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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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big><big><big><big>[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가즈아아아아아아!!!!!!!!!!!!!!!!!!]</big></big></big></big></big>

<big>誣告罪 / False accusation</big>

==뜻==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애초에 재판을 열어 고소했다는거 자체가 납치를 당해서 만신창이가 됬거나 납치당해서 죽임을 당했거나 가해자가 증거물을 죄다 없애버렸거나 가해자로부터 너 고소하면 죽여버린다는 소리를 신경 안 쓴 경우가 대

다수다. 그러니 확실한 증거가 남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니 결론은 확실히 두가지 증거가 남거나 확실하게 없거나 그런데 일부 지능형 꽃뱀은 자기가 남자에 몸을 터치해 증거로 남기려하거나 꼬셔서 오게하고 원나잇

을 한 후 도망쳐 고소하는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미안케도 이는 남자발언과 여자발언 다 들어보고 정황도 다 확인해보므로 걸린다. 안 걸리려면 진짜 복면커플로 만나서 복면으로 도망가야하는데 주변에 증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끝장나는 거다. 꽃뱀측은.....

[[꽃뱀]] 년들은 자신의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거나 분노를 삭히기위해 상대방의 인생을 파탄내는것에 서슴지 않는다.

그 위기 모면 방식으로는 주로 성을 이용한다. 거짓이 드러났을 경우 부식성 [[즙]]을 공열안자경마냥 날려 선처를 호소한다. 여자, 꼴마초 판사는 "여자"라면 그럴수도 있다며 선처를 해준다.

꼴[[페미]] [[여성부]] 씹년들이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발악하고 있는 바로 그 것.

상대방이 좆 돼보라고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새끼들을 심판하는 법이나 헬조선에서는 주로 꽃뱀년들이 심판당한다.

조선시대였으면 흠씬 두들겨 맞았음

이게 없으면 성희롱, 성폭행 당했다고 계집년이 너 신고하면 성폭행관련에 한해서 무죄추정의 원칙 좆까 + 여성 진술 증거능력이 절대적인 헬조선의 재판속에서 

피나는 노력끝에 겨우겨우 무죄를 받아 냈지만 혐의만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구속이라도 당했으면 아이고 시발... 

그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그년에게 값아주지 못한 너는 [[홧병]]으로 뒤질 것이다.


근데 이게 시발 적용도 쉽게 안되고 처벌 수위도 좆같은게 누명 쓴 새끼는 억하면 진짜 좆돼는데 누명 씌운 새끼는 2014년 기준 구속된 경우가 1%도 안됨ㅋ

그래도 무고죄로 그새끼가 처벌받은게 중요하니 그걸 증거로 민사로 조지는 수 밖에 없는데 민사소송 당한 새끼가 돈이 없다면? ㅋㅋ 

좆 같아서 헬조선 상대로 피해보상 하라고 소송걸어도 패소 당함^^


애미뒤진 여성단체들은 이것도 없애자는 애비마저 뒤진 소리를 지껄이는데 진심 패죽이고 싶어진다.

무고죄가 없어지는순간 헬메리카마냥 대고소시대가 열릴것이다.

신고자가 용의자를 신고 -> cctv, 증거 자료가 확인 안됨 (카톡대화나 목격담 같은 건 증거가 되지 않음.) -> 증거불충분 -> 용의자가 정보공개 요구 -> 용의자가 신고자에게 무고죄 때림.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증거불충분인데도 신고 할 시 무고죄 카운터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누가 마약했거나 중범죄 저질러도 증거가 없으면 신고도 못하는 [[헬조선]] 현실

ㄴ애미뒤진 논리 보소 ㅋㅋㅋ 야 이년아 증거도 없이 함부로 사람을 의혹만으로 범죄 저질렀다고 신고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생각은 안 드냐? 이런 씹년들 거르느라 무고죄 적용이나 형량이 이렇게 좆같은 거야 이년 무고죄 무조건 비난하면 안 먹힐 거 같으니까 되지도 않는 논리 끌고 와서 지랄 떠는 거 봐 ㅋㅋ

참고로 조선시대엔 어떤 촌동네 진상할매미가 멀쩡한 처녀 하날 걸레년이라고 무고하는 일이 있었는데 빡친 처녀가 그 할매미를 죽여버렸다. 당시 임금인 정조는 나름 네임드답게 무죄를 선고하여 조선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였다.

별것도 아닌걸로 고소를해서 용돈벌이좀할려는 세끼들도 무조껀 없에버릴려고 하는 법이기도 하다 

ㅅㅂ 전근대 미개왕국만도 못한 현대 한국은 노답
ㄴ일단 유명 [[가수]]나 [[연예인]]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변호사]]가 [[꽃뱀]]한테 걸려야 개정이 될듯

무고죄는 진짜 자신이 받은 형벌(ex: 징역 3 년)의 5배는 더 줘야 한다. 그래야 고소 남발을 안 하지
ㄴ그냥 반좌율을 적용하면 됨 국보법에도 있는거지만

왜 여성단체들이 무고죄 없애려고 하냐면 성범죄 무고말고도 모든 무고죄의 여성비율이 졸라 높기 때문이다. 아몰랑 무슨죄 무슨죄로 고소할거야 하는 씹머가리 김치년들 답다.

