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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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에 죄를 많이 지으면 헬조선 남자로 태어난다.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지는 좆같은 헬조선의 현실이다. 그야말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에 심각한 지장이 없는 남자들은 전부 군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제도이니까. 한 마디로, 애미 뒤진 미친 씹창 쓰레기 제도이다. 또한 헬조선의 징병제는 남자만 군대에 가지만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사실상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지만, 사실 국방에 관련된 일을 의무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개선해야 할 문제다. 물론 정상적인 징병제 국가는 군대 간 사람들의 군대 안 간 사람들에 대한 박탈감을 덜기 위해서 보상안을 내놓기 마련이다.(월급, 주택 지원금, 대학 등록금 면제, 해외여행 지원 등)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2011년 이전의 독일 등이 시행했던 것 아니면 대체 복무를 선택제로 하든지 기타 등 오만 가지 방법이 있다. 신성한 의무니 애국이니 뭐니 포장해도 ㅈ같고 강제적인 인권 침해라는 점에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다. 특히 헬조선 군대라면 더 그렇다. 군필들은 보상 심리 때문에 자기처럼 구르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개거품을 문다고 한다.

사실 징병제의 장단점은 대부분 간부들한테도 적용 가능한 것들이다. 근데 간부들은 절대 징병으로 뽑지 않고 스스로 모병 군인이라고 칭한다. 이맛헬~

그냥 한국 남자들이 문제다. 시위 몇 번으로 법이 생기고 바뀌는 이 나라에서 강제 징병을 하는데 그에 반대하는 시위는커녕 최소한의 군인 처우 개선 시위조차 단 한 번도 안 하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겠음.

ㄴ ???: 요즘 군대가 군대냐?

역사

고대

인류가 청동기에 돌입하면서 전쟁이란 것을 시작했고 그에 따라 패배자들은 죽거나 노예가 되었다. 노예가 아닌 사람들도 보유 재산에 따라 계급이 나뉘기 시작하여 금·은수저와 동수저와 노예 흙수저로 분화된다. 고대의 미개한 특성상 세금을 걷으려면 쌀이나 배 같은 걸 통째로 들고 가야 했는데 이게 특성상 닝겐이 짊어질 수 있는 양에도 한계가 있고 멀리 떨어진 촌구석에서 수도까지 가져가다가 중간에 썩거나 털리거나 물에 떠내려가던가 하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었고 강이나 바다 끼고 있어서 배에 실어갈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내륙에서 내륙으로 실어나르려면 한 세월 걸렸다.

그래서 짱구를 굴렸는데 동네에서 방구 낀다는 사람들을 나라에서 계약 맺고 고용해서 일정 지분의 땅을 떼어주면서 거기 사는 애들 네가 관리하면서 세금 걷어서 그걸로 네가 무장해서 그 땅 지키고 미개발 지역 개척하라는 것이었다. 즉, 귀족이 탄생한 것이다. 이들의 특징은 국가에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자들이었고 그 대가로 국가로부터 노예와 평민들을 하사 받아서 관리하면서 걔들이 바치는 곡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평소에 훈련을 하면서 전투력을 갈고 닦았다. 이는 통치 영역이 한정된 도시 국가들이라고 다를 바 없었는데 도시 국가 특성상 저런 귀족들에게 떼어줄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투표권을 준 것이다. 그러던 것이 중국의 경우 춘추시대까지만 해도 전차를 앞세운 전사 귀족들의 일기토가 주에서 전국시대부터 국가 간의 전면전이 시작되자 전사 귀족들의 일기토보다 농민을 대규보로 징병해서 국가 간 캐삭빵을 시작했다. 그렇다고 동양이 서양보다 징병제의 역사가 빠르다고 보긴 좀 그런데 춘추시대는 기원전 700년대부터 시작했고 다윗은 기원전 1010년 생이다.

고대 서양에서 용병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모병제를 한 군대는 로마 제국군 정도이다. 고대의 모든 서양 국가들이 전부 모병제만 한 것은 아니다. 심지어 스파르타는 징병제를 초월해서 국민 모두가 군인인 나라이기까지 했다. 이 스파르타는 기원전 800년대에 이미 존재하던 나라다. 기원전 800년대에 스파르타는 이웃 폴리스 메세니아와 라코니아를 정복하고 시민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관련 문헌이 더 발굴되어야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징병제를 동양이 먼저 했는지 서양이 먼저 했는지 확답하기 어렵다.

동양 서양의 역사를 계속 따지면 서양에는 무려 전갈왕 2세까지 나와버린다. 전갈왕 2세가 누구냐 하면 초창기 파라오인데 무려 기원전 3,000년대 사람이다. 나이가 끝장나게 많다. 지금 살아있으면 5,000살이 넘었다. 만약 전갈왕 2세가 징병제를 했으면 서양이 압도적으로 빨리 징병제를 한 게 된다.

탄생한 진짜 이유

인간이 동물들의 최강자에 서게 되고 인간들끼리 세력을 이루게 되었다.

지금은 결혼 방식이 일부일처제이지만 기원전에는 어느 나라든 일부다처제가 일반적이었다. 군머를 구성하려면 굳이 징병제일 필요가 없었고 돈만 존나 많으면 힘 좀 쓰는 장정들을 모아다가 용병을 차리거나 로마 제국처럼 모병제를 하는 대신 병사로 입대하는 조건으로 자기네 나라 시민권을 주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였다. 그런데도 굳이 징병제를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징병제를 한 다음 일부러 전쟁을 일으켜서 남자들을 많이 죽였다. 이렇게 남자들을 많이 죽여서 무슨 성비를 맞추느냐는 건데 21세기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기원전 10세기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바로 일부다처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남녀 간 성비를 의미한다. 그래서 남자 1명 당 여자 여러 명을 결혼하게 하는 그 기준의 성비를 맞추기 위해 결혼 못한 남자들을 전부 전쟁터로 끌고 가서 전사시킨 것이다. 이게 뇌내망상 같은데 놀랍게도 기독경에 관련 기록이 존재한다.

“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
	— 사무엘하 11장 14절

“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
	— 사무엘하 11장 15절

“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 곳에 우리아를 두니	”
	— 사무엘하 11장 16절

“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
	— 사무엘하 11장 17절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다윗 임금이 밧세바와 결혼하려고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기 부하 장수 중 히타이트 출신의 우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고의로 요압에게 명령해서 우리야를 무조건 전사하는 전투에 참전시켜버렸다. 요즘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졸라 예쁜 아내를 둔 소령을 전사시키기 위해 국방장관에게 시켜서 존나 위험한 전투에 참전시킨 격이다.

다윗은 잔악무도하게도 우리야 장수를 전사시키기 위해서 고의로 전쟁을 일으켰다. 우리야 장수가 전사하자마자 종전 선언을 해버린 잔인한 좆윗새끼. 오죽하면 뭐든지 다윗 편이 되어주던 야훼조차 이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불같이 분노했다.

이 짓을 과연 다윗만 했을까? 다윗 이외의 임금님들은 아무도 안 했을까?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거짓이라고 단언하기 힘들다. 설령 기독경이 모두 구라이더라도 이거 보고 따라한 임금님이 존재했을 것이다.

그래서 기원전 10세기 시대의 임금들은 자기 나라 장정들을 죽이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자기나라 여자들을 자기 후궁으로 만들거나 또는 일반 시녀로 데리고 있다가 상으로 내리는 용도로 확보하려고 했다. 자기 나라를 고의로 1870년대의 파라과이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기원전 7~8세기 쯤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개좆병신 짓거리인지 깨달은 임금들은 이런 개지랄을 하느니 차라리 세금을 더 거둬들여다가 자기 후궁할 여자에게 상금으로 줘가며 후궁들을 확보해나간 것이다.

심지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에서 저게 거론될 정도이니 중세에도 써먹은 적이 있는 수법인 듯하다. 확실한 것은 이 짓거리를 유사 이래 아무도 안 했다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여자를 개좆같이 밝혀서 후궁만 수십 명이었다고 한다.

물론 징병제는 나름대로 쓸모가 있었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아닌 이상 민주주의 같은 건 없었으니까 병사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평민이니까 병사가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수긍했고 병사라는 것이 하나의 신분으로 고착되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용도로서의 징병제가 확립된 것이다.

만약 징병제가 정말 아무 쓸모가 없었더라면 저걸 깨닫는 즉시 폐지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쓰고 있는 걸로 미루어 보면 쓸모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제도의 명맥을 이어나간 것이다. 모병제만 하더라도 병사로 입대하면 그 나라 시민권을 준다는 건 로마 제국 수준의 강대국에게나 먹히는 방법이었으며 갈리아나 카르타고 같은 나라들은 그런 방법 써봤자 씨알도 안 먹혀서 징병제를 해야만 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미국 국적 줄 테니까 미군 병사로 입대하라면 저기 에콰도르나 페루 같은 데서 미군 병사 하려고 구름떼같이 모여들겠지만 방글라데시 국적을 줄 테니까 방글라데시군 병사로 입대하라면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린다. 이거와 같은 원리이다.

중세~근대

근대적 의미의 징병제는 피자국의 학자 마키아벨리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 이 양반은 '내 땅 내 나라에서 싸우는 것이 아님은 물론, 국가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직업 특성상 지금 자신과 싸우는 적이라도 돈으로 꼬시면 빤쓰런은 기본에 뒤통수도 당당하게 후릴 수 있다.'라면서 용병을 전투력 허접한 병신들이라고 비난했고, 내 나라에서 지켜야 할 재산, 가족이 있는 국민병이 더 잘 싸울 것이고 이들로 군대를 운영해야지 전투 효율이 높아진다고 주장하면서 징병제 실시를 주장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수많은 것들을 간과했다. 첫째, 용병들에게 신용이 엄청 중요하다. 마키아벨리가 용병의 단점이라면서 언급한 이익에 따른 통수 가능성을 당시 유럽 높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 편에 붙었더라도 통수 친 용병은 절대로 고용하지 않았고 용병들은 커리어를 유지하기 위해 고용주의 나라를 위해 피 터지게 싸웠다. 또한 전사라는 것에 주어진 명예, 자존심도 셌기 때문에 연전연패만 하더라도 고용주, 혹은 지휘관이 항복을 선언하거나 자기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경우가 많았다. 스위스 용병의 경우, 같은 마을 출신끼리 부대를 만들어 활동하는 일이 많아 돈에 혹해서 빤쓰런 하면 고향에서도 매장당했고 스위스의 포지셔닝 때문에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용병에 임하는 양반들도 아주 많았다.

