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편집하기 (부분)

=== 안철수 ===

* <big>'''국방,안보,외교'''</big>

- 사드 예정대로 진행

- 전략무기 대폭 증강,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배치

- 해군과 공군의 전력 증강으로 스마트 강군 육성

- 청와대 NSC에 북핵대응센터 설치,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 창설

- 한미연합방위체제 그대로 유지하고 전시작전권 전환 철저 준비

- 북핵 제재 강화

- 미국의 한반도 핵 억제력 강화, 전략자산 순환배치 협의

- 외교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 확대 강화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4자 평화회담’ 재개

-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한 ‘대중정책 자문단’ 설치, 일본군위안부 합의 재협상

- 남북관계의 군사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2 남북장관급회담’ 추진

-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와 상시 대화채널 가동

ㄴ 여기까지 본다면 간철수는 병신인건 확실하다

- 유엔 및 국제사회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북한의 행동 변화 유도

-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통해 인권문제 개선 유도

- 상봉 희망자 중 90세 이상 약 12,000명에게 최우선 기회 부여

- 부부·부모·자녀관계의 이산가족 생존자 약 27,000명 우선 상봉

- 개성공단 즉각 재개 불가능

- 중국에 대한 환경외교 강화, 국제적 협력 추진

* <big>'''과학,창업'''</big>

- 4차 산업인재 10만명 양성

- 국가연구인력 4만명 선발

- 창업육성 '테스트마켓' 구축

- '주홍글씨 지우개 패키지' 제도 도입

- 전국단위 사물인터넷활용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 스모그프리 타워 시범설치

- 정부 R&D자금 배분을 창업·중소기업에 집중

-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산업 육성

- 스마트공장 보급, 제조로봇 플랫폼 개발

- 4차산업혁명 뒷받침하는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 투자 집중

- 창업중소기업부 설치와 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

- 민관공통연구 국가기술융합 센터 설립

* <big>'''교육'''</big>

- 학제 전면 개편(현행 6-3-3에서 5-5-2으로 변경 그리고 고등학교를 진로학교,작업학교으로 분리)

- 수능 자격고시화

-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헬조선]]형 입학사정관제 실시)

- 외고, 자사고는 추첨 선발로 전환, 과학고는 일반고생 위탁교육만

- 국가교육위 설치, 교육부 폐지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 실시

-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역별 학생 맞춤형 특성화 교육과 재정 지원

- 국가책임장학금 제도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등 4차 산업시대의 융합적 인재 양성 

- 문화·예술·체육 교육 확대로 공감능력 개발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신장

-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창의교육 수업 환경 조성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치, 초등돌봄교실 확충으로 공교육 서비스 확대

-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병설 유치원·실내놀이터 확대

- 시민개방대학 설립 등 대학의 평생교육기관 역할 확대로 평생교육 강화

* <big>'''일자리'''</big>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월급이 대기업의 80%가 되도록 지원(월 50만원씩 2년간 지원)

- 일자리 교육받는 청년한테 6개월간 30만원 지급

-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 설치해서 국가 자격제도 정비 

- 근로시간을 1천800시간 대로 단축

- 생명·안전업무와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 직업훈련체계 혁신과 중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상황평가제 도입

- 임기 내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및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병행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과 상습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 포괄임금제 등 고정 초과근무 관행 개선 및 교대제 개편 적극 지원

- 실업급여 급여액 인상과 지급기간 확대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권리 보장

* <big>'''경제'''</big>

- 기업 사유화 방지제 도입

- 신성장산업 및 첨단수출 중소기업 육성 

- 하도급법과 유통업법 등 개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 재벌 감시의원 분리 선출

- 재벌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비리기업인 사면권 제한

-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역할 재정립으로 시장 감시 기능 강화

- 원사업자의 2차·3차 수급업체에 대한 책임 부여

-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 기업범죄 형량 강화,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엄단

- 부적격 이사 자격제한 규제, 총수 일가의 성과와 무관한 보수 체계 개선

- 지주회사 규제 강화, 공익법인 통한 세금 회피·지배권 강화 방지

- 골목상권 내몰림 방지, 상가 임대차보호제도 강화

- 자영업자 이익 개선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전통시장·영세 소상공인 밀접지역에 안전관리전담부서 신설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손해배상 추진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 마련

* <big>'''복지,노동'''</big>

- 가족돌봄휴직 기간 확대와 돌봄가족 휴식일 도입

- 육아휴직 초기 3개월 임금 100%(상한 200만원), 9개월 60% 보장

- 노인 기초연금 증대

- 아동수당 도입 및 질 높은 보육환경 확보

-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안심 보육 강화

- 어려운 노인을 더 배려하는 기초연금으로 노인의 100세 시대 지원

- 장애인의 소득과 건강권 보장하고 맞춤형 복지 강화

- 사각지대 축소와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지원

-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로 병원비 부담 경감

- 질 높은 의료서비스, 세심한 건강관리체계 구축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 일원화로 개편

- 보이지 않는 세균·바이러스와 생활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활안전 보호

- 청년희망임대주택 25만호, 공공주택 대폭 확충

- 주거급여 사각지대 해소

- 전월세 상한제,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

- 아동폭력(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와 대응 인프라 확충

- 아동·청소년 인권 강화를 위해 성평등-인권 통합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

* <big>'''여성'''</big>

-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동일임금의 날 제정

-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보장과 급여 도입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 돌봄사회기본법 제정으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및 여성 폭력 방지 통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보장, 성희롱 2차 피해 방지 위한 사용자 책임 강화

- 디지털 성폭력·스토킹 행위 처벌 규정 신설.

