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18대 정부 편집하기

*상위 문서: [[대한민국/경제]]
== 개요 ==
[[박근혜]] 정부 시기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 간단히 얘기한다. 문재앙 ㅈ같다고 재평가 틀 달지 마라 헬조선 ㅈ같다고 일제강점기 빨아대는 역센징 같은 새끼들아.

== [[창조경제]] ==
빡대가리 이과충년이 어줍잖게 문과의 영역을 건드리면 일어나는 일이다.

== 초이노믹스 ==
2014년 7월 17일에 시행된 경기부양 정책이다. 이 정책을 주도한 경제부총리 [[최경환]]의 성을 따서 초이노믹스라고 부른다. 당시 [[박근혜]] 본인은 이 이름이 불쾌해서 '근혜노믹스' 또는 '창조노믹스'로 정정하려고 했다는 게 구속되고 나서 확인되었다.

주된 내용은 이하와 같다.

1. 금리 인하 → 저축 감소와 투자 증가 유도 → 경제 활성화

2. 금융 규제(대출 조건) 완화  → 부동산 시장(거래) 활성화 → 경제 활성화

3. 적자 재정 정책 → 정부 지출 증대 → 소비 증가 → 경제 활성화 

이를 통해서 금리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사실 이것은 당시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리액션이었기에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근데 하필 이 정책이 시행된 게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가 터진 직후였기 때문에 이 정책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나 투자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었다. 소비 심리가 지대로 얼어버렸다는 얘기다.

그리고 떨어지던 추세에 있던 집값을 빚 지고 집 사서 경제 안정을 시킨다는 발상은 가히 창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짚고 넘어갈 점은 이게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려고 꺼낸 정책이었지만 이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13년도의 부동산 거래 건수가 약 85만이었다. 거래가 가장 활발하고 집값이 미친 듯이 날뛰었던 2007년에 거래 건수가 87만이었기에 부동산 거래를 이미 충분히 활성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굳이 이 정책을 실행할 이유는 없었다고 봐도 된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면 경제가 활성화 되냐? 집 여러 채 소유하고 존버 타던 새끼들만 좋아하지?

=== 결과 ===
이 정책이 실시된 지 4개월 경과한 2014년 11월에는 중ang일보가 [https://news.joins.com/article/16323858 행복회로]를 돌렸지만...

1년 5개월이 지나고 2016년이 될 무렵에는 가계 부채가 170조 원이 늘어나는 매직을 보여주었다.(1035조 → 1200조)

국가 채무는 적자 재정 정책 덕분에 당연히 늘었다. 같은 기간에 100조 원이 늘었다.(490조 → 595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35%에서 40%로 늘었다. 40%는 흔히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부르는 비율이다. 몇몇 애국보수들은 문재앙 새끼 때문에 비율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다.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GGXWDG_NGDP@WEO/OEMDC/ADVEC/WEOWORLD 여기] 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Korea, Republic of의 비율은 여전히 40%를 지키고 있다. 내년 통계 나와보면 알겠지 뭐.

돈을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소비가 늘라고 퍼부었는데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줄었다.(2014년 3.3% → 2015년 2.8%) GDP 증가폭이 줄었다는 뜻이다. 아무래도 '돌발사태'의 영향은 케인즈 양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듯하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거의 안 끼쳤다는 분석이 정설이다. 참여정부 때 거품 존나 꼈던 부동산 가격 덕분에 부동산 자산의 가치는 사실상 변하지 않았고 가계 부채만 대기권을 뚫는 셈이 되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2014년 6월에 107이었던 것이 2015년 6월에는 99로 감소했다.(한은 CSI에서 읽음 ㅇㅇ) 1년 만에 8이 떨어졌는데 그만큼 소비를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 틀피셜 ===
이런 소리 은근히 자주 나온다.
{{인용문|종북좌파가 세월호 조작하고 메르스를 국내에 들여오는 바람에 소비 심리가 줄었고 결국 의도와 다르게 경기가 침체된 거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공작 때문이고 박근혜는 무죄다. 그리고 경기는 침체되었다고 하지만 GDP는 박근혜정부 시기 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였으니까 좋게 봐도 되잖아?}}

이런 소리 하는 놈들은 주168시간 근무를 시켜서 GDP 증가에 꼭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소득주도성장이 더 병신이다." 같은 저울질을 첨가하면 완벽한 애국보수로 진화한다.