둘째, 실전 경험이 많을수록 전투력도 강해진다는 것. 농사 짓던 거 억지로 끌고 와서 떼굴떼굴 훈련만 시킨 국민병이 더 셀까? 밥 먹고 칼질 창질만 주구장창 해온 용병이 더 셀까? 당연히 후자가 더 세지, 이건 상식이다.

이 두 가지를 간과했던 마키아벨리는 믿었던 국민병들이 개돌해서 닥치는 대로 뚝배기 터뜨리고 다니는 용병들을 보고 지려서 빤쓰런 해서 발렸다고 한다.

그러나 훈련 난이도가 낮음은 물론 최소 훈련 기간도 짧은 총이 등장하고, 이로 인해 용병이 몰락하면서 징병제가 실시될 밑밥이 만들어졌다.

동양은 전국시대부터 실시된 징병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특히 수당시대, 율령격식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조세 제도가 조(세금)용(군복무)역(무상노동) 제도로 개편되면서 농병 일치의 농민개병제(=징병제)를 고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발해, 신라, 일본 등 여러 한자 및 유교권 국가들이 당율(당나라식 율령격식)을 수용하면서 농민개병제를 채택했다.

하지만 유목 민족들이 성장하면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기 시작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농사꾼들을 떼굴떼굴 굴려서 정예 보병으로 만들었어도 밥 먹고 쌈박질만 하는 유목 민족의 기병을 못 이기는 건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이건 한무제나 당태종의 사례처럼 농경 국가가 자체적으로 기병 부대를 만들면 해결할 수 있지만, 농사짓던 애새끼들 끌고 와 말에 태우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었고 돈도 엄청 들었다. 그래서 당나라, 고려 등 중국 대륙과 한반도, 만주의 국가들은 아예 절도사와 같은 밥 먹고 얘네들과 쌈박질만 할 군벌을 만들거나 유목민족들을 자기편에서 통수 치지 못하도록 조련시켜 용병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 중국의 경우 송나라부터 농업 생산량이 늘면서 인구가 폭증, 말이 징병제지 실질적으론 모병제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명나라 장거정이 일조편법을 실시하면서 농민들에겐 은으로 세금을 걷어 직업 군인에게 월급을 주고 노가다꾼을 고용해 군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짱깨에 비해 머릿수와 상공업 인프라가 심하게 딸렸던 고려, 조선은 농민개병제를 계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농사짓는 애들 전쟁에 끌고 가서 남은 가족들 굶어죽는 일이 생기면 곤란하니까 n호의 사람들이 돈을 모아 1명의 군인을 만드는 제도가 운영되었다.

현대

반면 서양은 근대화가 진전되면서 전국에 철도가 깔리기 시작하자 제시간 안에 자지들을 군대와 전쟁터로 제때제때 대량으로 뽑아내 보낼 수 있게 되자 징병제가 확산된다. 그리고 그 절정이 1차대전 때로 참호에 신나게 남자들을 갈아넣었다. 그리고 그 반사 이익으로 여자들의 인권이 신장되었다. 남자들이 다 뒈짖해서 그 빈자릴 다 채워넣은 덕분이었다. 2차대전 때도 마찬가지로 추축국과 연합국 양쪽 모두 남자들을 징병해서 갈아넣었다. 소련은 전쟁 직후에 남녀 성비가 개판이 되어 봊이들이 잦이들을 역관광 태울 정도로 심각했다고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징병제도 폐지하나 싶었지만 냉전이 시작되었고 이게 50년간 유지되는 바람에 징병제가 더욱더 연장되었다.

그나마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징병제의 폐해란 폐해를 모두 보여주고 온갖 치욕과 욕을 다 먹었으며, 냉전이 유럽에서 종료되면서 더 이상 냉전형의 대규모 군머의 유지가 필요가 없게 되자 군축과 함께 징병제도 하나둘 폐지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전쟁 치르는 나라들은 징병제 잘만 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전쟁 중인 머한민국.

대한민국

한국전쟁 이전까진 한국군도 거진 반 모병제를 했다. 농업 국가였던 탓에 잦이들을 모조리 군대로 끌고 가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국가 경제가 파탄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북괴의 김 혹부리우스똥돼지새끼의 한국전쟁으로 징병제로 전면 전환되어 휴전 협정을 한 1953년까지 유지되었다.

휴전 이후 잠시 징병제가 폐지되었다가 1957년부터 재실시하였다. 1957년에 제정된 징병법은 현재까지 뿌리 깊게 이어지고 있는 징병제의 모태가 된다.

현재 전 세계별 징병제 현황 (시행/폐지현황)

빨간색 국가는 징병제 시행 국가

하늘색 국가는 모병제 시행 국가

노란색 국가는 모병제 전환 예정인 국가 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모병제로 바뀌는 게 확정은 아니고 결국 예정일 뿐이다.

파란색 국가는 징모혼합제 시행 국가 이다. 이해가 잘 안될수도 있는데 개념이 다양하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징모혼합제로서 성인 남성에게 신체검사 후 적격으로 판정된 인원 중 제비뽑기를 실시하여 검은 공을(60%) 뽑은 청년은 면제되고 흰 공을(40%) 뽑은 청년은 인근 부대에서 매주 토요일 하루만 근무하고 1년 후 종료하는 형식이다.

태국 같은 징모혼합제의 경우는 제비뽑기(적색제비-현역/흑색제비-면제)로 선발하여 10%만 징병하는 형식이다. 그렇다고 적색 제비를 뽑은 남성을 무조건적으로 딱하고 여기기도 애매한 게 태국은 군인의 인식이 매우 좋고 월급 또한 최저시급 이상으로 받는다고 한다. 무능력하고 직업이 없는 남성은 오히려 땡큐인 셈인 것이다.

러시아 같은 징모혼합제의 경우는 징병된 군인들은 전쟁 업무를 맡기거나 최전방에 세우지 않고 보조 업무만 담당시키며 2020년까지 90%의 군인을 모병제로 충원할 것이라고 한다.

브라질의 징모혼합제의 경우에는 징집 대상자라 하더라도 연간 징집 인원이 초과되거나 동성애자, 가족 부양 책임 사실 등을 입증할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징집 대상자가 풍부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유만 입증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병역을 면제 받는다고 한다.

징모혼합제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징병제의 틀은 유지하고 있지만 여러 면제 사유를 만들어 징병제보단 현저히 낮은 징병률을 지닌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다.

추가로

회색 국가는 징모여부를 알 수 없는 나라 이다. 나라 상황이 너무 븅신 같고 경제가 엠창이라서 똑바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아마 내전과 테러, 부족간의 대립이 있을 것이므로 회색 국가는 징병제로 예상한다.

연두색 국가는 군대가 없는 나라 이다. 당연히 다른 나라와의 대립이 없어 군대의 필요가 없는 나라이다. 아이슬란드는 단 한 번도 징병제를 실시한 적이 없는 나라라고 한다.

2000년대 중~후반

대부분의 국가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의 중국은 징병제의 틀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군대는 모병제처럼 굴러갔다고 한다. 당연하지만 징집해야 할 남성이 군에서 요구하는 인원보다 초월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2010년대 초반

여러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제도인 징병제를 폐지한 모습이다. 하지만 칠레처럼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전환한 나라 또한 있었다.

수년전~1/2년전

이제부턴 모병제 시행 국가가 더 많다. 하지만 북아프리카는 국가를 넘어선 부족간의 대립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최근

모병제 국가가 징병제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며 어느 정도 군사력이 필요하지만 전 국민의 남성들을 징집할 필요가 없는 나라는 징모혼합제로 바꾼 모습이다.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지역 조차 징병제가 아닌 징모혼합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많아졌다.

또한 사진 속에서 항상 모병제를 시행한다고 표시되어있던 미국은 존나 함정인 게, 18~26세의 미국 시민권자 남성에겐 국가가 전시징병권을 부여한다. 전시는 "전쟁 시"의 약자로, 즉, 이 나잇대의 미국 남성들은 전쟁 상황이 되면 나라에 의해 군인으로 징병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ROTC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훈련만 시켜놓고 전쟁 상황이 되면 장교로 징병 되는 인원들이다. 이런 모병제 국가는 없다. 아니 미국은 정확하게 따지자면 모병제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현재 형식적으로 원하는 사람만 군에 입대하고 나머진 모두 평시 대기(제2국민역)를 하므로 모병제에 가까운 나라이다.

물론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ROTC를 운영하고 있다. 평시 대기자들은 전면전 터지면 병으로 징병 되는 거고 ROTC는 장교로 징병 되는 거다. 미국식 ROTC는 장교로서의 훈련만 시킨 뒤 군복무는 시키지 않고 소위로 임관만 시킨 뒤 제대 시킨다.

국가별 징병대상

이 문서는 종교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교는 어떤 사람 또는 집단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조용하게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심에 심히 심취해 미쳐 눈이 돌아간 놈도 적잖이 있습니다. 이 광신도들에게는 신성모독이라 불릴 만한 내용의 서술을 자제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자들이 고소충으로 각성할 수 있고, 사이비 관련 내용일 경우 그 확률이 더 증가합니다. 디시위키는 당신의 신앙심이 부족해 돌격하는 고소충들의 데미지를 책임지지 않으니 아무쪼록 몸을 잘 간수하시길 바랍니다.

징병제라고 다 같은 징병제는 아니며 세계 각국마다 징병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중동 지역은 종교보고 징병 대상을 결정한다. 그래서 얘네 징병제는 병역 면제 사유 중에 '무신론자'라는 게 존재한다. 중동은 어느 나라든 종교가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들인지라 그 통치이념을 거부하는 자는 입대가 안 된다.

• 이집트: 이슬람교만 징병대상이며 이슬람교 안 믿으면 병역이 면제된다.
• 이스라엘: 유대교여야만 징병대상이며 같은 유대교라도 하레디는 면제된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결혼 일찍해도 면제, 고아도 면제다.

