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종

개요

자유의 형제.

책임이 따르면서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자립적 선택은 자유이며,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본능에만 충실하며 막나가는 행위 등을 일삼는 것을 방종이라 부른다.

아이러니한 건 이런 놈들이 필요할 때는 또 권리를 찾고 있다. 권리는 의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건 중딩 시절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라는 걸 상기한다면 이 인간들은 뇌가 비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ㄴ 교과서에서 나오는 권리와 의무는 법적인 권리(5대 기본권)와 의무(4대 의무)다. 비법정 사안(국민들의 자유인 정치적 무관심으로 독재정권이 나타나는 책임을 진다든지, 공포 영화에 대한 사전정보를 찾아보지 않는 자유로 인해 충격받고 영화관을 나오는 책임이 따른다든지) 에 따른 책임을 다루는 건 아니다.

Sns나 위키나 일상생활에서 자유는 괜찮지만 방종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걸 굉장히 높은 빈도로 들을 수 있는데 도를 넘어서는 자유는 말소되는 게 아니라 비난받는 거다.

법에 의한 제재는 사후적인 거니까. 김일성을 빨아재껴서 서울시청에 폭탄을 설치하든 초등학생을 강간 후 토막살해하든, 행동 자체는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임 다만 진짜로 한다면 본인에게 책임감이 눈꼽만큼도 없더라도 강제로 법과 도덕과 관습에 의해 책임을 지게 되겠지..

권리라고 하면 보통 기본권을 말하는데, 기본권과 의무는 아무 상관도 없다.

방종이 실존하는가?

방종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자유가 극단으로 치닫을 때를 일컫는 용어로서 많이 쓰이는 '방종'이라는 단어가 아이러니하게도 자유의 발상지인 서양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애시당초에 자유에서 어느 선을 넘어야 그때부터 방종인지 특정할 수 있는 기준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사회적 관습과 누군가가 만들어낸 '도덕'에 따라 그것이 자유냐 방종이냐를 결정하게 된다.

오히려 서양식 자유의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는 동양에도 방종이라는 말이 존재한 적이 없다. 방종 개념에 대한 비판자들은 방종이라는 단어가 서양식 자유주의에 반발한 반동주의자들이나 전통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창조해낸 억지 개념이라고 본다. 정작 그런 전통주의자들 중 자유와 방종의 구분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 법치주의가 도입된 지는 100년도 넘었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법보다는 도덕과 관습이라는 애매한 개념을 더 선호하면서 국민감정이 법치주의에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 지체가 나타나고 있다. 위법적인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준조차 알 수 없는 도덕이나 관습을 위반하면 방종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작 본인들이 합법적 자유를 방종이라고 비난하는 그 행위 자체도 본인들의 논리에 의해 방종으로 볼 수 있다. 방종무새들의 모순점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 책임의 기준은 무엇인가

위에서 말한 방종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은 방종의 기준으로 종종 언급되는 '책임'의 기준 또한 애매하다는 것이다. 그 책임이 법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때 뒤따르는 처벌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도덕적이지 못한' 발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합리적이지 못한 재산권 행사로 본인이 손해를 보는 책임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국민들이 경솔하게 국익에 해가 되는 사안으로 여론을 조성한 결과 국가의 정책 결정이 실패하고 그 책임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되는 것인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자신의 자유에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게 더 옳다. 자유를 행한 자와 책임을 행한 자가 일대일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의 크기도 자유와 대등해야 한다. 범죄라는 행위에는 그에 응당하는 책임인 처벌이 뒤따를 것이고, 개인의 비합리적 재산권 행사에는 그 개인의 손해라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국민들의 여론 조성 실패는 그대로 국민들이 손해라는 책임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넷상에서 떠들어지는 자유와 방종 드립은 이런 책임의 주체와 책임의 크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만 말하고 있으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사회적 비난을 정당화하기 위한 개념

'자유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라는 논쟁거리는 사실 비도덕적인 발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처벌, 비합리적 선택에 뒤따르는 손해, 정책 실패에 의한 국가적 손해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비도덕적인 발언이 국가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큰 손실을 입히는 것이 아닌 것에 비해 사회적 비난은 개인의 심리에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정작 방종이라는 말이 언급되는 상황은 대부분 저런 상황이 아니라 비도덕적인 발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정당화할 때이다. 이 작자들은 본인들이 그 발언을 한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보이려는 심리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를 트집잡으면서 해당 비도덕적인 발언과 맞먹는 수준의 비난으로 보복한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비난을 본능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들 가오를 살리려고 '자유를 넘어선 방종' 드립을 치며 비난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게 바로 방종의 대표적인 예시로 거론되는 악플러들이 보여주는 행태와 일치한다.

방종이라는 단어를 즐겨쓰는 작자들이 정작 방종의 개념에서 비판하는 바로 그 악플러와 같다는 것은 방종 개념의 악용이 불러온 신기한 모순이다. 진짜 방종이라는 말이 쓰여야 할 상황에는 방종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고, 정작 방종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는 방종이라면서 사회적 비난을 퍼붓는 것을 보면 대체 누구의 행위가 방종인지 모르겠다. 맨 처음 비도덕적인 발언을 한 그 사람의 행위가 방종인가? 아니면 그에 응수하며 사회적 비난을 퍼붓는 대중들의 행위가 방종인가? 독자들이 판단해보길 바란다.

자유하고 어떻게 다른가

자유는 남의 권리를 침해 안하는 선 한정이지만 방종은 리미트가 없다.

이점에서 보면 이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 방종국가가 맞다.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가 생겨도 정부에서 관심을 거의 가지지 않는 것을 보면 빼박이다.

그 결과 큰 대가를 치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