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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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유교에서 시작한 이론임

개요

民本主義

백성(民)이 나라의 근본(本)이라는 이념이다.

서양의 '민주주의'와의 비교

어느 지역에서나 다수인 '국민'을 중시해야 한다는 이념은 생겨나는데, 그런 사상이 동양에서는 민본주의로, 서양에서는 민주주의로 나타났다.

민주주의와의 공통점

나라를 직접 다스리는 권력자들보다는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중 인적 요소인 '국민'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민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비슷해 보일 것이다.

민주주의와의 차이점

주권과 책임의 소유 주체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책임도 '국민'이 가져야 한다. 하지만 민본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구성 요소는 맞지만 주권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명시하지는 않는다. 주권은 고위 관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왕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민주주의처럼 국민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주권처럼 책임의 소재도 불명확하다.

추구하는 방향성의 차이

민본주의는 주권과 의무보다는 국민의 의사를 따르는 것을 우선시하며 국민의 의견이 현실 정치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반면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보다 주권과 의무를 우선시해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보장받고 그와 동시에 국익에 맞도록 나라를 이끌어갈 책임도 지는 것을 최종 목표로 본다.

현대 동양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민본주의 70%에 민주주의 30%를 가미한 것을 말하고, 반면 현대 서양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70%에 민본주의 30%를 가미한 것을 얘기한다.

공동체의 진보냐 안정성이냐

동양식 민본주의는 민중의 의견을 반영해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을 추구한다. 동양이 공동체주의 사회라고는 불리지만, 공동체주의 사회라고 해서 공동체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 내의 지배층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공동체가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에 안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양식 민주주의는 주인이 국민이므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다 보면 사회의 진보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안정적인 상태에 안주하기 힘들다.

탄생 배경과 역사적 맥락

일단 동양과 서양의 차이로 아주 유명한 내용 중 하나로 '동양은 집단농경이 중요한 환경이라 집단이 중요하고 서양은 개인농경이 가능한 환경이라 개인이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유럽은 농사에 실패하면 다른 대체제를 찾을 수 있었기에 집단에 대한 필요도가 줄고 개인이 중시되었고, 동양은 농사의 실패 이후 대체제를 찾기가 어려운 환경이기에 집단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 집단이 중시되었다.

여기까지는 들어본 사람이 많을테니 더 말은 안 할 거고, 흔히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강한 서양에서 민중을 더 중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공동체주의 사회인 동양 사회의 민본주의가 훨씬 먼저 생겨났다.

왜냐면 집단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적 자원'이기에 동양의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의 개성을 기피하는 것이지, 국민들의 집단적 여론은 기피할 수 없다. 이들이 대대적으로 반발하면 집단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 인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민중의 여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민본주의가 고대 시대부터 등장했다.

반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상대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서 고위 신분인 왕 및 귀족과 하위 신분인 백성 및 농노들 간의 이질감이 매우 크다. 그래서 고위 신분에 속한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공인받으려면 집단주의에서 강조되는 '도덕에 의한 사회질서 유지' 보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에 의한 사회질서 유지' 가 더 필요했고, 이들은 '합법적으로' 백성들보다 우위에 있었으며 백성들의 반발이 큰 피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주의의 등장이 더 늦어진 계기가 되었다. 흔히 민주주의의 기반 이념이 되었다고 알려진 사회계약론도 홉스 시대에는 전제군주의 주권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대항해시대 이후 금과 은이 대량으로 유럽에 유입되며 상업이 급격하게 발전한 유럽에서는 기성 권력층이 쇠퇴하고 신흥 금수저들인 부르주아가 나타나면서 기존의 수직적 계약 관계를 얍삽하게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로크와 루소를 거치면서 사회계약론에 민본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자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민주주의가 탄생했다. 이들이 맞물려 시민 혁명 이후에는 '개인의 안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가 정착해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계약 관계가 탄생했다.

계약을 중시하는 사회인만큼 '주권'에 따른 '의무'도 부여된다고 보았고, 국민들은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가로 국익에 맞게 나라를 다스릴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이 서양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이다.

그래서 민본주의가 중시되는 동양은 유교적 도덕 사회가 붕괴하자마자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 대한 필요성이 말끔히 사라지고 서양식 민주주의가 가미되며 대부분 집단을 통솔할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 공화국으로 전환되었다. 반면 서양은 고위 신분이 잘살든 말든 자기들의 민주적 주권에 피해만 없으면 상관없기 때문에 왕을 유지하는 국가들도 많으며 강력한 통솔자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 의원 내각제 내지는 이원집정부제 국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