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엄격)(진지) 한 사람.

항상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

주로 인벤이나 오늘의 유머같은 씹선비사이트에

많이 거주한다.

알다리스의 직책

관련명언 : 거름

그런데 머법관들도 문제지만

펙트면 다 떠벌리고 다녀도 된다고 생각하는 머저리새끼들도 문제다.

머가리가 하나같이 엄진근으로만 차있는 머법관들도 문제지만 펙트라고 욕 섞어가면서 맨날 싸지르고 다니니 머법관식 인민재판당하지 어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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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1호 판사”…새 대법관 후보에 이흥구

2020년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대법원은 8월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 후보 중에서 이 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앙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또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권 대법관은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사였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2005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깃발 사건 수사 당시 민추위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이며 당시 관련자들의 자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단하다! K-대법원!

라고 설레발을 써놓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흥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카드 대법관

• 레니아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