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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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엄마가 벌주는걸 주의하라는 뜻이다

쇠방망이를 들어서 범죄자를 아주 쥐어패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정서법]]의 대다수는 이쪽이다. 특히 [[그린야갤]]은 절대적인 엄벌주의 성향...맞나?

아이러니하게도 법에 한 번 된통 당한 사람일수록 엄벌주의에 회의적이다. 전쟁도 한 번 겪은 사람이 반전주의자가 되더니만 법도 똑같네.

==빛==
{{정의구현}}
{{참교육}}





*범죄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사회로부터 격리 + 사형으로 뒈짖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
*죄를 저지르면 [[사형|어떻게]] [[태형|되는]][[종신형|지]] 알고 있으므로 재범 확률이 급감한다.
*국뽕들이 "우리는 대륙법계라서 벌이 솜방망이랑께"라고 말하지만 지랄. 대륙법 채택하는 좆본이나 법란서는 뭐냐?
*이 분야에서는 [[조선왕조]]가 상당히 나은 편이다. 신분이 떨어진다는 페널티가 있지만.
*특히 아주 냉정하게 법 처리를 할 경우 금수저도 쇠방망이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따윈 한 방에 해결된다.
*[[이찬희]]같은 놈들을 영원히 없애서 정의사회를 정확하게 구현한다.
*피해자가 더 이상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음양==
*의외로 엄벌주의는 위키의 최후의 수단이다. 한 번 엄벌이 내려지면 [[반달러]]랑 [[다중이]]들이 굴복하긴커녕 나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만큼 속 터지는 때가 읎다.

==어둠==
{{진실}}
*아주 엄한 벌을 내세울수록 범죄자들이 더 크게 미쳐 날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영철]] 같은 싸이코 새끼들의 경우는 어차피 뒤질 거 실컷 죽이고 가자고 난리 칠 확률이 더 늘어난다.
**[[트위터]] 같은 데 보면 잃을 게 없어지니까 [[자해공갈]] [[기획고소]]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은 새끼들이 있는데 그런 새끼들 보니까 갑자기 솜방망이 처벌이 이해가 좀 간다. 판결 세게 때렸다가 미친 범죄자놈한테 테러당하기 싫은 건 판사도 똑같을 거다. 인터넷에서 까이는 건 좀 감수해야겠지만.
*우리 생각엔 그냥 교수형 용도의 밧줄 값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집행 비용이 예상 외로 많이 깨지고 기회비용도 무시하지 못한다. 지금 미국이 사형제 점점 폐지하고 있고, 교화주의로 가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상은 이상일 뿐, 집행유예라는 마법의 카드가 없더라도 김앤장 같은 슈퍼 로펌을 잘만 써주면, 금수저는 얼마든지 솜방망이를 맞을 수 있다. 금수저 새끼들은 법을 누구보다도 아주 자세히 알고 있다. 그래야 법의 허점을 잘 이용해서 법을 어길 수 있으니까.
: ㄴ 근데 김앤장은 주로 민사사건 위주로 하지 형사사건은 잘 안 건드린다. 물론 로펌 써서 솜방망이 맞는다는 말은 동의함.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순도 100%의 엄벌주의는 로마 원로원이 지중해에서 카르타고 때려부술 때보다 훨씬 더 옛날인 고대 함무라비 법전 쓸 때나 말이 되었던 것이지,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100% 엄벌주의는 야만인들이 할 짓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한마디로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은 있다는 거다. 미성년자고 뭐고 전부 목을 따버리는 이란과 초상화 액자에 먼지만 살짝 묻어있어도 혼나는 북카니스탄이 왜 비난을 받는지 생각해보자.
*엄벌무새들의 말에 따르면 징역 25년이 최대인 북유럽은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옥이고 사형 잘 때리는 중국과 러시아는 천국일 것이다.
*집권자의 주관이 들어갈 경우 오히려 평소보다 더한 지옥이 전개된다. 이걸 뭐가 보여줬냐 하면 바로 [[이디 아민]]이다.
* 잘못하다가는 [[마약과의 전쟁]] 꼴 나는 수가 있다.
*인터넷의 엄벌무새 중 정상인은 없다. 특히 엄벌무새 중 급발진하는 새끼는 심각하면 법맛을 봐서 [[형사조정]]까지 가서 무혐의 받는 피말리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엄벌주의를 놓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