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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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먼저 이분들이 밟아온 과정을 알아보자. 2017년 전까지는 다들 알듯이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그 괴물들이 모인 사법연수원에서 성적순으로 판검사를 뽑는데, 그때 상위 10퍼센트 안에 들어서 임용된다. | 우선 먼저 이분들이 밟아온 과정을 알아보자. 2017년 전까지는 다들 알듯이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그 괴물들이 모인 사법연수원에서 성적순으로 판검사를 뽑는데, 그때 상위 10퍼센트 안에 들어서 임용된다. | ||
2024년 5월 15일 (수) 15:32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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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먼저 이분들이 밟아온 과정을 알아보자. 2017년 전까지는 다들 알듯이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그 괴물들이 모인 사법연수원에서 성적순으로 판검사를 뽑는데, 그때 상위 10퍼센트 안에 들어서 임용된다.
2017년 후로는 사법고시 응시가 없어지며 로스쿨이 유일한 방법인데, 임용방식은 사법연수원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예전에는 타고난 능력이 좀 부족하면 공부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려서, 그러니까 사시 붙는데에는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붙으면 장땡이었는데, 이제는 '3년'이라는 로스쿨 제도에서 '무르기 따위는 없는' 성적 반영이 되기 때문에 머리가 웬만치 좋지 않다면 꿈도 못꾸는 직업이 되었다.
뭐 진지먹으면 법조경력 몇년 이상 쌓고 경력 검사 지원하는 것도 불가능한건 아닌데 말이 쉬워야지 ㅅㅂ. 변호사와는 많이 다른게, 변호사 자격은 합격 자체는 사시에 비해 쉬운 편인 변시에 합격하면 주어지므로 변호사의 평균 재량은 다소 감소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예전 학력고사 시절에 서울대 가는것과 지금 수시 학종으로 서울대 가는것과 비슷한 꼴. 이에 반해 검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도 탑먹는 애들끼리도 뒤지게 싸워서 가져가기 때문에(이제 판사는 법조경력 10년 이상 쌓아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논외), 옛날이라면 사시도 붙었을 놈들이 그대로 가져가는 꼴. 나머지는 노오오오력을 안하면 변호조무사 되는거 순식간이다 ^오
후배기수가 먼저 승진하면 그 윗기수들은 전부 옷을 벗어야하고, 윗사람의 지시에 절대복종 해야하는게 마치 조폭조직과 같다. 실제로 아예 대놓고 법에 검사동일체의 원칙 이라고 명시해뒀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상급자의 지시에 까라면 까라는 거다.
ㄴ 하아.. 모든 문단에 답글을 달게 될 지경이다.. 검사에 대해 줫도 모르는 급식이 글을 남긴 모양이다. 상명하복 시스템은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아----무 관련이 없다. 상명하복 시스템은 '법조윤리법 중 검사 윤리강령 중 상급자에 관한 조항' 때문이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노무현~MB 시절 '검사들의 승진 과열 경쟁'을 줄이고자 도입한것.
TV만 틀면 변호사와 함께 한집 건너면 있는 존재로 많이 나온다. 게다가 열에 아홉은 존내 착하고 즈엉의감에 불타서 약자의 편을 들어주며 든든한 조력자가 된다.
근데 열중 하나가 존나 나쁜역할로 나오는데 그게 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이미지가 나쁜쪽으로 각인되있음. 최근 정치검찰 사태도 이와 비슷. 열중하나 씩 권력에 미친 정치검찰이 검찰 이미지를 다 조져놔서 그렇지 이시간에도 나머지 90%의 검사들은 서류더미와 연애하는중.
국세청, 감사원과 더불어 맘만 먹으면 멀쩡한 애들도 병신만드는 최고의 스트라이커.
털어서 먼지안나는 애들은 겁날거 없는데 대부분 먼지가 날리니까 두려운 존재.
검찰조사를 한번 받으면 영혼까지 털린다고 한다.
한번 잘못찍히면 인생이 박살날수도 있을만큼 막강한 힘을 가졌다.
ㄴ물론 진짜 강한 자들은 안 박살나서 검사들도 강약약강이다.