꼴페미 년들이 무고죄 비율 0.5%라고 지랄하는데 실제로 성범죄 중에 무혐의(완전히 무고가 아님. 알 수 없음)는 약 16%에 달한다. 7명 중 1명은 불확실하다는 셈

설령 사실이더라도 피해자가 무고죄로 걸릴확률이 적다는 얘기인데 왜 폐지하자고 주장할까? 페미 말로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면 반론을 제기할 힘이 사라진다고 한다. 근데 무고로 걸릴 확률이 없겠다.걸려도 벌금만 물면 되는 일인데 왜 자신감 떨어져서 폐지주장할까? 결국 한녀들은 잠재적 꽃뱀이라고 커밍아웃 한거나 다름없다. 

심지어 무고죄의 성립요소는 무죄인 사람을 좆되게 하려고 본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는 등의 경우다. 즉, 누가 착각해서 진짜 범죄자인 줄 알고 신고하면 무고죄 성립 안 됨 = 악의적으로 누구 묻으려고 성범죄자로 증거조작하며 수작부려야 겨우 걸리는게 무고죄인데 그것조차 폐지하자는건...

[[펜스 룰]]이 남자가 성욕을 해결 못해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논리랑 똑같은 거다.

씨발 이제 곧 [[뉴질랜드|제 2의 이나라]] 꼴 난다 남자들 다 처 빠져나가봐야 정신차리냐 씹새들아? 이거 패지 돼면 이딴 취급받는걸 더이상 못참아서 다 탈조선한다 전부는 못하더라도 돈 있는 사람들만 나가도 ㅈㄴ 큰 타격을 입는다

ㄴ 사실 [[뉴질랜드]]보다는 [[스페인]] 아닐까 싶음.뉴질랜드는 좀 과장됬다는 의견이 있는데..스페인은 젠더 폭력법 같은 악법(여자가 남자 고소하면 일단 남자가 유죄로 간주된다는 유죄추정 원칙 끝판왕)이 있다고 함.

씨바 그때가 와도 어디 니네가 얼마나 나라를 잘 처 굴리나 한번보자 미친 씹창녀 페미새끼들아 니네들 만으로 나라가 돌아갈것 같냐 그냥 헬조선 멸종이다 대가리가 고인돌같은 꼴통새끼들아 근데 그런날이 옴?

ㄴ 왔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안 올라간다. 게다가 코로나도 확산됐다.

그 새끼가 유죄추정의 원칙을 지시한데다 성폭력무고죄 수사메뉴얼 개정해서 무고죄는 밝히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씨발!!

이제 드디어 터질께 터졋다 2021년 9월 말에 고소인이 씨발 기분 ㅈ같다고 성폭력 비스므리한 껀덕지 만들어서 성폭력으로 고소했덴다 애라이 씨발. 진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 이게 개속 나온다면 얼마못가 진짜로 돈있는 남자는 전부 해외로 내뺀다.

그걸 고소한년이나 그걸 처 받고는 유도심문에 잠복수사까지 하는 미친 짭새새끼들이나 누가 패미정권 아니랄까봐.이래서 내년엔 투표를 잘 해야한다.

== 무고죄에 대한 진보, 페미니즘, 정치적 올바름 진영의 입장 ==
내가 여성민우회 소속 사람하고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무고죄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음.

여성이 성범죄자를 신고 -> 성범죄자가 무고죄 주장 -> 여성이 쫄려서 신고를 못하게 됨 -> 그러니 무고죄를 없애자!

딱 이거임.

문제는 니들이 말한 것처럼 여자들이 고의로, 혹은 그 이외 여러 사유로 무고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존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례는 무시함.

왜냐면 얘네들은 니들이 아무리 성범죄의 몇%는 무죄판결나네, 무혐의네 같은 소리를 해도

그건 가해자의 권력과 법의 부실함으로 처벌을 못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무고죄는 없어져야 합니다.

라는 소리를 한다.


즉 얘네들 인식에는 꽃뱀이라는 것은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으며, 그 워딩(걔네가 직접 썼던 표현임)은 여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남자들의 공격이라고 한다.

아무리 사례를 들고 와도 절대 믿지 않는다. 얘네들에게 여자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존재고 남자는 잔악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무고를 주장하는 악마일 뿐이니까.

따라서 얘네들한테는 아무리 통계를 들고 와도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걔네 눈에는 잔인한 성범죄자가 이렇게나 많이 법의 철퇴를 피해갔어!? 하루라도 빨리 무고죄를 없애야돼! 라고 밖에 생각 안하니까.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현실이고,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단체가 이 나라 법을 만들고 있다. 얘네들 80년대 운동권이랑 한패인거는 다들 알지?


