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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big>'''디키러들의 19대 대선 후보에 대한 공약 평가'''</big></big> == {{장인정신}} [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List.do 후보 공약 보는 곳이다 알아서 추가하든가] === 문재인 === {{재앙}} * <big>'''국방,안보,외교'''</big> - 사드 차기정부로 이관 - 북핵 제재와 대화 병행 -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 방산비리 근절 위한 국방 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시 처벌 강화 - 북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전략적 유대 지속과 북핵문제 해결 전기 마련 -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 남북 경제통합 우선 추진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 [[개성공단]] 재개 및 확대 ㄴ미친소리지 ㅋㅋ ㄴ 보다보면 궁극영암이 보면 고혈압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 [[위안부]] 협의 재협상 -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50%까지 연차적 인상 - 장병 의무복무기간 단계적 감축 (18개월) ㄴ 그냥 이럴꺼면 모병제로 해라 씨발 * <big>'''과학,창업'''</big> - 과학기술부 부활 - 순수 기초연구비 2배 확대, 연구자 주도 연구 확대 - 연구 성과 평가 방식 개편 - 과학기술인 육성과 지원 강화 -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지원 강화 (4대 보험 등) -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해소 - 생애 기본연구비 지원 사업 시행 * <big>'''문화,체육,예술,관광'''</big>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향유권 및 교육 확대 -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맞춤형 스포츠 참여 확대 - 문화예술·체육인의 문화기본권 보장 - 창작주거 인프라 조성, 일자리 창출 -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체육단체 자율성 보장 - 문화예술진흥기금 안정적 재원 확보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민관광 확대 - 문화유산 가치 향상을 위한 보존과 활용 강화 * <big>'''교육'''</big> - 외고,자사고 폐지(예체능계 학교,과학고는 유지) - 대입 간소화(논술,특기전형 폐지) - 학생부전형 수시에서 정시로 이관 - 국가교육위 설치, 교육부 기능 조정(초중등교육은 교육청 이관) - 국공립 보유시설 확충 -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확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대학 반값등록금 추진, 학자금대출 이자부담 완화 - 혁신학교 전국 확대, 1수업 2교사제, 1:1 맞춤형 교육 -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 서열화 해소 - 입시·사학비리 근절, 학력·출신학교 차별 관행 철폐 - 모든 대학에 기회균등선발전형 의무화 - 초등학교 돌봄 교실 시간 연장과 전학년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40% 수준까지 확대 (이용아동 기준) -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유치원간 격차 해소 - 초중고 기초과학 실험 중심의 학습 강화 * <big>'''일자리'''</big> - 국가예산 74조원으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ㄴ근데 74조원은 어디서 나올까 의문 - 법정노동시간 준수로 민간 부분 50만개 창출 -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로 원천기술 획득 및 일자리 창출 - 청년고용의무 할당률 상향 - 민간 대기업 단계적 추진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 (3년 동안 15만명) - 부당한 찍퇴·강퇴를 막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제정 - 인생 이모작 준비를 위한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 어르신 일자리를 80만개로, 수당도 월 40만원으로 인상 - 매년 10조원대 도시재생 사업으로 연 39만개 일자리 창출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블라인드 채용 * <big>'''경제'''</big> - 재벌그룹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도입 - 노동자 추천 이사회로 경영구조 투명화 -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 비율 상향 - 금산분리 규제 강화 - 재벌총수 사면권 제한 - 준조세 금지법 제정 - 고소득자 대상 소득세,상속세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세수 부족시 법인세의 실효세율 인상(명목세율) - 휴대전화 기본료 없애고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ref>[http://news.naver.com/main/election/president2017/news/read.nhn?mode=LSD&oid=001&aid=0009178361 문재인 "휴대전화 기본료 없애고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연합뉴스 박경준 서혜림 기자</ref> -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 소비증가, 경기회복, 기업성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산층, 서민에 대한 대대적 지원 -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도입 - 창업지원 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지원 확대 - 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출 제도 개선 - 복합쇼핑몰 영업 및 입지 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 카드 수수료 인하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1.3%→1%로 인하 등) - 복지수당(연 4조 규모)을 골목상권 전용 화폐로 지급 - 소상공인·자영업자 협업화 사업 적극 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R&D 지원 두 배 확대 * <big>'''복지,노동'''</big> -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 사채업자 이자상한을 연 20% 까지로 - 미취학 아동 부모한테 임금감소가 없는 유연근로제 도입 - 연장(휴일) 근로 포함 법정노동시간 상한 52시간 전면 이행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 적용 -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 와 공정임금제 도입 - 성평등공시제 시행으로 성별 임금 차별 해소 - 0~5세까지 아동수당 도입 -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10일 유급휴가로 확대) -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두 배 인상 - 초등 2학년까지 최대 24개월 유연근무제 도입 - 칼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 소득하위 70%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 치매 국가책임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 절반으로 인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국민연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 만 20세 청년, 만 30세 미취업 청년 연금가입 지원 (3개월 보험료 지급) - 국민연금·퇴직연금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출산크레딧, 병역 크레딧 등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두루누리사회보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 신중년 임금보전보험 도입으로 조기퇴직자 소득 급감 방지 -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강화 - 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신중년 전용 폴리텍 설립 - 신중년 재충전 센터 전국 설치 - 귀농귀촌인 공공임대농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 사교육비·등록금 부담 경감, 신혼부부 우선 공공임대주택 - 치매 국가책임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 간병부담 제로 병원 확대 - 쉐어하우스 5만실 공급 및 역세권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월 50만원 출산수당 (3개월)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추진 -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재활센터 