또한 일부 지역은 학력 보고 징병 대상을 결정한다.

• 러시아: 대졸자와 대학생은 면제이며 고졸 이하만 징병 대상이다.
• 터키: 대졸자와 대학생은 입영은 하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제대하며 자대에 배치되진 않는다. 그런데 대학씩이나 갈 정도인데 군대에 입대하려면 장교로 가고 말지.

여자를 징병하는 나라는 전세계 4개국 뿐이다.

• 북한
• 이스라엘
• 쿠바
• 노르웨이: 대신 현역과 예비역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복무할 수 있다. 예비역을 택하면 '홈가드'라 한다. 현역으로 복무하면 무조건 예비역으로 2번 징병당하는 한국과는 다르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국가들은 징병제를 폐지했다 재도입 했다를 반복하는데 러시아 때문에 이 지랄을 떨고 있다. 러시아 없었으면 애저녁에 모병제로만 쭉 유지했을 나라들이다. 푸라디미르 블틴 개새끼.

또한 국방세라는 세금을 납부하면 병역을 면제해주는 나라도 있다. 군복무를 돈으로 때우는 제도이다. 액수가 천차만별이라 불공평해보이겠지만 사실 해당국가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므로 금액은 공평한 편에 속한다.

• 몽골: 150만원
• 노르웨이: 4000만원
• 터키 800만원

그리고 전세계에서 부사관을 따로 뽑는 유일한 나라이자 병사의 100%가 징집병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다른 징병제 국가는 전부다 직업 사병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일등병까지만 복무시킨 뒤 제대하고 상병은 직업사병에게 주는 계급이다.

게다가 헬조선만큼 잔악무도하게 징병하는 나라 없다.

• 사회복무요원

• 다른 나라: 현역을 할 건지 사회복무를 할 건지 양자택일한다.
• 한국: 현역으로 뽑으려고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대서 기어이 징병하고야 마는데 그게 안 될 정도로 장애인&전과자만 사회복무를 한다.

• 예비군

• 다른 나라: 현역으로 복무할 지 예비역으로 복무할 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만 복무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예비역을 선택하면 홈가드(Home Guard)라고 하는 예비군으로 복무하는데 아쿠아의 보컬 레니가 홈가드로 복무했다.
• 한국: 현역으로 복무한 사람을 예비역으로 다시 징병한다. 전세계에 유례없는 징병 2번 하는 나라이다. 게다가 징병한 인원을 어떻게든 최대한 낮은 보직을 주려고 아주 오줌을 싸가면서 개지랑 발악을 쳐 한다. 중위 전역자에게 부연대장을 시키고 중사 전역자에게 부대대장을 시켜라 병신새끼들아! 중위로 전역했는데 분대장이라니...

• 병역세

• 다른 나라: 해당 국구 평균 연봉에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하면 군복무를 안해도 된다. 전술한 노르웨이 포함.
• 한국: 그딴 거 없다. 한 명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징병을 하려고 혈안이 된 미치광이 군대에서 그런걸 바라다니..

• 신체검사

• 다른 나라: 몸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면제다.
• 한국: 정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면제를 안 시킨다. 하다 못해 사회복무요원이라도 시키려고 온갖 변명을 갖다 붙인다.

• 징병 후 보직

• 다른 나라: 꼭 필요한 곳에만 배치한다.
• 한국: 온갖 장군 새끼들 따까리로 마구 붙여놓는다. 박찬주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공관병만 겨우 폐지되었다.

• 직업 사병

• 다른 나라: 실전에서 싸우는 병력은 징병제를 하더라도 전원 직업 병사이며 징집 병사는 후방에서 예비군을 하거나 전방에 있더라도 거의 견습생 수준이다.
• 한국: 100% 징집 사병이며 직업 사병이 아예 없다.

• 간부 인사관리

• 다른 나라: 평생 직장이기 때문에 60살만 안넘으면 계속 복무한다. 경찰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 한국: 매 계급마다 계급정년이 존재해서 모든 직업 군인들이 죄다 진급마귀로 돌변해 있다. 윤의철이 다른 놈들보다 계급이 높으면서 다른 놈들보다 이 증상이 심해서 유명할 뿐이지 모든 직업군인들이 다 이지랄이다.

• 병 급여

• 다른 나라: 9급 공무원과 똑같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돈의 유혹 때문에라도 병역 기피가 상대적으로 적다.
• 한국: 의무니까 아무렇게나 막 해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썩어빠진 사고방식 때문에 인간이 종사하는 모든 직업 중 급여가 가장 적다.

• 의무복무 중 순직

• 다른 나라: 왜 사망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고 확실하게 해결된다.
• 한국: 자살했다고 대대적으로 구라친다.

• 정치

• 다른 나라: 장군들이 선거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 한국: 무조건 노태우 찍어!라고 지랄하는 장군들이다. 현재도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게 현충원에 병력을 데리고 가면 그 새끼를 강제로 참배하라고 시킨다.

• 학력

• 다른 나라: 대학생이면 면제, 장교로 징병, 기초군사훈련만 하고 제대 중 1
• 한국: 얄짤없이 이등병으로 징병해서 현역병으로 복무시킴. 그 결과 서울대학교 출신이 공업고등학교만 졸업한 중사의 부하가 되는 얼척 출타하는 일이 벌어짐.

전투력

한국군만 해도 평소에야 입총 쏘고 했다 치고 짜고 치는 훈련을 했지만 월남 갈 병사들은 따로 첩첩 산중에 가둬두고 몇 개월 이상 재교육 후 보냈다. 징병제 폐지 전 대만, 미국, 현 스위스, 북유럽 국가들은 징집병이라도 기초 군사 훈련만 8주가 넘었고 후반기 교육까지는 10여주가 넘었다. 특히 병력이 수만 명씩 갈려나가던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미국은 5명이서 운용하는 전차를 3명이서 운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투 병과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징병 후 17~21주까지 훈련 시킨 뒤, 전선으로 보냈다. 그것이 최소한 좆같은 전장으로 가는 병을 위한 것이다. 총알받이를 만들기 위해서 2~3일 훈련 대충 하고 전투는 실전으로 떼우라고 했던 1공화국 당시 헬조선이나 전투병마저도 삽질을 하는 지금의 헬조선과 다르다. 그래도 전자는 낙동강 전선에서 망하기 직전에 병력이 부족해서 꾸역꾸역 병력을 보충하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전장에 투입한 것이라서 어찌어찌 실드칠 수 있지만, 후자는 빼도박도 못하는 인력 낭비가 맞다.

물론 징병만 막무가내로 해놓고선 훈련은 안 시키고 잡일만 하게 하는 건 명백한 전투력 약화가 맞다. 원래 군은 병기본은 매주 숙달해야 하는 것이며 개인화기 사격은 교탄 소모한다고 날 몰아서 간부들이 올라가서 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쏘고 미달자들은 집중 교육하라고 주는 것이다. 공용 화기도 개인이 쏘는 것이 아니라 공용으로 쏘기 때문에 공용 화기인 것이고 당연히 중대의 모든 장병은 중대장부터 어제 전임 온 이등별 새끼도 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 공용화기 담당하는 새끼들만 가서 흙벽에 갈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 징병제는 징병제가 아니라 그냥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노예로 가는 것에 가깝다. 징병제냐 모병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훈련 시키느냐에 달렸는데 개인 화기 사격보단 작업이 중요해서 미루고 교탄 남으니까 간부들이 사격장 가서 교탄 소모 하는 꼬라지나, 조금 붙 났다고 몇 개월이나 소총탄 빼고 모든 사격 금지 때리고 교탄 처지 곤란이니 가서 흙벽에 꼬라 박는 꼬라지가 중요한 거다. 헬조선은 모병제 해도 상황이 똑같을 것 같다. 미 육군은 10주간 기초 군사 훈련에서 보병 중대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기와 무전기 사용법을 다 배우고 간다. 그리고 보병 학교 가서 몇 주 더 배운다. 갓 전입 온 이등병이 중대의 모든 화기를 쏠 줄 알고 무전기로 포격이나 폭격 요청도 하고 유도도 할 수 있는 건데 한국군은 그냥 병사 하나 하나가 영장 하나로 소환하는 저글링 같은 거라서 훈련에 돈 쓸 생각이 없고 그냥 부대 창고 관리나 부대 작업을 시키는 것이다.

징병제라도 훈련만 충분히 시키면 강력하다. 한국군은 그게 아니라서 그렇지. 사실 한국군의 하사, 중사가 하는 일을 보면, 모병제가 되어도 훈련 대신 삽질할 것이 뻔하다.

장점

남을 존중해야 자신도 존중받습니다.

비하의 뜻과 취좆 의도의 편집은 자제 바라며 자신이 왜 존중받지 못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 “존중!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타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 스스로 존중! 그리고 타인을 존중! 지금 당장!”

대량의 병력 보장

모병제 국가의 군대는 일단 직업 안정성은 있는 대신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기피 직렬이 된다. 마치 현재의 쓰레기 청소부처럼 된다. 그래서 오는 인원만 오고 안 온다.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데 기준을 정하면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지원자 상당수가 기준 미달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징병제는 누구나 다 입대 시키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병력은 충원된다. 사실 이게 징병제를 하는 진짜 이유이다.

2010년 기준 한국의 징병률이 91%(공익 포함시 95%)다. 거기에 2021년에 군 병역 면제 기준이 더 빡세져서 2022년에는 98%가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답이 없는 나치 독일군이 징병률 78%, 일본 제국군이 77%(패전 직전에는 90%), 그리고 한국과 비슷한 안보 위기에 처해있는 이스라엘은 62%라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군이 얼마나 좆병신 상태인지 알 수 있다.

