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호헌 조치

이 문서는 법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을 다룹니다. 이 문서는 신뢰성이 높지 않은 디시위키의 글이니, 이 문서의 내용을 과신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디시위키에서 일절 책임지지 않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고소미를 드시지 않기 바랍니다.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개요

1987년 4월 12일 녹화하고 다음날에 발표된 전두환의 담화. 굳이 당일 생방송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4월 13일에 양김이 합심하여 탄생하는 통일민주당의 창당 발기인 대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양김에게 쏠리지 않도록 전두환이 또 꼼수를 부린 것이다.

배경

12대 총선에서 신한민주당(신민당)이 도심 지역 선거구들에서 선전하면서 야당 돌풍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으로 개헌, 특히 대통령 선거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 각계에서 나오기 시작하였다. 1986년에 있었던 인천 5.3 운동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민주화 요구 시위였다.

결국 여당 민주정의당 측이 못 이기고 1986년 7월 30일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는데, 의원내각제 내지는 체제 유지 입장이었던 민주정의당과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자는 입장이었던 신민당 간에 합의점이 나오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계속되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 지속되던 와중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면서 민주정의당과 전두환 정부는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이에 보다 못한 전두환이 승부수를 던진 것이 바로 4.13 호헌 조치이다.

담화 내용

헌법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호헌인 만큼, 말 그대로 5공 체제는 안 바뀔 것이며, 국회에서 이뤄지던 개헌 논의는 차기 대통령 임기 중인 88올림픽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게 골자이다. 그 외에도

• 대신에 단계적으로 지방자치제 검토할 것(당근)
• 현재 데모는 북한의 사주를 받은 반정부 활동이니 그만둘 것(채찍)

등의 내용도 담겨있었다.

민주정의당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선거 체계를 바꾸지 않겠다는 말에 민중이 다시 한 번 폭발하게 된다. 7년 임기였던 5공 체제가 유지되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1988~1995년인데, 그 임기가 보장되는 다음 대통령이 퍽이나 개헌하려고 하겠느냐는 항의 역시 야권 정치인들에게서 나왔다.

결과

박종철 사망 사건에서 시작되어 5공 몰락의 가속을 불러온 사건이 되었다.

이후 6월 민주 항쟁을 견디지 못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6.29 선언을 함으로써 5공 체제는 7년만 채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