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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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므로 관련 없는 곳이다.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ㄴ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약자이고 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가 맞는 약자이다.
주로 영토분쟁과 관련해서 이야기할때 언급되는 기구이며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국제기구인 민큼 판결은 합리적으로 나오므로 당사국 양쪽이 판례를 수용하는 편이다. 기본적으로 서로 무력으로 치고박는 걸 막는 것이 목표이다.
일본과 관련한 접근[편집]
한국이 독도를 ICJ에 넘기지 않으려는 이유는 일본이 센카쿠를 ICJ에 안 넘기는 이유와 상통한다. 자기 땅이라는 게 설득력 있고 확실한 영토는 넘겨서는 안되지만 남 영토(or 분쟁지역)는 넘겨서 가능성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와 러시아 관리하의 쿠릴열도(일본명 치시마열도)는 ICJ에 넘기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한국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와 이익은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재인이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께서 위안부 사건을 여기로 넘겨달라 하는데도, 안 넘겨주는 곳으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