다음 생에는 검사로 태어날 것을 적극 추천한다. 꿀보직에 사회적 가오가 최정상급.
ㄴ꿀보직이라는데 세상물정 모르는 급식충이 미디에 비춰지는 모습만 보고 꿀보직이라 생각하나보다.판검사의 업무량은 상상초월이다. 야근에 주말근무는 기본이다.
ㄴ 사회적 지위는 높지만 꿀보직은 절대절대절대 아니다. 일부 논란이 된 정치검찰 조차도 승진 과정에서 몸을 일에 갈아넣어서 탄생하는것이다. 그렇게 하여 인사가 잘 풀린 고위직은 꿀이라고는 할수 있지만, 그 외에 부장검사와 평검사들은 일종의 '명예직'이다. 대부분의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말하기를, "검찰 때 몸을 다 버렸다. 특히 시력이 극도로 나빠졌다"라고 말할 정도.
ㄴ어떤 급식충이 헛소리를 들어와서 세치 손가락으로 타자를 두들기는데 나는 판검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쁜직업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몇몇 최고위직 아니면 그냥 일을위해 산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서민들 상대로 그렇다는거지 더 위의 입장에선 얘도 따까리인건 똑같다. 대통령,검찰총장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이놈들의 수사방향도 결정되는 갈대같은 존재.
ㄴ 검찰총장은 아예 대통령이 임명하며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차장 등 고위직은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되어 임명하므로 권력에 의해 상당히 자유롭지 못하고 이가 정권의 눈치를 보게만들어 결국 정치검찰을 양산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외청 중 유일하게 인사권과 예산내부편성권이 없는 기관.
검사가 이렇게 강한 권력을 가지게된 이유는 대략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수사권 때문이다.
기소독점주의는 경찰이 잡아온 범죄자를 기소하는 권한은 오로지 검사만 가진다는 의미다. 대통령이나 경찰청장이 아무리 지랄을 해도 기소권은 검사가 독점한다. 근데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고 결국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의미없긴 하다.
ㄴ 많은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데 검사는 일반적인 공무원이 아니다. 때문에 흔히 평검사 4급, 부장검사 3급, 차장검사 2급, 지검장 1급, 고검장 차관급, 검찰총장 장관급이라고 하는건 그에 대우가 그 정도의 공무원과 비슷하다는거다. ~~물론 월급은 검사가 훨씬 적은편~~ 검사는 검사다.
기소편의주의는 검사가 이 기소권을 가지고 범죄자를 법원에 가서 이새끼를 조져버릴지 집에 보낼지는 검사 편의대로 맘대로 지른다는거다.
물론 원칙상만 이렇다는거고 이거 하나만 믿고 깝쳤다간 법조계에서 왕따 당하고 쫓겨나므로 실제론 지가 줄 탄 라인의 윗사람 의향에 맞춰 행동한다.
ㄴ???: 우린 다 공명정대하고 깨끗한데 일부 이단들이 문제라구욧! 빼애애애애애액!!!
수사권은 사건을 맡을경우 담당형사들 데리고 검사 마음대로 지휘하고 수사할 수 있다는거다. 대충 이 세가지만 봐도 검사가 어떤 힘을 가지는지 알 수 있다.
ㄴ 이또한 개소리. 형사들을 지휘하는건 영화에서 연출되는 10년은 더된 얘기임. 실제 검경 관계자 측에서도 말하기를, 경찰이 우리나라 전체 수사 98%를 수사하고, 그 중에서 '검찰이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사건을 지휘하는 경우는 3%에 불과하다'고 밝히기도 함. 선술 했듯이 판검사는 매우매우 바쁘기 때문에 일일이 그럴 시간이 없을 뿐더러 그러지도 않음. 수사 지휘보다는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하면, 수사 기록지를 읽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주는 방식.
일반인들의 인식이 너무 잘못 됐어! 어디서 드라마나 영화보고와서 씨부렸는지 개소리가 많다. 꿀보직 이라는둥..검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둥..경찰을 부려 먹는다는둥.. 실제로는 그러한 경우는 보기 어렵다
솔까 배경도 없고 능력도 그다지인 검사는 그 검사보다 강한 일반인이 그냥 가서 칼침 놓아도 걍 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