2020년에는 문빠가 무고죄 폐지를 본격화하려고 하니까 [[좌리웹]]에서 '[https://bbs.ruliweb.com/news/board/1005/read/2803927| 폐지하려는 새끼들이 보수알바다]'라고 쌉소리 하고 앉았음.

아다 아싸라서 여친 못 사귀니까 인싸들이 당하는 거 보고 싶어서 저러나?


윤석열이 당선돼도 페미PC충들은 무고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이래도 무고죄 폐지입니까?==
요약: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 몇 년 전에 단순히 손을 잡은 것을 허위 성폭행으로 위장해 통수 치는 년이 많을 정도로 지금의 [[페미]][[PC충]]의 권력이 너무 오만해지고 커졌으니 줄여버려야 한다.

남자는 한번도 만난적 없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여자의 허위신고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약혼도 깨지고 남자의 인생은 완전히 씹창났다<br>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 개무시하고 조사도 제대로 하지않고 여자의 말만 믿고 아무 죄없는 남자는 억울하게 감빵에서 썪었다<br>
여자가 허위신고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씹창냈는데 꼴페미와 여성부가 이악물고 무고죄 없애려고 개지랄 떨고있다 ㅡㅡ<br>

다른 사례에선 성폭행 혐의로 징역 4년 선고를 억울하게 받아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선고일부터 4년 전 카톡까지 찾아야 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68063112-2 단독‘카톡’이 밝혀낸 성폭행 무죄, 무슨 내용이?]

옆에서 밥 먹는 사람한테 이상한 사진 찍었다고 거짓말 치고 시비를 거는 수법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다 필요없고 이거 폐지되면 여자한테 성폭행당했다고 말하고 다녀도 무죄라는거다. 무죄추정의 원칙, 무고죄의 존재 이유를 본인들이 저버린다는데, 그러면 이용하면 그만이다.

무고죄를 저지르는 기간은 제한이 없다. 무고죄 가해 여성이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만 몰래 수집하고 한때 남친이었던 남자들한테 겉으로 아양 떨다 본색을 드러내 골로 보내버리는 경우가 없는 게 아니다.

[[김현중]] 항목도 보도록 하자.

최악의 사례는 그 무고 가해자들 중에 성범죄 진범이거나 성범죄자 공범인 경우가 있다. 이는 [[곡성 성폭력 무고사건]]만 봐도 알수있다. 무고 가해자가 성범죄 진범인경우는 2016년 동아대학교에서도 한번 터졌다. 즉 성범죄자가 도주를 목적으로 죄없는 시민에게 누명씌우는 무고가 있을수 있다는 이야기다.

여친한테 '행복했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졌는데 무고죄로 신고당하는 개같은 경우가 있다. 고작 단어 네 마디로 사람 인생이 끝장날 수 있다는 것이 착잡하다.

남편을 입막음하려고 살인청부까지 저지른 사례도 있다.

==무고죄가 많아진 원인==
그냥 [[여초]]와 [[페미]][[PC충]]이 직관과 감성과 감정적인 것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건을 판단하고 급발진하니까 자기 경험이 사실이라고 단정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과 교차검증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다. 저들의 뇌는 아이돌 견제질과 인터넷과 피해자 행세에 중독돼 마치 알코올 중독자처럼 상식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니까 결과가 비상식적이다. 원인과 결과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추측이 사실일 것이라고 뇌피셜로 망상한 걸 현실에 내뱉고 수습하지도 못하는데 왜 저러고 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실제로 여초랑 페미PC충은 씹덕보다도 못하다. 씹덕이 과몰입으로 맨날 까이는 건 업보니까 어쩔 수 없다. 근데 씹덕은 과몰입 친목질로 자기들 터전이 어떻게 망했는지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뒤늦은 교훈이라도 얻어 갬성을 혐오하면서 친목질하면 뒤진다고 엄포를 놓았다. 여전히 여초랑 PC충은 친목질과 다른 팬 견제질과 정의감으로 사람 조져놓으면 더 이상 되돌아갈 수도 없고 옹호해주는 게 지들밖에 남지 않으니까 더 이상 망하기 싫어서 발악해대고 있다. 팩트폭력을 못하면 까이는 거지 무슨 변명이 더럽게 많아.

[[진보대학생]]들은 우리라도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못하면 이들의 목소리를 어디서 들려주겠냐고 변명하는데 무고죄 되기 쉬운 목소리만 변명하지 말고 니들이 봉사활동을 직접 하라니까? 결과가 비상식적인 말만 할 거면 왜 봉사활동만 계속 외치냐고. 니들 똥고집 때문에 검증되지 못한 정책이 시행돼 국민들이 실제 피해를 입으면 책임지지 않을 거면서 변명질만 자꾸 해대고 있어. 먹고 살 길을 열기 위해서 파괴행위를 벌이라고 강요하는 게 봉사활동이냐?

== 관련 문서 ==

* [[힘투운동]]
* [[민식이법]] - 보행자에게만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도 보행자 측에서 운전자에게 무고죄 비슷한 걸 저지를 수 있게 합법화한 문제점이 큰 법.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할 법이 무고죄 비슷한 걸 합법화했다는 점에서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