단점

장점 빼고 모든 게 단점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

징병제가 문제인 가장 큰 이유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데에 있다.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20대에, 1년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니 인생을 별 의미도 없이 국가에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미국같이 국민들이 군인을 진심으로 존경해주고, 국가에서 군인 처우도 양심 있게 보장해주는 나라였으면 징병 당하더라도 최소한의 자기 합리화는 가능했을 것이다. ("기왕 온 거 군인 월급도 세니까 열심히 모아보자!", "그래, 대학 등록금도 지원해주는데 한번 해보자!" 등)

이렇게까지 해주는 미국에서도 징병제는 불공정하다는 말이 나온다.(프리드만의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이 대표적) 반면 헬조선은? 뭐 월급? 40만원 언저리. 그렇다고 몸이 편한가? 쉴만하면 작업 불려나가지? 잊을 만하면 훈련이지? 잠자는 시간조차 보장 못 받고 불침번에 경계 근무까지 서지? 그렇다고 정신이 편한가? 선/후임 잘못 걸리면 농담이 아니라 군생활 내내 정신병 앓는다. 그렇다고 제대하면 고생 끝일 거 같나?

응~ 예비군/민방위 남았다. 가면 밥 같지도 않은 밥을 주고, 가끔은 차비마저 안 준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복무하는 군인들을 국민들이라도 존경해줄까?

글쎄, 군복 입고 다녀도 인사 한번 건네주는 사람이 드물고 온라인에서는 자칭 페미니스트 한국 여성들에게 조롱이나 당한다.

ㄴ근데 요즘은 길가다 다짜고짜 말걸면 이상한 사람취급받기에 그런 게 압도적으로 크다.나도 그것만 아니라면 힘내라고 말걸어주고싶다

일단 북중러땜시 긴장타야 하는 현실탓에 타협한다고 쳐도, 그런 나라에서 간부들이 장병 입힐 방탄복을 빼돌리고 자빠졌는데 그런 나라에서 머리수 몇명 더 채운다고 국방력이 지켜질리가 있나 에라이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19781419

ㄴ어느 나라든 방산비리는 없는 나라가 없는 게 현실이고 밝혀진 이상 싹 다 처벌 당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군사적,지정학적 특성 상 전쟁 발발 시 대규모 전면전을 상정하기 때문에 병력 수도 중요함

병신 같은 직업 안정성

무엇보다도 징병제가 되면 의무복무 후 퇴출이 된다. 그런 즉 대위 = 아르바이트가 된다. 때문에 직업 안정성이 결여되어 다들 대충 복무한다.

온갖 방법으로 입대 시키기 때문에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이 유입된다. 그래서 군대는 점점 개판이 된다. 심지어 직업 군인이라는 영관급 이상의 고위 장교들이나 중사 이상의 부사관들도 진급 심사에 목숨을 건다. 때문에 군인은 직업으로서의 존엄성이 없어지며 계속 진급하려고 갖은 개지랄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병사들은 더 지옥이 되어가며 간부 당사자들 역시 진급 못하면 퇴직해야 하니 이 역시 죽을 맛이다.

참고로 모병제 국가의 군대에서 계급 정년이나 연령 정년 같은 병신 같은 제도 따위는 없으며 미군에는 아예 대위도 38호봉까지 다 존재하는데 말호봉 급여가 월 6,726달러이며 이는 대위 말호봉까지도 받는 급여이다.

입대 = 장기복무인 모병제만의 장점이 없기 때문에 징병제는 직업 안정성이 없고 그래서 징병제 군인들은 크게 두 가지로만 나뉜다.

• 대충 시간만 때우다 제대하자.
• 오직 진급에 필요한 것만 하자.

징병률이 증가에 따르는 병력의 질적 하락

사실 가장 큰 결함은 함량미달의 인원이 들어온다는 점이다. 이찬희, 김동민 등 인간 쓰레기들이 군대에 유입되는 게 헬조선 징병제의 결함이다.

장교라고 없을 거 같지? 윤의철, 박찬주, 조현천, 24982 등 사실 한국식 징병제에서의 장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쫄병인 게 싫어서 장교되는 사람들이 과반수라는 거다.

육군사관학교라고 없을 거 같지? 얘네들은 더 많다. 육군사관학교 오는 애들 중 남자 생도 과반수가 쫄병 되기 싫어서 + 평생 직장 일석이조를 노리고 오는 거다.

명심하자. 군대에서 쓰는 연장이 뭔지 말이다! 그걸 저 위의 이찬희, 김동민, 박찬주처럼 인성 파탄 난 놈들에게 쥐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이다.

“

참으면 윤일병, 못참으면 임병장!

”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헬조선식 징병제가 쓰레기 악습인 이유는 저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잘 말해준다.

인구 줄어든다고 수검 기준 팍 낮춰서 수준 미만의 문제 있는 인원들까지 그대로 프리패스해버리는 게 우리나라의 실태다. 누가 봐도 지능에 확실한 문제가 있어 보였는데 서류로 확실히 증명이 안되면 안 된다나 뭐라나. 이건 뭐 악용하는 십새퀴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거 때문에 진짜 문제 있는 인원들까지 프리패스 되어서 다른 현역 친구들까지 고생하게 만든다.

나 같아서라도 이런 더러운 현실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출산률 증가에 절대 기여하지 않을 거 같다. 인구가 더더더더 줄어야 사람 소중한 줄 알지 ㅉㅉ

현역 징병률이 90%에 달하고, 공익까지 합하면 96%라는 경이로운 징병률을 볼 수 있다. 성향이 군대와 맞지 않는 놈, 신체 장애나 심신장애 등으로 군대에 가면 안되는 놈들까지 합치면 아무리 적어도 20%는 넘지 않겠냐? 그런 애들까지 병영에 꼬라박으니 안 그래도 개판인 군대가 폐급 새끼들로 넘쳐난다. 좆무위키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 제국의 징병률도 80%를 안 넘었다.

장애로 군대 가면 안되는 놈에 대한 것은 장애인징병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좆무위키에도 관련문서가 있다.

징병제의 큰 문제점

1. 징병제는 결국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이다. 너도 나도 다 군대에 가는 형편이니까 그 의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심지어는 비하하기까지 한다.

한국식 징병제의 문제점은 이런 인식에서 기인한다. 살면서 '국방의 의무'라는 말에 '신성한'이라는 수식어까지 써가며 포장을 해대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병제의 내면적인 부분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 따위 같은 위선으로 점철된 망언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특정 세대'들의 개같은 인식이, 징병제라는 제도에 대한 반감을 불러 일으키곤 한다.(차라리 이건 양반이다. 군대를 가야 남자다 ㅇㅈㄹ하는 사람들도 봤고, 심지어는 병역의 의무도 없는 사람이 군인을 군바리로 비하하거나, 집 지키는 개 따위의 망언을 지껄이는 경우도 있었다.)

가만히 보면 병역의 의무가 없는 사람들만 그런 것도 아니다. 군대가 악독했던 옛 시절에 입대한 몇몇 사람들은 지금 그나마 쪼끔 개선된 군 분위기에 대해서 '요즘 군대는 캠프네~'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자신들은 체험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뒤틀린 보상심리인 것이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도 국방의 의무를 '신성한 것'으로 포장하여 자신들의 뒤틀린 보상심리를 해소하려고 든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문제인 것 같다.

아무튼 확실한 건, 병역의 의무도 없는 것들이 내뱉는 헛소리보다, 군필자이면서 군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에 동참하지 않고 되려 방관하는 경우가 제일 문제라는 것이다. 이미 전역했으니 본인들과는 별 상관없는 문제가 되었다는 뜻이니. 이는 결국 개선을 저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어떤 사회에 문제가 있어도, 실권자가 자신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관심을 끊어버리고 그 문제를 다른 세대나 해결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게 방임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확실히 선을 그어 두겠다. 국방의 의무는 물론 신성한 것이 맞고, 누군가 함부로 폄훼할 요소가 절대 아니다. 군인들의 노고를 비하할 이유도 목적도 절대 없다.)

이런 식으로 몇몇 사람들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뒤틀린 인식이 의무의 가치를 파탄내는데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2. 국가는 결국 징병제라는 제도를 악용할 수밖에 없다.

군에 대한 국가의 처우 개선이나 보상이 미진한 것은 결국, '병사'라는 계층을 싸게 굴릴 노예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는 잡일을 존나 시키는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라 지키라고 강제적으로 보냈으면 잘 싸울 수 있도록 훈련이라도 열심히 시켜두든지 해야 하는데 말이다. 결국 병사를 전시에 사용할 총알받이1로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으로, 군인 월급도 너무 쥐좆만 하다. 나랏돈이 얼만데, 악질 페미니스트 단체들 따위에게 몇십조나 들이붓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에게는 쥐좆만큼만 주냐. 수 많은 장병들의 목숨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의무라는 것도 결국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거나 미미한데다가 강제적인 요소까지 동원한다면, 그건 그냥 의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노예 행위로 전락할 뿐이다. 이는 결국 나라가 징병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징병제의 특성을 악용하여 싼 값에 많은 노예들을 굴릴 수 있으니 말이다.

3. 인간 가치의 하향 평준화

미국의 경우 군복무자를 슈퍼 히어로로 대우해준다. 모병제는 이등병도 직업 군인이기 때문에 대우가 좋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은 군 복무자라고 해서 그 어떤 혜택도 없다. 군복무를 안 하면 쳐죽일 놈 취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국방부에서는 병력들에게 정말로 아무렇게 마구 대한다.

위의 군인 월급이 너무 쥐좆만 하다고 했는데 이게 그런 맥락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군복무를 당연하게 여기고 군복무 안 하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는 풍토라서 굳이 군인에게 잘 대우해줄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20인 1실 내무반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제강점기식 인권 유린이 군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장교들은 장교들대로 부패해서 군대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은 되려 막고(김영수 소령을 참고하면 된다.) 온통 개악만 일삼고 있다. '누구나'라는 개같은 사고방식으로 인해 병력들은 고난과 치욕으로 점철된 군복무 생활을 해야만 하고 부사관 새끼들은 지들이 엠창인생이라는 것을 부정해가며 병력들에게 갖은 갑질로 치욕감을 주고 있으며 장교 새끼들은 진급에만 눈이 멀어 장군에게 약하고 병력에게 강한 강약약강 그 버러지 같은 행보를 보이며 장군들은 일단 자기 일가친척부터 진급시킨 뒤 진급심사를 하는 더러운 작패를 보여주고 있으며 군대에서 벌어지는 비판과 문제점을 계속 유지하려고 발악하고 있다.

