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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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게 필요한 것

반독점법은 1890년에 미국에서 기업 간 담합을 막는 최초의 법률인 셔먼법이 제정된 것을 기점으로 1914년에 크레이튼법과 연방무역위원회법이 제정되는 등 기업의 독점 행위를 통제하는 법의 일종이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법이냐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멀쩡한 기업을 강제로 쪼개버리는 등 미국 정부가 기업의 경영 레벨에 간섭하는 조치도 할 수 있다. AT&T가 반독점법에 걸려서 8개의 계열사로 쪼개졌다.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

소비자들의 권리를 위해서다. 독재국가의 지도층이 다양한 수단으로 국민들을 탄압하듯이 기업도 특정 업계에서 완전한 1인자를 차지하게 되면 소비자들을 찍어누르게 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반독점법이 생긴 거다.

특히 미국의 19세기 경제사를 살펴보면 이민자의 증가와 서부에서의 금광 발견으로 골드러시가 일어나자 경제 규모가 급격히 커졌고, 산업화에 발맞춰 석유가 중요한 자원이 되자 강력한 자본력을 가진 록펠러같은 사람들이 세운 기업들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극초반에 트러스트라는 행위를 벌였다.

그러다가 시어도어 루스벨트라는 담당일진이 나타나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을 반독점법으로 조졌고 스탠다드 오일은 공중분해되어 여러 기업으로 갈라져나갔다.

헬조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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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같이 제 역할을 못 한다. 인앱결제방지법이 새로 생겼는데 이것도 문주당이 우덜식으로 죽창꽂거나 법전 페이지만 낭비하는 개뻘짓이 될 걱정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