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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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정부가 실패한것.
한 문장으로 말하면 시장의 비효율성이나 어떤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하기위해 정부가 개입했으나 해결도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증식했다 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시장은 동네 시장이 아닌, 국가의 내부 경제를 의미한다.
주로 시장실패 이후에 나온다, 정부실패로 인해 행정학 시간에서 말하는 현대 행정국가에서 신 행정국가로 행정학의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간단한 원인[편집]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행정학 시간에 행정학의 흐름을 보기위해 단순히 몆가지 이유만을 들어서 설명한다, 물론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이 원인들은 경제학 시간에 주로 배우며, 대학교 1학년 경제학원론이나 2학년 전공과목인 미시,거시 경제학에서 그래프와 함께 자세히 설명되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수있는 주요한 해결책으로 정부 기업의 민영화,규제나 유인책을 줄이기 등등이 있다.
- 편익과 비용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성.
일반적으로 모든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국가의 세금인데 이 세금 자체가 눈먼돈 취급되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무원 입장에선 '어자피 내 돈도 아닌데 막써야징~' , 소비자인 국민은 '어자피 내 돈으로 만든것도 아닌데 막써야지~' 하는 현상 이 편익(이득)과 비용(손해)의 괴리성은 아래에서 말하는 문제들과 달리 공공 서비스 의미 자체의 문제기때문에 해결이 불가능하다.
- 정부 내부의 문제
정부 고위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일하지않고 자기 사익을 위해서 일하면서 발생하는 현상, 한마디로 국민 세금으로 지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발생한다.
- 파생적 외부효과
시장 실패에서 말하는 외부경제랑 다르다, 외부 경제는 경제활동에서 생기는 문제지만, 이 외부효과는 정부 개입 자체가 문제가 되어 비효율성이 증대되는것을 의미한다.
- X의 비효율성
그냥 정부가 개입을했는데 이유도 모르고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변한다는것, 기본적으로 정부의 공공서비스 생산이 독점이라서 생기는 문제이다. 시장 질서대로 어느정도 선까지 생산하고, 어느 가격으로 팔아야하고 이런식으로 민간 기업은 경제적인 분석을 철저히하지만, 정부는 그런거없이 지좆대로 만들고 지좆대로 가격으로 팔기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비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 권력의 편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여러가지의 규제를 만드는데, 이 규제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어, 비효율성이 증가한다 간단한 예를 들면 어느날 정부가 A라는 회사나 산업을 규제하면 그와 비슷한 종류의 사업이나 회사인 B가 이득이 생기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