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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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경찰국은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을 담당하는 부국이다. 경찰청의 지원과 인사를 담당한다.
설립배경[편집]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으로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지자 경찰의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방안으로 경찰을 행정안전부가 직접 통제하는 경찰국의 신설이 제안되었다.
역대 경찰국장[편집]
- 초대 - 김순호
논란[편집]
경찰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인가?[편집]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경찰은 원래 민정수석비서관이 통제하던 것으로 뒤에서 쪼인트까던 것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행정안전부 직속 부서로 정식으로 통제되게 된 것이다. 대통령 직속 민정수석이 뒤에서 쪼인트까는거랑 행안부장관이 정식으로 공문내리는거랑 뭐가 더 민주적인지는 찢갈이가 아닌 이상 판단할 줄 알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