결국 장군은 개선하지 못하게 차단, 장교는 방관, 부사관은 행패 이런 행동들 속에 병사들만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군생활을 하는 것이다. 인간 가치의 하향평준화는 이등병부터 상병을 쓰레기처럼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부진 스스로를 인간쓰레기로 합리화하고 전락시키는 것이다.

충성심 결여

당연히 하기 싫다는 놈 억지로 끌고왔기 때문에 충성심은 천차만별이다. 일찍이 미국이 징병제를 하던 당시 베트남 전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	데이빗 아무개 대위를 사살해주시면 5,000달러를 드립니다.	”
	— 미군 사병들이 베트남에 뿌린 찌라시

이런 게 일상다반사였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군 장교들은 적보다 자기 부하를 더 무서워했다. 참고로 저렇게 해서 데이빗 대위가 변사체로 발견될 경우, 그 부하들은 싸우다 전사한 게 왜 우리 책임이냐로 일축했다. 실제로 저렇게 의문사한 장교가 8,000명 정도 된다. 저걸로 충격을 받은 미국 정부에서는 베트남 전쟁이 종전하자마자 병역을 모병제로 바꾸었다.

대한민국 국군도 어디가 쳐들어오든 전면전이 벌어지면 총구의 방향이 적 방향이 아닌 병사가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한다. 대대장 방향으로 향해있는 총구기 1개라도 있다. 이거 대단히 안 좋은 것이다. 다른 징병제 국가의 경우 이런 인간은 병역에서 제외당한다. 임도빈이 아예 없을 거 같아? 절대 그렇지 않다.

애미 뒤진 징집병 봉급

교도소에서 일하는 죄수가 하루에 버는 돈: 1,600~15,000원

회사 작업장에 통근하면서 일하는 죄수가 하루에 버는 돈: 10,000~15,000원

정부가 2018년에 병장 봉급을 40만원까지 올리고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전에 비하면 상당한 발전이지만 아직 멀었다. 이미 대한민국은 징집병에게 제대로 된 봉급을 줄 능력이 되는 나라다.(이제서야 조금 올랐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사회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 정도까지 겨우 올라간 거지. 그러므로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개선에 동참해야 한다.)

2018년, 병은 39만명까지 감축된다. 2022년까지 병은 30만까지 감축된다. 2018년 기준으로 39만명의 병에게 최저임금을 준다고 해보자, 간부도 당직 수당이 평일 5,000원, 주말 10,000원이다. 법적인 각종 수당은 간부조차 못 받는다. 애당초 초급 공무원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직업군인은 더 못 받는다. 그러니 연 평균 평일 일수인 250일에 일일 평균 8시간 근무에 최저시금을 곱해보겠다.

250일*8시간*7,530원*39만명 = 5조 8734억원이다.

이게 많은 돈 같은가?

2017년 대한민국 GDP가 1,500조원이다. GDP의 0.4%밖에 되지 않는 돈이다. 대한민국 한해 예산은 400조원 가량이다. 한해 예산의 1.4%다. 대한민국 한해 국방비 대략 40조원에서 기존 병 인건비 1조원 가량+4조 8000억원을 가해서 45조원으로 증가 시, 13%다.

당장 내년이라도 GDP의 0.4%, 한해 예산의 1.4%, 국방 예산의 13%면 공무원 법에서 정하는 법정 임금을 모든 징집병에게 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아직도 많아 보이는가? 군대에서 이 따위 수준의 돈을 받고 노예로 사느니, 편의점에서 알바 뛰는 게 돈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군인에 대한 한심한 대우이다.

2018년 페미니즘 예산 34조원 vs 병 봉급 1조 8,000억원

당장 2018년 성인지 예산인 34조 원이다. '그 돼지'들 표 얻는데 34조를 쓴다. 이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 감이 안 오는 사람들을 위해 계산을 해보자. 60만 병사에게 월 100만원씩 주면 예산이 7.2조다. 페미니즘 예산 34조에 병 봉급 약 2조를 합치면 60만 병사에게 월 500만을 줄 수 있다.

물론 이러면 아예 여성 예산이 0원이니까 불합리하다 치고 둘이 스왑해서 병사 월급 34조, 페미니즘 예산 1.8조로 치면 모든 일반병에게 월 375만원은 줄 수 있다. 이제 감이 오는가? 이러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최저 시급조차 못 받는 현실을 생각하면, 재차 말하지만 국가가 병사를 노예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야 그나마 올리는 내색이라도 하는 거지, 진심으로 조금이나마 군 문제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의 봉급은 줘야 맞다.

여느 때나 다름없는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 페미니즘 예산 같은 쓰레기에 쓸 예산이 있다면,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장병들에게 뭐라도 제대로 해줘라 ㅅㅂ

개선안

지금의 대한민국 국군은 병사들을 학대하는 미개한 군대인 것이 팩트다. 그런 군대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전부 다 시행해야 대한민국 국군은 좀 더 정예강군으로 나아가게 된다.

• ROTC 제도 폐지

한국군은 장교가 과도하게 많다. 그 이유는 ROTC 때문이다. 다른 출신들은 딱 필요한 만큼 선발되지만 ROTC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다. 이것 때문에 소대장이 전부다 장교가 되는데 그래서 소대장이 지나치게 자주 교체되며 이로 인해 상당수의 부대가 소대장 지휘 공백으로 어려움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육군사관학교, 학사장교, ROTC가 있는 중대가 있다고 하자. 육사는 중위를 달았으니까 이제 소대장 안 한다. 그래서 전속부관으로 가든지 다른 부대로 전출 가서 참모를 한다. 학사는 대위(진)이다. 이 계급으로는 소대장 못 하겠지? 고군반(중대장 되려고 교육 받는 곳) 간다. 다만 고군반은 육사만 의무인데 이 학사가 고군반을 안 가더라도 소대장 못 하긴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고군반 가기 싫다고 하면 사단 본부대 행정장교로 가서 장교 신분으로 행보관을 한다. ROTC는 제대한다. 결국 소대장 0명이라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지휘공백을 막기 위해 상주하는 소대장이 1명 쯤은 있어야 한다.

• 전투지휘준사관 제도 도입

부사관으로서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중사 중에서 중사 진급을 1차에 통과한 중사를 대상(그러니까 중사로서 2년 이상 복무해야 자격이 생긴다.)으로 선발하고 합격하면 학사장교와 같은 훈련을 시킨 뒤 준위로 임관시켜서 소대장으로 임명한다. 이건 경력직 소대장이기 때문에 부소대장이나 포반장을 2년 이상 해야 지원 자격을 준다. 부대는 원래 있던 부대의 행보관과의 관계가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피제를 적용하며 부사관으로서 복무했던 사단과는 다른 사단으로 전출 간다. 계급이 준위라서 소위가 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부소대장 짬밥이 2년이라서 소대장 해도 무리 없다. 특히 포반장을 하다가 화기중대의 소대장을 하면 원래 하던 거 박격포 구경만 커진 채로 그대로 계속 하는 것이라서 임무 수행이 진짜 잘 된다. 그리고 이렇게 임명된 전투지휘준사관은 35호봉까지 존재하며 그 동안 보직은 소대장 영구 고정이다. ROTC대신 전투지휘준사관으로 소대장을 채우면 소대와 중대가 훨씬 단단해진다. 이에 따라 준위는 작전용 계급장을 만드는데 암갈색 다이아몬드로 한다.

• 준비군단 창설

이미 해체되었던 9군단과 11군단을 각각 창설한다. 9군단은 원주 언저리에, 11군단은 동두천 언저리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동원사단을 준비사단으로 개편해서 부대위치를 죄다 상비사단의 20~30km 정도 남쪽으로 이전시킨다. 그리고 신병 입대와 신임장교 자대배치는 무조건 여기로 하고 의무복무기간동안 여기서 적응훈련을 해서 통과한 인원만 상비사단으로 배치한다. 여기는 상비사단과 모든 커리큘럼이 동일하며 부대 목적은 상비사단으로 보낼 병력 선발과 아울러 유사시에는 직접 적과 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관심병사를 철저하게 걸러내어 관심병사가 상비사단으로 유입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한다. 상비사단 시험은 특급전사 시험으로 대체하며 특급전사로 뽑히면 상비사단으로 전출(= 평생 직업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준비사단의 편제는 3개 연대가 아닌 4개 연대인데 마지막 4연대는 보호관심병사들로 구성된 집중관리연대로 한다. 4연대 간부는 지휘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전부 군무원으로 채워넣고 보호관심병사를 개선시키는 것만 반복한다.

• 대령급: 3급
• 중령급: 4급
• 대위&소령급: 5급
• 준위&소위&중위급: 6급
• 상사&원사급: 7급
• 하사&중사급: 8급
• 직업사병급: 9급

• 직업사병 제도 도입

다른 징병제 국가에서는 다 하는 제도이다.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만 골라잡은 제도이며 유사시에 모병제로 갈아탈지 말지 간을 볼 수도 있는 데다가 병사들이 오래 복무하다 보니 엄청나게 단단해진다. 계급을 '준사'라는 계급을 새로 만들고 계급장 디자인도 바꾼다.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은 기존과 같이 작대기로 하지만 병장은 쉐브론 1개, 준사는 쉐브론 2개, 하사는 쉐브론 3개, 중사는 쉐브론 3개 + 아치 1개, 상사는 쉐브론 3개 + 아치 2개, 원사는 쉐브론 3개 + 아치 3개로 하고 주임원사는 쉐브론 3개 + 아치 3개 + 별 1개로 한다. 직업사병 선발은 징집사병 중 지원이 가능하며 관심병사는 지원자격이 없다. 그렇게 해서 직업사병에 선발되면 전방에서 병장으로 군생활을 시작하며 이 역시 종신복무이다. 준사는 기존의 병장이 했던 일을 하며 이 역시 종신복무이다. 그리고 부사관은 직업사병이 진급해서 되는 걸로 완전히 바꾸고 민간 부사관 제도는 폐지한다.