ㄴ이 병신들은 뭐만하면 "북한의 공작이다." ㅇㅈㄹ하는데 북한이 그 정도로 힘이 있는 나라냐? 에휴 틀딱

== 증세 없는 복지 ==
무슨 [[대한민국/경제/19대 정부|이후 정부]] 같은 좌빨도 아니고 [[포퓰리즘]]식 정책을 내세웠다.

근본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상에 가까운데,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니 참 수준도 알 만하다.

== [[공무원 연금]] 개혁 ==
좆무위키의 [https://namu.wiki/w/공무원_연금 공무원 연금] 문서도 참고해보자.

당시의 공무원 연금을 지속하면 경제를 갉아먹어서 나라 전체에 지속적으로 해를 끼치게 되므로, 좀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혁이었다.

이게 존나 용감했던 게, 증세 없는 복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식 헛소리였지만, 이건 당장의 지지율 유지가 아닌 먼 미래까지 바라보고 실행한 정책이었다. 특히 헬조선 신민들이 미래 생각, 나라 전체 생각보다는 당장의 이익, 자기 이익을 중시하는 이기적인 머저리 개돼지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ref>근데 이건 [[포퓰리즘]]에 빠지거나 공무원의 빠와가 센 나라들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기 특권 뺏어가는 거 누가 좋아할까?</ref> 아주 무모한 행위였다. 물론 그 대가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박근혜라면 아예 주적으로 여기는 계기가 되었고 탄핵에 한층 가까워지게 되었다.

사실 멍청해서 이거 손대고 저거 손대다 보면 좆된다는 걸 눈치 못 챘기 때문이라고 한다. ㄹ혜가 [[사회성]] 모자란 건 알 사람은 아는 상식이라...

== [[담배]]값 인상 ==
이건 사실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더 올려야 한다. 담배를 피면 피는 사람만 피해 보는 것이 아니다. 청소할 일이 늘어나는 건 작은 피해, 간접 흡연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까지 발암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장기간의 흡연 끝에 신체 기능이 쇠하다 [[폐암]]에 걸려 의료 자원만 먹다 뒤져나가니 국가적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민폐는 담배회사와 흡연충이 세금으로라도 책임지고 메꿔야 하지 않겠는가?

뭐요? 내가 대가를 치러서 치료 받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다른 사람들 치료하고 치료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던 의사가, 스스로 자기 몸을 망친 병신새끼들한테 시간을 빼앗기면 다른 새끼들한테 민폐 아니냐? 욕 먹기 싫으면 병원에는 발 들이지 말고 조용히 죽든지 ^^ 꼭 걱정 어린 조언도 씹고 남들한테 민폐만 끼치던 흡연충 새기가 폐에 암덩어리 생기면 바로 병원 달려가더라 ^^

다만 상술한 의도로 정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포퓰리즘]]식 정책과 부자 감세로 인해서 늘어나는 적자와 줄어든 세수 때문에 궁지에 몰린 정부가 실시한 [[증세]] 중 하나가 담뱃값 인상이었던 것이다.

거기에 흡연충은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박근혜 지지율에 상당한 타격을 줘서 탄핵 각을 잡는 데 크게 기여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심없는 흡연충 새기들이 지들이 입는 피해만 신경 쓰고 지들이 끼치는 피해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착하다,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비슷한 이유로 문재인 정부도 [[소주]], [[맥주]]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47315 건강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 이슬람 산업 투자 ==
할랄단지가 조성되었고, 무슬림 비자 조건이 완화되었으며, 무슬림 기도실과 할랄식당을 확충하는 정책들이 나왔다.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건너온 외노자들 때문에 겪는 골치 아픈 문제도 이때 이뤄진 이슬람 문화에 대한 투자 영향 탓이 크다.

== GDP갭으로 보는 노이박문 대통령 경제성과 비교 ==
[[파일:노이박문GDP갭.jpg]]

[[대한민국/경제/17대 정부|갓카]]는 엄지척이고, [[대한민국/경제/16대 정부|노짱]]도 나름 선방했고, ㄹ혜는 영 아니고, [[대한민국/경제/19대 정부|문재앙]]은 그저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ㄴ GDP 갭을 보는 게 아니라 실질성장률을 봐야 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