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말 그대로 시장이 실패한 것. 여기서 시장은 국가 내부 경제를 의미한다.

19세기 후반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옹께서 남기신 주옥의 말씀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경제를 컨트롤한다."가 있었다. 이 기조도 있고,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국민주권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확산하여 입법부의 힘이 매우 세졌다, 정부는 그냥 입법부가 일 시키면 하는 부하 수준으로 전락했는데 이를 근대입법국가라고 한다. 처음에는 당연히 잘 나갔다. 대충 20세기 중반 정도까지는. 근데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점으로 결국 1940년대 경제 대공황이 터지고, 이후로 전문성이라고 좆도 없고 그저 아가리 원툴인 병신 입법부 새끼들의 힘을 날려버리고 다시 행정부의 힘이 세지는데 이를 현대 행정 국가라고 한다.

간단한 원인

행정학 시간에 배우는 원인은 총 4가지가 있다. 행정학은 그냥 시장 실패로 좆망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됐네~ 라고만 하지, 그 이상은 나가지 않는데 자세한 내용은 고등학교 경제 과목이나 대학교 들어가서 경제학 원론이나, 혹은 2학년부터 배우는 전공 과목인 미시 경제학, 거시 경제학에서 그래프를 곁들여서 자세히 설명한다.

• 공공재의 공급이 안 됨

여기서 말하는 공공재는 공원이나 도로, 혹은 국방이나 경찰 작용을 의미하는데, 왜 공급이 안 되느냐면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띠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물건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없고, 가장 중요한 수익이 없다.

시장은 타인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데, 그 대가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과소 생산된다. 하지만 이 공공재는 무조건 필요하기에 어느 누군가는 수입을 포기하고 무조건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걸 시장에 맡겨버린 근대입법국가 하에선 정부는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다가 사단이 난 것.

• 외부효과

내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아예 상관없는 제3자에게 좋은 영향(외부 경제), 혹은 안 좋은 영향(외부 불경제)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경제 활동을 하는 내가 수익이 없어서 과소 생산하는 거고, 후자는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만 나에겐 좋아서 시장 필요량보다 과다 생산하는 경우이다.

• 불완전 경쟁 시장

외부효과처럼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물건 공급하는 놈이 혼자인 경우(자연 독점) 혹은 소수인 경우(불완전 경쟁, 과점)이다.

그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선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필요로 하는데, 이후로 자리를 잡으면 이윤이 극대화된다. 예를 들면 전기, 통신 시설 같은 경우.

불완전 경쟁은 자연 독점과 똑같은 이유지만 공급자가 소수인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요금제이다.

둘 다 후발주자가 엄청난 자산으로 진입하려고 해도 이미 자리를 잡은 애들이 가격 경쟁을 하거나 여러가지 방법을 써서 말려 죽여버리기 때문에 진입이 불가능하고 이는 시장의 효율성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이 두 개의 경우는 시장 내부에서 컨트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정부)가 강제로 '하지마 씨발 새끼야!' 해야 하는데 당연히 근대입법국가에선 불가능하다.

• 정보의 비대칭성

애덤 스미스가 "아,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시장이 알아서 한다니까요?"라고 말할 때 든 가정이 2개가 있었는데, 인간은 경제적인 합리성에 대해선 AI급이라는 것과 시장에 관한 정보는 100% 오픈 되어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정보의 격차는 없다는 것이었는데, 인간이 신은 아니기에 합리성에 대해선 언제나 불완전하고, 후자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정보를 감출 때가 있다. 이러면 거래에서 서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시장의 효율성은 급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