• 철저한 능력주의와 인품주의 도입

짬밥은 오직 임관년도로만 따지고 개월 수를 따지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 따라서 같은 년도에 입대한 사람 모두가 상호반말이다. 짬밥이야말로 구타 가혹행위 최고의 도구다. 한국군은 구타 가혹행위만 없애도 완전히 성공한 거다. 이등병이 이등병에게 구타 가혹행위를 하며 원사가 대령에게 반말하는 군대, 이게 세계 최악의 오합지졸 군대다. 모든 계급에 대해 무조건 진급심사를 하고 계급별로 난이도는 다르게 하되 기준에 미달되면 가차없이 누락시킨다. 그리고 구타 가혹행위 가해자는 무조건 이등병으로 통일한다. 미군은 징병제하던 시절에도 철저하게 능력만으로 진급시켰으며 엘비스 프레슬리 역시 병역의무 이행할 때는 국방홍보에 큰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자기보다 6개월 일찍 입대한 고참병을 제치고 먼저 병장에 진급했다.

• 내무반 독방

실제로 미군이 하고 있는 거다. 내무반을 전부 독방으로 만들면 구타 가혹행위가 완전히 청소된다. 이거 엄청 큰 거다. 일례로 숙소를 다인실로 만들 경우 그 중 한 명만 코를 엄청나게 골면 병력들이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된다. 이걸 막는 것부터 군인들의 전투력 증강에 엄청난 메리트가 된다. 그리고 일과가 끝나면 얼굴을 일절 맞대지 않으니 구타 가혹행위를 할 이유도 없다. 특히 병영부조리 양대산맥 중 하나인 한국군(다른 하나가 러시아군)은 무조건 해야만 한다.

• 각 군에 육군청장, 해군청장, 공군청장을 민간 관료로 임명

미군에서 하고 있는 거다. 육해공군 청장을 군면제자 또는 제대한 지, 복무기간의 2배 이상 경과한 자(병장 제대했으면 3년만 경과하면 된다. 대위 제대했으면 14년, 중위 제대했으면 6년, 중사 제대했으면 8년이 경과하면 된다. 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한 20년 복무자(소령, 상사)는 40년이 경과해야 된다.) 임명한다. 육해공군 각 청의 부청장도 마찬가지로 민간인 또는 전역한 지 10년 이상인 사람들로 임명한다. 이렇게 해서 군대가 카르텔화 되는 것을 원천봉쇄한다. 현재 한국군이 너무 카르텔화 되어 있으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다.

• 군수장비 전면 신품으로 교체

지금 사단장이 소위로 임관하던 해에 제조된 수통을 아직도 쓰고 있다. 이게 군인을 사람 대우 해주는 거냐? 개돼지 취급하는 거지. 싹 바꾸고 모든 군수품은 10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민소득을 사유로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그 정도 선진국이면 적어도 국토 방위를 위해서 쓰는 돈 정도는 많다는 얘기잖아.

• 병역의무 이행자 보호법 제정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 없으니까 병역기피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구타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 이행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정한다.

• 구타 가혹행위 한정 민간법원에서 재판

군인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막기 위해서 구타 가혹행위 범죄(성범죄 포함)에 대해서는 무조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하며, 이로 인해 사망자가 나올 경우 가해자는 무조건 이등병으로 강등 조치되어 죄수부대에서 이등병으로서 2년을 실제 복무하고 제대 후 징역에 처한다. 제대한 날짜부터 징역이 시작된다.

• 계급정년 폐지

계급정년을 폐지해서 직업군인을 진짜 직업 공무원으로 만들어놓는다. 이렇게 하면 진급 심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정말 출세하고 싶은 놈만 진급에 목숨을 건다. 오히려 원사는 진급심사 지원이 저조해진다. 행보관으로만 있어도 병사들한테 왕대우 받는데 뭐하러 대대장과 참모들에게 굽실거리는 그걸 하냐? 물론 장교도 만년 대위로만 있어도 왕(중대장)이나 회사원(참모)으로 계속 눌러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복무 의지가 강해진다. 자기 복무성적이 자기 상품성이기 때문에 절대 만만하게 복무하지 않는다. 계급정년 때문에 되려 빨리 제대해서 다른 거 하자는 심산이 생겨버리고 그래서 대위씩이나 되고도 불구하고 군복무를 대충하는 것이다. 대위 정도 되는 거면 굉장히 높은 거다. 그리고 계속 내보내고 새로 뽑고를 반복하니 계속 업무에 적응만 시키다가 제대로 써먹어 보지도 못한다.

• 대민지원 축소 또는 폐지

그냥 사회복무요원을 뽑아다가 걔들한테 대민지원을 시키고 그럴 시간에 군인들은 미군처럼 체력 단련이나 부지런히 시키면 된다. 그렇다고 윤 모 씨처럼 하진 말고. 군인이 군인 본연의 일을 해야지 왜 노가다꾼이 되어야 하나?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포기 할 수 없는 이유

군복무 기피 풍조로 인한 충원상의 어려움

사실 이게 제일 크다.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더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모병제를 못 한다.

50만이든 60만이든 모병제로 채워 넣을 수는 있다. 이전 편집자가 징병제와 모병제의 제도상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써놓은 글이 있었는데 다 갈았다.

• 징병제는 여러 명에게 군복무를 나눠 시키는 제도다. 한마디로 도시락 20개를 놓고 그 도시락마다 밥을 한 숟가락씩만 떠 먹는 게 징병제식 식사다.
• 모병제는 정해진 인원에게 계속 군복무를 시키는 제도다. 한마디로 도시락을 1개만 놓고 완전히 다 먹는게 모병제식 식사다.

실제로도 우루과이는 모병제를 하지만 병력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자위대의 경우만 하더라도 입대는 솔직히 별로 안 하지만 한 번 입대하면 거의 제대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하사와 중사를 합친 인원이 밑의 병사들보다 10배 이상 많은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게 잘 안 된다. 평생 직장? 그 지옥을? 이런 마인드 때문에 모병제로 바꿀 수가 없다. 모병제로 바꾸면 누가 입대해? 충원이 어느 정도는 되겠지. 그러나 15만 명으로 국토방위가 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징병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라도 해야 병력이 충원되며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한국군을 시궁창으로 만들어 놓은 장군들 책임이다.

제일 큰 이유는 이거다.

만세! 군대 안 간다! 끼얏호~

다 도망가서 군대에 사람이 아무도 안 남기 때문이다.

얼마나 악랄하게 군대를 운영했으면 징병제 없이는 군대 건재조차 유지를 못하냐? 레지옹 에뜨랑제는 이등병 입대 경쟁율이 8대1이더만.

군대가 안정된 직장으로서 정착되지 않은 상황

군대가 직장이라는 개념으로서 정착된 상태라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군대는 경찰이 아니다. 경찰은 맨날 치열한 경쟁률을 통해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는 덕분에 양질의 인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군대는 그렇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찰은 정년이 통일되어 있지만 군인은 각 계급별로 정년이 다르며 정년이 이원화 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라도 걸리면 제대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사람들이 잘 안 모인다. 특히 소령의 경우는 45살이 끝이며 더 이상은 복무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 안에 무조건 중령으로 진급해야 군대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짧은 계급별 정년으로 인해 부사관도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할 때 경쟁이 치열하며 장교는 전 계급에 걸쳐 경쟁이 치열하다. 상사 진급에 실패하면 35살에 제대해야 한다.

게다가 군대는 복무지가 대부분 전방인데 이는 반쯤 유배나 다름없다. 다른 나라 같으면 전방 도시도 잘 개발되어 있어서 모병제를 해도 사람이 충분히 모이는데 한국은 전방은 무조건 두메산골이라서 사람들이 꺼린다. 실제로도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고 싶어하지 시골이나 섬에서는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게 경찰과의 큰 차이점 중 하나이다. 경찰은 대부분 서울에 배치되나 군인은 대부분 강원도에 배치된다. 즉, 병력 충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국가 구조를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수도인 워싱턴 D.C.가 되려 뉴욕, 로스엔젤레스, 시카고 같은 진짜 대도시보다 인구가 적은 중견도시에 불과하다. 프랑스 역시 마르세유, 몽펠리에 등의 대도시는 파리 못지 않다. 하지만 한국은 서울과 부산의 차이부터 벌써 2배나 되고 부산과 인천도 1.2배나 되며 인천보다 대구가 약간 작고 대구 밑으로는 완전히 잡이다. 이런 형국이니 사람들이 죄다 서울과 인천에 살고 싶어하지 강원도에 살고 싶어하진 않을 것이다. 이래서 원주나 강릉 같은 곳을 광역시가 될 정도로 키워 놓아야 그나마 모병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청년들이 그런데서 살고 싶어하겠냐 이거지.

더군다나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직업군인이 되면 계속 여기저기 이사를 다녀야 하는데 그거 좋아할 젊은이들이 어디 있겠냐 이거지. 특히 이사를 자주 다니면 자녀 교육에 엄청 안 좋고 특히 부부가 같이 군인이면 주말부부는 피할 수 없다. 경찰은 똥경위 정도만 달고 파출소장만 계속 하면 되는데 군인은 그게 안되고 계속 전출을 다녀야 한다. 이게 절대 안정된 직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다는 점이며 이래서 지원을 잘 안하게 된다.

참여연대의 군축 구상도 모병만으로 모을 수 없다.

확실히 지금 당장 모병제로 돌린다한들, 여러 미디어를 통해 들어난 군의 치부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절대 안 갈것이다. 결국 징병제는 어쩔 수 없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에게 북한 조사단을 포함 시키는 천안함 재조사, 국방비 대폭 삭감, 3축 체계 예산 전액 삭감(킬체인: 북한의 도발 시 원점과 지휘세력과 김정은까지 바로 타격, KAMD : 타격을 피하고 솟아오른 북한 미사일 요격, KMPR : 대량응징보복) 요구한 단체다. 판사님 저는 참여연대가 종북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단체인지는 각자 판단하자.

국방개혁 2020에서는 50만으로 감군 대신, 05년 기준 15%였던 간부를 40%까지 늘리는 정예화를 계획했다. 그런고로 2022년까지 감군된 50만 중 20만은 군 간부로 유지할 계획이다. 그런데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합작으로 이에 태클을 걸고 나섰다. .

