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편집하기

{{신의한수}}
{{정의구현}}
{{찬양|김영삼}}


하나회 숙청, 좆선총독부 철거와 더불어서 김영삼이 대통령 집권이후 진행한 여러 정책 중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

사실 전탱크시기 [[김재익]]성님의 머리에서 나왔는데 전탱크의 후빨러들이 저거 실시되면 정치자금 못받는다고 선동해서 전탱크가 버로우시켰고 김영삼이 상납받은 정책이다.

금융실명제 이전 헬반도는 차명계좌는 기본이고 가명에 익명계좌 등등 온갖 편법성 계좌가 등장해서 세금회수율이 바닥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른바 검은돈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던 것. 이는 재벌총수나 네임드 정치인같은 최상위 계층부터 지나가던 동네 구멍가게 사장님까지 개나소나 다 써먹는 상황이라 이대로 방치했다간 지금 그리스마냥 나라가 좆망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나회 숙청이 마무리에 들어갈 즈음에 구상에 들어가서 하나회 때와 마찬가지로 최측근 인사 단 두명(당시 경제부총리, 재무부장관)에게만 내용을 알려주고 세부내용을 설립하게끔 지시했다. 외부사실이 알려지면 니들 모가지부터 날릴거라는 협박은 덤. 이후 저 두명이서 극비리에 테스크포스를 조직해서 세부내용을 설립하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마지막 날 직후에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금융실명제가 실행된다고 발표했다. ㅈㄴ신기한건 김영삼은 비밀 안지켜도 되는걸 비밀지켜서 일을 망치곤 한다.

당연히 그날 헬반도의 수많은 탈세자들은 개씨발좆망을 외치며 은행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늦은 것. 온갖 차명 익명 가명계좌가 양지로 끌려나오고, 그동안 회수되지 않았던 세금이 왕창 회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비록 최최상위 0.0001% 천룡인 재벌총수들은 그와중에도 정보를 입수해서 지들 뒷돈은 어케 해외로 빼돌렸지만, 그들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권력자들이나 기업인부터 일반인까지 탈세를 밥먹듯 저지르던 사람들이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우려했던 피해들이 속속 나타났다. 차명이나 가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큰손"들이 이제 빠져나가니 주식은 한순간에 폭락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식거래는 정상화 되었고, 눈치빠른 사람들은 부동산실명제를 대비하기도 하였다. 즉, 피해는 최소화되었다는 말이다. 뭐 그 뒤에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탈세를 시도하거나 해내는 놈들은 아직도 많지만, 그 이전에는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했던 행위를 금융실명제 덕분에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세금을 강제로 게워내게 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정말 큰 의미이다. 한 일각에서는 금융실명제가 IMF를 유발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김대중이 김영삼을 "김영삼 씨는 대단히 어려운 일을 아주 쉽게 생각한다"라고 평했듯이, 일은 자기혼자서 진행하다가 터트리는 독불장군 스타일의 김영삼 성격이 빛을 발한 업적으로, 하나회 숙청과 유사하게 흘러간게 특징이다. 지금시점에서 보면 김영삼이 아니라 김대중이나 김종필이었다면 하나회 숙청과 더불어서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볼 정도.

임기말 IMF 사태라던지 사고공화국의 오명, 3당합당같은 삽질로 인한 비판이 있긴하지만 군부독재에 목숨을 걸고 반평생을 싸워온 민주투사라는 이미지와 함께 김영삼이 헤븐조선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 대통령이라는 부분에 있어선 많은이가 동의하는 내용이다. 물론 아직 헤븐조선이 오진 않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