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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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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법}} {{미해결}} == 설명 == 보호자 2명 동의하에 멀쩡한사람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수있는 법이다 개정됏다지만 의사놈 판단하에 뒷돈받고 작당해서 병신으로 몰고가서 판정하면 소용없다 ㅋ 하지만 무턱대고 까기 그런게 어느 미친놈이 제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가겠는가? 영미권에선 40여년 도 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거다. 헬조선에선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개정했긴 했는데... == 트롤 == {{조현병}} {{패드립}} {{극혐}}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인천 초등생 유괴 사건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강화하게 생겼다. 애미디진.. 그러면서도 지들은 지권리만 찾지. 공간 파편이나 타임 커터 찍어주자. 하여간 몇 놈들 때문에 정작 들어가야할 병신은 안들어가고 애꿎은 사람만 자꾸 들어가서 학대받고 나온다. ㅁㅊ.. 진짜 피해자도 많은 악법인데 알아서 자살골을 넣는 정신병자들 때문에 나날이 1승을 적립하는 법 이기도 하다. 근데 어짜피 이런 법 있어도 정신병자 제대로 못거르고 피해자만 생기는거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 법인건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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