병에게 최저임금을 주자는 게 중심 내용 같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현역을 30~40만명, 예비군을 100만까지 줄이자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조건으로 건 것이 '북한 점령 계획 포기'다. 북한 점령은 반헌법, 반국제법, 반민주적이니 아예 계획부터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저 휴전선만 방어하자는 말이다. 실제 국군의 계획이 북한의 패망이 아닌, 그저 휴전선 이북으로 격퇴라면, 30~40만명의 병력과 100만의 예비군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

하지만, 북한군을 위협 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보유하지 말고 북진을 할 수 있는 병력 규모를 갖추지 말자고 하는 단체도 현역 30~40만, 예비군 100만을 모병으로 유지하자고 하지 않는다. 도리어 참여연대는 직업군인 수를 기존 계획보다 감축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좋게 해석해서, 북한 정권을 위협 할 수 있는 군사력 보유를 포기 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위협을 주지 않아 북한 정권의 경계심을 허물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협력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참여연대조차 휴전선 방위에만 현역 30~40만과 예비군 100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폐지하는 방법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다. 통일 해야 모병제 한다 이건 그냥 노인네들부터 주구장창 입에 발린 말일 뿐이고 실제로 통일과의 관계는 한참 멀어진 지 오래다. 직업 안정성 및 도심지 거주 가능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되면 모병제가 가능하다. 문제는 그게 그렇게나 힘들어서 안 된다는 것이다.

1. 속초광역시 + 춘천광역시

중요하다. 여기를 광역시로 만들어 놓으면 전방이라 하더라도 두메산골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에 있어도 어느 정도 윤택한 생활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 도시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병력 지원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경상도에 이미 부산, 대구, 울산이 광역시로 있는데도 또 창원을 광역시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 문제는 속초와 춘천이 거의 궤멸 수준으로 시골 깡촌이라는 데에 있다. 속초 82,000명, 춘천 287,000명으로 너무 궤멸적이다. 속초가 광역시가 되려면 980,000명이 더 있어야 하고 춘천이 광역시가 되려면 720,000명이 더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속초는 지금의 50배, 춘천은 지금의 4배가 더 커져야 한다. 그나마 전주는 옆에 완주와 김제를 합치면 광역시가 될 수 있고 의정부는 옆에 양주, 포천, 동두천을 합치면 광역시가 될 수 있는데 속초와 춘천은 합칠 도시가 없다. 게다가 창원을 광역시로 만들려는 멍청한 발상을 하고 앉아있으니... 그러면 경상도만 광역시 몰빵이 되고 만다. 경상도에는 이미 부산, 대구, 울산 등 광역시가 3개나 있다. 창원이 광역시가 되면 8개 광역시 중 4개(인천, 대전, 전주, 광주, 부산, 대구, 울산, 창원)가 경상도 몰빵이 되어 도시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다. 이 나라는 전국을 골고루 존중해야지 경상도만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 헌데 정부가 강원도의 도시 개발에 소흘하니 속초와 춘천이 광역시가 될 리는 없고 그래서 전방은 언제나 시골 깡촌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2. 짬밥제 폐지

짬밥이 가혹행위의 일등공신이다. 지금은 군대가 많이 민주화 되어서 좀 덜하지만 쌍팔년도에는 병장이 소위와 하사를 구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그래서 병사들에게 얻어터지던 소위 2명과 하사 1명이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을 일으켰다. 이것 때문에 이 상태에서 모병제로 바꿔버리면 정말로 아무도 입대를 안 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만다. 짬밥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계급 동기제를 해야만 병력을 충원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만 언제 입대하든 상관없이 열심히 군복무를 해서 일찍 진급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짬밥제를 하면 아무리 열심히 군복무를 해도 진급 소요 기간이 다 지나가지 않으면 절대 진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병력들이 당연히 군복무를 하기 싫어하게 된다. 참고로 미군은 징병제를 하던 시절에도 철저하고 완벽하게 뼛골까지 능력주의를 채택해서 엘비스 프레슬리 이등병은 정훈공보에 큰 공로가 있어서 자기보다 6개월 일찍 입대한 병사보다 먼저 병장에 진급했다. 게다가 입대 동기들이 죄다 병장으로 제대하는 와중에 엘비스 혼자만 하사로 제대했다. 이렇게 능력주의로 가야 하며 짬밥이 존재하는 한 징병제는 절대 폐지할 수 없다. 이는 통일이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근미래

이미 2013년 시점에서 현역 판정율이 90% 이상이었다.

나치와 일제는 80% 안 넘었다니 하는 애들 있어서 말한다. 쟤네들은 총력전이라 전연령을 상대로 끌고 갔고 나치는 노인들 상대로 자살 돌격시켰다.

문재인 정부에서 군 복무 기간마저 18개월로 줄이면서 징집률은 더 늘고 있다. 이 놈의 포퓰리즘은 조져야 한다.

2020년대 연 평균 성년이 되는 장정은 23만 1,000명이다. 간부 자원 1만 5,000명, 공보의/공수의 5,000명,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9,000명을 제외하면 연 평균 병 가용 장정은 20.2만명이다.

괜히 국방부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폐지를 주장한 것이 아니다.

2022년까지 병력이 50만, 간부 20만과 병 30만으로 감축된다. 병 30만을 21개월로 복무로 유지 시, 연 17만명의 신병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이 기어코 하고 싶은 대로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일 경우 연 평균 20만 명의 신병이 필요하다. 간부를 더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2020년대에 간부 20만을 유지하는데 1.5만명의 신규 자원이 필요한데 이는 23.1만명의 6.4%가량이다. 이 간부 20만도 유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대로 받아서 질이 매우 떨어지는 자원으로 유지해야 한다. 해결책은 결국

1. 복무기간 24개월

2. 병사를 징집 병사와 직업 병사로 구분 선발한다. 그러면 직업 병사의 복무 기간은 무제한이다. 그냥 자기가 전역 지원서를 낼 때까지 주구장창 복무한다. 이른바 군대 버전 순경이 되는 것이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라고 있는 거지 할례가 아니다. 실제로 프랑스 외인부대의 경우 종신 하사 제도가 있어서 진급을 안하고 정년 퇴임까지 복무하는 게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직업 사병은 전방에, 징집 사병은 동원 사단에 각각 배치한다. 이에 따라 전문하사를 아예 '준사'로 따로 독립된 계급으로 분리하는데 이건 직업 사병 전용 계급이다. 직업 사병은 준사로 임관하여 병사로서 군복무를 하며 분대장이 될 인원들만 하사로 진급시킨다. 준사 월급은 초봉을 150~200만원 사이로 책정하면 된다. 이래놓고 직업 사병과 징집 사병의 의무 복무기간을 똑같이 맞춰놓고 직업 사병만 생활관 독방으로 만들고 훈련 강도를 비슷하게 맞추면 병력은 무조건 충원된다. 이게 추가적인 장점도 하나 더 있는데 관심병사는 절대로 준사 계급을 달지 못한다. 즉, 관심병사 걸러내는 데 최고다. 이건 노무현식 징병제로, 노무현이 그래서 만든 게 전문하사 제도이다.

3. 선별적 여성 징병을 해서 (막장 이스라엘도 여성의 50%가 면제다.) 병의 15~20%를 징집 여군으로 대체하여 관심병사, 정신질환자, 멸치, 파오후 등 부적합자 남자들을 쫒아내고 건장한 여군으로 대체(이렇게 하면 남자의 80%, 여성의 20%만 군대를 가게 된다. 확실히 관심병사 문제는 해결 될 것이다. 여성만 한정해서 18개월 군복무 vs 24개월 사회복무하고서 체력으로 군복무 뽑고 사기업까지 군필자 가산). 물론 이걸 시행한다고 이빨 까는 순간 표의 절반이 공중분해 되고 이빨 깐 새끼와 패거리들의 정치 생명은 거기서 절딴나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은 0%. 여경들 하는 꼬라지를 봐도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자가 남자만큼 육체 능력이 되면 상위 1% 이내에 든다. 이스라엘이 여성의 병역 이행률이 50%라고는 하나 그 50%라는 여성들은 죄다 의무병, 계원, 취사병 등으로 배치하지 전투 병과에 배치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 여경이 왜 그 꼬라지냐면 안되는 신체 스펙에 정원은 채워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뽑다 보니 그리 된 것이다. 참고로 여자 특전부사관의 경우 남자는 한 기수 당 200명 가량 뽑는데 여자는 한 기수 당 고작 3명 정도밖에 안 뽑는다. 그나마 남자는 1년 당 6회 선발인데 여자는 1년 당 2회 선발이다. 게다가 ROTC를 보더라도 남자는 명문대 기준 50명을 뽑으면 여자는 4~5명 정도밖에 안 뽑으며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역시 남자는 250명씩 뽑지만 여자는 30명 수준밖에 안 뽑는다. 근데 경찰은 여자를 많이 뽑다 보니 그 사단이 난 거다. 그래서 여경은 뒷말이 많은 반면 여자 장교나 여자 특전부사관은 뒷말이 없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여군 최고위 계급이 왜 소장에 멈춰있는지 보면 된다. 그래도 군인이라서 신체 스펙도 어느 정도 필요한데 여군은 그걸 충족시키는 인원이 매우 극소수라서다.

4. 직업 사병 제도를 도입해서 의무 복무 병사는 상병까지만 복무시킨 뒤 제대하고 병장 부터는 직업 사병으로 전환해서 고정 인원을 어느 정도 확보한 후 주요 사단에만 직업 군인 100% 부대를 만들고 나머지 사단에 징집병을 배치하는 방식을 택한다. 물론 직업 사병 = 순경에 모든 내무반은 미군처럼 독방을 원칙으로 한다. 고정복무인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병력 충원하기 훨씬 쉬워진다. 이렇게 징집률이 안 높아도 된다. 실제로 징집사병 100%인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하다 못해 조선인민군조차 '초기복무사관(超期服務士官)' 이라고 해서 계급장 배색이 거꾸로 된 병사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복무기간을 무시하고 계속 복무하는 병사들이다. = 메년 10만 명씩만 징병하고 20만 명을 징집사병으로 운용하면서 주로 동원사단 위주로 복무시키고 30만 명의 직업 사병을 운영하는 방법이다. 징집사병은 매월 평가를 하고 여기서 성적이 우수하면 직업사병 지원자격을 부여하며 특급전사 제도를 직업사병 선발시험과 겸하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ROTC 제도를 폐지하고 그 자리를 전투지휘준사관을 창설해서 채우는데 전투지휘준사관은 준위 임관시점부터 정년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보직은 오직 소대장으로만 고정된다. 1회 임기 당 6년으로 하며 4번(전투부대에서 4번 또는 전투부대 3번 + 사령부 직할부대 1번) 복무해서 24년을 채우면 나머지 기간은 육군훈련소나 기타 교육기관으로 가서 병기본 과목의 교관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각 중대 당 1소대장만 장교 소대장이 되고 나머지 2개 소대는 전투지휘준사관이 소대장이다. 이게 진짜 정예 강군이 되는 것이다. 딴 징병제 국가들 다 이렇게 한다. 찐따새끼들 마냥 전병력 모두를 징집사병으로 복무시키는 조찐따같은 군대는 오직 대한민국 국군 뿐이다.

