때로 이원집정부제(二元執政府制)는 입법부와 행정부 선거가 분리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이 의회의 신임과 불신임의 대상이 되는 정부 형태이다. 국민이 선출한 의회와 별개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있다는 점(민주적 정당성의 이원화)에서 대통령제와 유사하지만, 대통령의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기 때문에 분점정부(여소야대) 하에서는 의원내각제처럼 기능한다.

보통은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제의 혼합 형태, 중간 형태, 절충 형태 등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혼합 정부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모리스 뒤베르제는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중간 형태가 아니라, 의회의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제적 국면과 의원내각제적 국면이 번갈아 나타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설명

이원정부제라고도 하는 이 체제는 쉽게 말해서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중심제를 섞은 체제이며 우리나라는 국회가 총리를 선출,지명하도록 헌법을 수정하면 바로 이원집정부제가 된다. 사실상 책임총리제라고 볼 수 있다.

시행국가는 3대 시민혁명 국가인 프랑스랑 오스트리아(여기는 의원내각제 다 됐다고 그러던데 아닌가?)다. 근데 이원집정부제가 완벽하게 된 곳이 별로 없다. 대통령 우위인 경우가 있고 그 반대로 내각총리(의회) 우위인 경우가 있다. 전자가 프랑스고 후자가 오스트리아와 핀란드다. 프랑스에서 이원집정부제가 완벽하게 된 시기가 동거정부일 경우, 즉 대통령의 소속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른 경우뿐이고(그거 방지한다고 대선 한 달 후에 총선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리가 대통령의 꼭두각시, 얼굴마담이나 다를 바 없다. 대통령제인 헬조선처럼 말이다.

헬조선이 국회개혁을 잘해서 국민들이 믿을만하게 스스로 바뀌면 어렵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