* <big>'''행정,개헌'''</big>

- 의원내각제 반대

- 권력축소형 대통령제로(이원집정부제)

-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제 추진

- 이름뿐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

ㄴ 어떤 메갈년이 시비털길레 지웠다

- 내각 여성 비율 OECD 평균 30% 추진

- 헌법 제11조 개정으로 국가의 성평등 책무 강화

-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권한 통제와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제한

-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폐지

- 대법관들의 대법원장 호신제 도입

- 중소기업부 설치

-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투표 범위 확대, 국민공천제 실시

-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 장관급 이상 국회 임명동의권,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등으로 대통령 인사권 축소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예산법률주의 채택, 감사원(회계검사 기능) 국회 이관

-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 표현 명문화,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 확대

- 기존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지역균형발전

- 국회선진화법의 비효율 요소 제거, 예결위 상임위화, 상시 국회·상시 청문회·상시 국정감사 실시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유죄판결 받은 고위공직자 특별사면 제한

-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현직 관료 처벌 강화

- 해양경찰청 부활로 불법 중국어선 단속 강화

* <big>'''미디어,통신'''</big>

- 데이터 소진 뒤에도 무제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기본권 보장

- 사회적 약자 기본 데이터 제공

- 제4이동통신사업자 허가 등을 통한 통신비 인하 유도

ㄴ 하지만 여긴 [[헬조선]]이기 때문에 통신비는 내려가지 않는다

- 공영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

- 공영방송의 경영 투명화와 안정화 방안 검토

-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과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확대

- 표현의 자유 최대 보장,정보문화 향유권 보장,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보호

- 사이버 보안 수준 강화,잊혀질 권리 보장

* <big>'''문화'''</big>

- 1인 1예술 창의문화 교육 확대와 필수 문화기반시설 확충(공공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공동체 미디어센터 등)

- 생활체육과 생활관광 활성화

- 생애주기 문화활동과 연계한 예술인 일자리 만들기

- 예술노동지원센터 설치와 예술인 4대보험 지원 확충

- 비정규직·프리랜서 예술인의 공정계약과 창작권리 보장

-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 중소 콘텐츠 제작사 지원 중심의 대중문화산업정책, 핵심인력 양성

- 독과점 규제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으로 문화산업의 경제민주화 실현

* <big>'''농업'''</big>

-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과 수입 위해식품 관리 강화

- 먹거리가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관리

- 쌀, 우유 소비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 확대

- 농가소득 안정과 어린이 건강을 위해 과일 급식 프로그램 ‘과일 닥터’ 도입

- 헌법을 개정해 농·어업과 농·어촌 가치 제고

- 쌀 등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여 식량주권 확립

- 구제역 백신은행 설립 등 가축질병 방역주권 확립

- 바다모래 채취 금지와 수산자원 생태계 회복

- 동물학대 처벌 기준 강화 등 반려동물의 생명·안전 보호

- 청년 농·어업인 직불제 신설 등 귀농·귀어 활성화

- 맞춤형 영농 지원으로 가족농과 여성 농·어업인 보호 육성

- 국민바다쉼터 조성으로 어촌마을 지역경제 활성화

- 수산직불제도 확대해 어민 생활 안정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농·어업으로 농·어가 소득 증대

- 드론, 위성,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산림재해 대응체계 구축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 지원 대책 마련

* <big>'''지방'''</big>

- 강원도

▶‘평화와 경제올림픽`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 환동해 경제융합허브 구축(20년 먹거리 창출): 동북아 물류 중심지 육성

▶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 체험형 내륙관광 활성화

▶ 수도권시대로 가는 명품도시 육성

▶ 의료기기 클러스터 조성

- 대전광역시

▷ 4차 산업특별시로 육성

▷ 옛 충남도청 부지를 4차산업특별시청으로 조성

▷ KTX 서대전 구간 선로개선과 열차 증편

▷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와 지원 대책 마련

▷ 국제적인 특허 허브도시로 육성

- 충청남도

▶ 중부권 동서내륙횡단철도 건설

▶ 중부종합산업기지 계획 추진

▶ 장항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조기 착수

▶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확장

▶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조성

- 충청북도

▷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사업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 충북 바이오밸리 완성: 오송,충주,제천의 바이오 분야 인프라 중심

