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법적 문제

이 문서에서는 조무위키에 게시된 내용으로 권리자가 법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무위키에 게시 중단 요청을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직ㆍ간접적으로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조무위키에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권리자는 게시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시에는 아래의 사항을 적어 조무위키 고객센터에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URL.
•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개인정보의 당사자가 자신이라는 근거.
• 이 진술에 동의 : "신청인(대리인)은 정당한 권리 없이 또는 허위로 게시 중단을 요청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전송된 데이터는 조무위키 개인정보처리방침, mailbox.org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이메일.).에 따라 저장됩니다.

게시 중단 요청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는 즉시 조무위키 운영자가 해당 요청을 검토합니다. 검토 후, 조무위키 운영자는 게시 중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조무위키 투명성 보고서에 요청 날짜, 요청자, 요청 내용(예 : XXX 문서에 대한 게시 중단 요청.), 처리 여부 및 결과를 공개합니다.

게시 중단 처리되면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용자의 사용자 토론 문서에 게시한 콘텐츠가 개인정보 침해 게시 중단 요청으로 게시 중단 처리되었다고 사용자토론에 안내합니다.

저작권 침해.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조무위키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저작자는 게시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게시 중단 요청시에는 아래의 사항을 적어 조무위키 고객센터에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저작물이 있는 URL.
•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저작물의 저작자가 자신이라는 근거.
• 이 진술에 동의 : "신청자(대리인)는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저작물의 저작자가 자신이거나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위 진술이 허위일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게시 중단 요청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는 즉시 조무위키 운영자가 해당 요청을 검토합니다. 검토 후, 조무위키 운영자는 게시중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후 조무위키 운영자는 조무위키 투명성 보고서에 요청 날짜, 요청자, 요청 내용(ex. XXX 문서에 대한 게시 중단 요청.), 처리 여부 및 결과를 공개합니다.

게시 중단 처리가 되면, 조무위키 운영자는 해당 저작물을 게시한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해당 저작물을 업로드한 사용자와 업로드를 요청한 사용자는 게시 중단 처리에 대해 7일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나도 이의가 없을 경우, 해당 저작물은 영구히 삭제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기자는 아래의 사항을 적어 이의를 조무위키 고객센터에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
• 이 진술에 동의 : '소명인(대리인)은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법률로 허가된 사항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법률로 허가받지 않은 경우 소명인(대리인)은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이의가 접수된 것을 확인하는 즉시 조무위키 운영자가 이의를 검토합니다. 검토 후, 조무위키의 운영자는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저작물을 복구합니다.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삭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의 수용/거부에 대한 조무위키 운영자의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조무위키의 법률이 적용되는 네덜란드 왕국 법원에 판단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송된 데이터는 조무위키 개인정보처리방침, mailbox.org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이메일.).에 따라 저장됩니다.

명예 훼손.

명예 훼손은 개인, 회사, 상품, 단체, 정부 또는 나라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짓 주장, 특별히 언명되거나 사실임을 암시한 진술을 전달하는 것과 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성 정보를 게시 중단 요청하시려면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조무위키의 법률이 적용되는 일본국 법원에서 문제가 되는 자료가 명예 훼손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판결문을 조무위키 측으로 보내주세요.

판결문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는 즉시 조무위키 운영자가 해당 자료를 게시 중단합니다. 그 후 조무위키 운영자는 조무위키 투명성 보고서에 요청 날짜, 요청자, 요청 내용(ex. XXX 문서에 대한 게시 중단 요청.), 처리 여부 및 결과를 공개합니다. 또한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용자의 사용자토론에 안내합니다. 이때 민감한 정보는 삭제됩니다.

기타 법적 삭제 요청.

기타 법적 문제로 조무위키에 게시된 자료를 삭제 요청하실 경우, 조무위키 고객센터에 아래의 사항을 적어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제가 되는 자료가 있는 주소.
• 문제가 되는 자료가 문제가 되는 사유.

요청이 접수되면, 접수된 것을 확인하는 즉시 조무위키 운영자가 해당 요청을 검토합니다. 검토 후, 조무위키의 운영자는 게시중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락처.

조무위키:문의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