5. 참여연대의 주장.대로 북한 점령 능력과 북한을 위협 하는 군사력을 포기하고 현역을 30~40만 명, 예비군을 100만 명까지 감축하기

6. 미국 응딩이에 더욱 강하게 붙어서 모병제로 바꾼 뒤, 전군을 16만 명까지 감축

7. 5만명 정도 감축해서 언발에 오줌 누기

중 하나인데

왜 문재인은 기어코 징집률을 높이는 쪽을 택한 걸까?

복무 기간 18개월로 줄여서 얻는 표 > (넘사벽) > 자신이 퇴임하고서 더욱 심각해질 관심 병사 문제로 잃을 표

ㅇㅈ? ㅇㅇㅈ

통일이 된다면

폐지될 줄 알았지?

그딴 거 없다. 지금 와서는 통일은 절대 불가능한 사안이다. 불가능한 일에 대해 말하는 것 만큼 쓸데없는 것도 없지만 만약 통일이 되더라도 수십 년 동안 국군이 군정을 실시할 가능성은 100%이고 한국의 기술력을 따진다면 국군 중에서 짱깨 + 로씨야 견제 외에도 상당한 병력이 북조선 지역 치안 유지에 동원될 거다.

ㄴ 딴 건 몰아도 중국이랑 러시아 견제 차원에서 징병제? ㅋㅋ 메이웨더랑 대결하는데 디씨 히키 새끼가 푸쉬업 10번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는 거랑 똑같은 수준인데 헬조선이랑 저 두 나라의 군사력은 ㅋㅋ 미국 행님 응딩이 아니면 아이 손목 비틀듯이 처발리는 갭인데 징병제로 견제? ㅋㅋㅋ 지랄도 정도껏 해라 ㅋㅋㅋ

ㄴ 그마저 안 하면 더 ㅈ된다 병신아. 누구는 중국이랑 러시아 쎈줄 몰르는 줄 아나 이미 좆될 만큼 체격 차이가 큰데 노오력이라도 안 하면 무슨 꼴 나겠냐?

근데 그냥 치안 유지도 아니다. 이 치안 유지는 북괴 새끼들이 대대적으로 숙청하고도 0.1%라도 남아있을 북한 내 반공 세력이 북괴 정권 붕괴 이후 커밍아웃해서 6.25 전쟁 때 치안대나 반공청년단처럼 완장 차고 '시발 빨갱이 아새끼들! 린민의 죽창 맛 좀 보라우!'하면서 주민들이나 북괴 관료들에게 죽창 날리고 조선로동당 잔당들이 주민 선동해서 폭동 일으키거나 빨치산 되어서 개마고원, 낭림산맥, 구월산 등으로 기어들어가 어그로란 어그로를 다 끌고 자생적 조폭들이 마약 밀수 등 대형 범죄를 저지르거나 노동당 잔당들과 붙어 깽판을 치는 마굴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북조선 린민들 어떻게든 밥 맥이고 문제 없이 경제 활동을 하도록 케어해주고 자율권도 주면서 재사회화시키는, 인페르노 수준의 고난도를 자랑한다.

근데 로씨야랑 짱깨가 이와같은 상황으로 지들 앞가림도 못해서 북한에 손도 못 쓸 때 이야기지, 그게 아니다? 그럼 1.4 후퇴 시즌2도 준비해야 한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러시아가 이 일에 개입할 이유는 거의 없다. 오히려 반길지도 모른다. 정치적으로는 동방에서 서방 세력을 견제할 앞마당이 뚫린 격이 되지만, 경제적으로는 육로가 개방되기 때문에 가스 팔아먹기 더 좋아진다. 그에 반해 중공놈들은 개입하려고 한다면 개입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징병제 폐지는 절대 불가능하고 북한 지역이 안정화되고 북괴 김 돼지의 사상물도 90% 이상 빠지고 경제도 한국의 최소 3분의 1 수준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영원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지옥불반도식' 징병제의 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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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징병제 국가는 대체 복무나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허용되는 식으로 최대한 압박감을 줄이려 하고, 군대 간 사람들이 군대 안 간 사람들에 대한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서 보상책을 내놓기 마련이다.(경제사정에 맞춘 월급, 주택지원금, 대학등록금 면제, 해외여행 지원 등)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2011년 이전의 독일 등이 시행했던 것.

그러나 K-징병제는 선택지가 군머 or 깜방, 딱 2가지라는 가혹한 복무 환경에 제대하더라도 딱히 보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막말로 군머 월급 아끼고 아껴도 머학 1학기 등록금조차도 못 낸다는 게 현실이다.

의무 경찰 TO 박살을 내놔서 가기 힘들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는 추후에 폐지하겠다고 폭탄 선언까지 했다.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체복무 수단까지 아낌없이 박살내버리는 현 세태에 어이가 털린다. 그냥 무조건 병사로 입대해서 내 노예가 되어라~ 이거다. 솔직히 전문연구요원은 더더욱 폐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늘려야 한다. 징병제 때문에 병사로 들어가면 1년 몇 개월의 시간이 씹창나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전문연구요원 수를 늘려서 과학기술의 증진 같은 좀 좋은 곳에 쓰든지 해야지 시발.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증거들이 명확하면 모두 전시근로역 때려도 모자랄 판에 이런 아픈 사람들도 강제 징병을 해서 군 가혹행위의 피해자가 되어 자살하는 비율이 많다.

공익도 폐지해야 한다. 공익도 따지고 보면 몸 그렇게 성한 얘들도 아닌데, 그런 얘들 데려다가 대략 2년간 싼 값에 강제로 일 시키는 게 말이 되냐? 현역보다 꿀 빠는 건 존나 부럽지만 이것도 엄연한 강제 징용이다. 국가는 절대로 일제의 강제 징용/징병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지네들도 자국민에게 하는 행태가 딱 징용/징병인데 무슨 할 말이 있음? 비난하더라도 국민이 해야 말이 맞지.

군대를 가기 싫은 게 아니라, 문제 많은 헬조선 군대가 싫은 것 뿐이다. 미군 보내준다고 하면 절 108번 하고 장기도 박았다.

근데 카투사는 왜 떨구냐 시팔

아무튼 결론은 징병제 자체가 문제 있다는 말이 아니다. K-징병제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식 징병제가 씹창이 된 건 국방부가 병신인 게 100% 원인이다.

공동경비구역을 가보면 일부러 인민군이 보는 앞에서 전역식을 거행한다. 북한군으로 하여금 탈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북한군 때문이라면 병역 의무 기간이 이렇게 짧은 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의무 복무 기간이 국군은 1년 6개월인데 북한군은 10년이라서 그렇다. 빨리 제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적의 사기를 꺾으려는 의도다.

군부대가 주둔하는 땅은 반드시 땅값이 하락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0인 1실 10인 1실 생활관을 고집하는 건 분명 국방부가 좆병신이라는 얘기다.

급여는 둘째치더라도 생활관만이라도 독방을 쓰게 할 여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장군 새끼들은 재미있는 방산비리 놀이에 여념이 없어서 절대 독방 생활관을 안 하고 있다.

솔직히 생활관을 독방으로만 만들어줘도 병역 기피율은 현저히 줄어든다.

고참 새끼와 24시간 내내 밀착해서 생활하는 것과 업무가 끝나고 퇴근한 이후에는 고참 새끼를 만나지 않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미군은 그래서 생활관이 독방이다.

출산율

징병제가 출산율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상식적으로 20년 동안 힘들게 키운 아들을 김 병신, 이 병신, 박 병신의 노예로 20개월 동안 내줘야 한다는 현실, 누구라도 부정하고 싶을 것이다. 특히 예비역들은 군대에 대해 이런 인식이 강해 비혼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건 대한민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징병제 국가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러시아도 이렇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 미국과 삐까뜨는 국력에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대국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인구는 일본과 삐까뜰 정도로 이 정도 대국 치고는 매우 적다. 징병제 때문에 인구 증가가 안되고 있는 것이다.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안 낳는 것이다. 3억 3천만인 미국과는 달리 러시아는 그 넓은 땅에 인구는 1억 4천만이며 인구밀도가 거의 아르헨티나 수준이다.

일례로 이스라엘을 보자. 이스라엘도 징병제를 하는데 종교적 신념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하레디는 면제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은 병역 의무 대상자는 자식을 1명 정도씩 밖에 안 낳는 반면 하레디는 7명 8명씩 존나게 낳아댄다. 출산율이 7명 정도 되면 3대만 되어도 2명이 30명으로 불어나는 엄청난 인구 증가를 보이는 것이다. 군대를 안 가니까 이렇게 애를 많이 낳는 것이다.

이상한 짓

주의. 이 문서는 존나 꿀잼인 것을 다룹니닼ㅋㅋㅋㅋㅋㅋ 이 문서에서 서술하는 내용이나 대상은 존내 웃깁니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웃겨서 뒤질 수도 있습니닼ㅋㅋㅋㅋㅋㅋㅋㅋ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 3개국은 징병제를 폐지했다 도입했다를 주구장창 반복하고 있다. 이유는 러시아

러시아가 조용하면 징병제를 폐지했다가도 러시아에게 뭔가 낌새를 보이면 바로 징병제를 한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얘네들 징병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