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19대 정부 편집하기 (부분)

=== 지속력이 없는 정책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자,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 자금을 조성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그리고 올해는 일자리 안정 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최저임금을 15%씩 올려야 하고, 따라서 기금에 투입되는 재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금에 투입되는 돈은 국민 세금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금 투입을 안 하면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간다. 즉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세금을 쏟아붓든지, 자영업자들을 죽이든지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한마디로 '''똥은 문재앙이 싸놓고 똥 치우는 건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드디어 적자가 무지하게 늘어나는 것을 견디다 못한 정부가 [http://www.fnnews.com/news/201806051711122363]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한다. ㅋ 문재인 뽑은 40%의 국민 여러분 덕분에 못 사는 분들만 대가리 깨지게 생겼네 ㅋ

결국 2020년은 2.9% 인상으로 결정. 그렇게 큰소리 뻥뻥치더니 IMF시절인 1999년급으로 올리고선 소통하는 정부라고 정신승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