▷ 4차 산업혁명 선도 산업 기반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중심

▷ 한국형 초고속음속열차(하이퍼루프) 상용화 시범단지 구축

- 세종시

▶ 청와대,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

▶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성공적 구축

▶ 중부권 거점 병원으로 어린이 전문병원 설립

▶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

▶ 문화·의료·상업시설등 정주기반시설 조속추진

- 경상남도

▷ 창원 기계산업클러스터 조성

▷ 마산 로봇산업벨트 조성

▷ 사천·진주를 항공산업 및 우주산업의 중심으로 육성

▷ 산청·함안·거창에 항노화산업벨트 조성

▷ 조선산업특구 지정으로 일자리 보호

- 경상북도

▶ 동해안 그린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민관 공동 원전안전센터 설치

▶ 미래이동통신 기반 스마트기기 융합 밸리 조성

▶ 포항 제4세대 가속기 중심 첨단 의료산업 육성

▶ 환동해 해양관광 허브 육성

▶ 역사 · 문화벨트 조성

- 부산광역시

▷ 동북아 해양수도 & 해양 ICT융합 선도도시 육성

▷ 영상 콘텐츠산업지원 특별구역 지정

▷ 김해신공항 교통망 확충과 배후도시 조성

▷ 부산의 원도심과 교육·문화 중심의 서부산 개발

▷ 미래 인재 양성 및 글로벌 R&D 빌리지 조성

- 울산광역시

▶ 글로벌 전자클러스터 조성

▶ 친환경자동차(수소자동차)와 3D프린팅 육성 사업 등 울산형 연구기반단지 조성

▶ 원자력 안전기술 확보와 재난안전연구 핵심 인프라 구축

▶ 방재 과학기술 진흥 재단 설립

▶ 국가산업단지 특수재난 훈련센터 설립

- 대구광역시

▷ 대구공항 이전

▷ 스마트 워터그리드를 통한 물산업 허브 육성

▷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원주와 오송을 연결한 '의료산업 트라이앵글' 구축

▷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 SW 융합산업 클러스터 유치와 미래 인재 양성

- 경기도

▶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전초기지로 조성

▶ 수도권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

▶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 파주 출판도시 등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를 인문학·문화 콘텐츠 허브로 육성

▶ 경기 서남부 일대(시화호 간척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를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화

- 서울특별시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

▷ 용산공원 개발 계획 전면 재조정과 역사문화도시 서울 조성

▷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성공적 개발 지원

▷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

ㄴ 이게 뭔소리지?

▷ 재정지원 협력체계와 민간 참여 지원 정책 강화로 도심재생사업 지원

- 인천광역시

▶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 제3연륙교 조기건설과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과 여객선 야간운행으로 관광활성화

▶ 경인전철 단계별 지하화

▶ 수도권 매립지 대책 마련

- 전라북도

▷ 백년먹거리 첨단농식품산업 육성

▷ 백제역사문화벨트 조성 및 전통문화 특화도시

▷ 새만금 SOC 구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전략기지 조성

▷ 글로벌 탄소밸리 조성

▷ 신성장 혁신도시 건설

- 광주광역시

▶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동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

▶ 군공항 국가 주도 이전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세계적 창조도시 허브로 육성

▶ 미래건축 R&D 육성으로 스마트시티 선도

- 전라남도

▷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 육성

▷ 차세대 국가우주항공산업 거점 육성

▷ 동북아 해양수산,관광산업 국제 선도 지구 지정

▷ UN 조달물류기지 광양항 유치

▷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 제주특별자치도

▶ 세계환경중심도시 지원센터 설립, 송배전선로 지중화 점진적 추진, 제2공항 조기 개항, 신항만 조기완공과 크루즈관광특구 조성

▶ 난지권 종자 종합관리센터 설립, 스마트 온실과일 클러스터 조성, 국가 차원의 감귤식품산업 육성

▶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융합형 스마트그리드 육성

▶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 알뜨르비행장 터 제주평화공원조성,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공동체복원사업 추진, 4.3 치유와 화합 관련 국가지원 확대

* <big>'''환경'''</big>

- 범정부적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과 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재난현장통제권(관군경 총동원권) 강화와 소방청 독립 추진

-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시켜 고농도 대응 안전관리체계 구축

- 화학물질 안전관리·등록을 위한 국가·공공기관의 기능 강화

- 4대강 복원과 효과적인 수질 개선을 위한 수질·수량 관리기능 통합·정비

- 노후 상수관로 개량, 가축 매몰지 침출수와 지하수 관리 강화

- 기후변화, 미세먼지, 에너지 정책 통합관리(석탄 화력 축소)

-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 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

- 에너지 사용량 증가 없는 경제성장을 위한 그린 빅뱅 산업 육성

- 원자력 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체계 개편

- 신 기후체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 석탄 화력 중심의 산업에서 청정에너지원 기반 산업으로의 에너지 대전환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에너지 절감형 '그린 빅뱅'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와 신산업 생태계 조성

- 자연환경 보전지역 확대와 생태계 복원·유지

-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보호 확대

- 각종 오염원으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관리의 강화 등 조화로운 자연 보전과 이용

-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겨 자원 부국으로 전환

- 전 도시의 환경성·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한 환경안전도시 조성

- 국민 참여형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통한 미래 준비

-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승인 취소 및 친환경발전소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