확충 -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지원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최대 24시간까지 제공 - 여성장애인의 일자리, 결혼 및 출산, 가사 등 지원 강화 * <big>'''행정,개헌'''</big>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 - 대통령 24시간 공개 및 인사추천 실명제 실시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로 지역주민 밀착 서비스 -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 정보공개법 전면개정으로 열린 정부 완성 - 국민참여예산제 시행 - 감사 독립성, 국민중심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 18세로 선거연령 인하, 피선거권 확대 - 국민발의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등 국민 참여 확대 - 4년 중임제 대통령제으로 개헌 -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반대 -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등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 추진 - 『최순실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개혁 추진 -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반부패시스템 구축과 공직윤리 강화 {{메오후}} -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ㄴ 이래놓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단다 ㅋㅋㅋㅋㅋ 정지 먹이려면 먹여봐라 어드민 [[메오후]] 년아. -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설치 - 남녀동수 내각 구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 -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과 국가행동계획 수립 - 스토킹범죄 등 3대 신종 젠더폭력 방지 입법 -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종합대책, 성평등·인권교육 내실화 -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 탈시설화를 위한 지역사회 생활시설 공급·지원 -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국가 재난사건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실현 -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제2국무회의 도입 -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 지방의 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및 이전재원 조정 -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발전 - 혁신도시와 구도심 균형 발전 추진 * <big>'''지방'''</big> - 세종시 ▶ 실질적 행정중심도시로 완성 ▶ 국개 분원 설치 ▶ 행자부,해수부 이전 ▶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조성 추진 ▶ 정밀·신소재산업 중심의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 국립 행정대학원 설립 지원 - 대전광역시 ▷ 4차 산업 특별시 육성 :└ 스마트 융복합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 스마트시티 실증화 단지 조성 ▷ 과학기술 전문 일자리 확대 ▷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완공 ▷ (구)충남도청 이전부지에 문화예술복합단지와 창조산업단지 조성 ▷ 대전의료원 건립 ▷ 대전권 연계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 ▷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조기 착공 지원 ▷ 대전교도소 이전 ▷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 외곽 이전 ▷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 충청남도 ▶ 장항선 복설 전철화로 수도권 소요시간 1시간 단축 ▶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로 조성 ▶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 ▶ 백제왕도 유적복원으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 논산·계룡에 국방산업단지 개발 지원 ▶ 충남 서해안 해양신산업 육성 ▶ 「농촌진흥청」산하 「국립축산자원개발부」이전과 미래기술융합센터·테스트베드 구축 ▶ 장항선 복선전철화 및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추진 ▶ 서산-천안-청주-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추진 - 충청북도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 ▷ 충주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조성 ▷ 충북혁신도시를 태양광 기반 클라스터로 조성 ▷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 ▷ 충주호·대청호·미호천 연계 친환경 국가 생태·휴양벨트 조성 ▷ 중부권 잡월드(JOB WORLD) 건립 ▷ 중부권 대기환경청 설립 ▷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교육·체험·연구) 조성 - 경상남도 ▶ 창원 기계산업 강화 ▶ 진주·사천 항공우주산업 국가산단 육성 ▶ 조선업 공공선박 발주 증가 및 해운선사 신규선박 발주 지원 ▶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자본금 4~5조원 규모 설립 ▶ 김천-거제 KTX 조기착공 ▶ 거제·통영·진해·사천·남해 동북아 해양관광 벨트 육성 ▶ 진주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 경남 양산시 일원에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 - 경상북도 ▷ 김천 혁신도시의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 지원 ▷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 현장 중심 지진·원전안전대책 강화 ▷ 영주 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 ▷ 포항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미래 이동통신 기반 스마트기기 융합 밸리」 조성 ▷ 전국 돌봄교실 초등학생 대상 과일 무료 급·간식 지원 ▷ 농어촌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 대구광역시 ▶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 국제적인 물산업 허브도시로 육성 ▶ 섬유·안경 등 대구의 뿌리산업 혁신성장 지원 ▶ (구)경북도청 부지에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 ▶ 지역사회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대구공항을 지역거점공항으로 육성 ▶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세계화 ▶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추진 ▶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 - 부산광역시 ▷ 동남권 관문공항과 공항복합도시 건설 ▷ 북항 재개발사업으로 동북아 신해양산업 중심지 육성 ▷ 해운·항만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 영도지구 해양산업 클러스터, 센텀지구 영화ㆍ영상산업 클러스터, 문현지구 금융산업 클러스터를 연계한 「부산형 스마트 청년 일자리」 창출 ▷ 청정 상수원 확보 ▷ 국가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 동남권 ICT기반 항노화 타운 조성 - 울산광역시 ▶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으로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 원전 안전성 확보 ▶ 석유화학공단 노후시설과 지하배관 긴급안전진단 및 개보수사업 지원 ▶ 울산도시외곽순환도로 조기 착공 ▶「국립 3D프린팅 연구원」 설립 ▶ 울산 공공병원 건립 지원 ▶ 국가하천인 태화강변을 국가정원으로 지정 관리 ▶ 새로운 울산형 일자리 모델 구축 지원 - 서울특별시 ▷ 시민과 함께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 출발 ▷ 용산공원 확장으로 서울의 녹지축 복원 ▷ 지하철 급행화로 출퇴근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창동(K-POP 아레나 건설)·상계동을 동북아 신문화중심지로 조성 ▷ 코엑스·잠실 일대를 국제교류복합단지로 조성 ▷ 마곡지구를 첨단 ICT 융복합 산업단지로 조성 ▷ 상암 DMC 중심으로 디지털미디어 클러스터 조성 - 인천광역시 ▶ 수도권-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 ▶ 남동·부평·주안 등 노후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 계양 테크노밸리 등 도심형 최첨단산업단지 조성 ▶ 인천송도를 녹색환경금융도시로 조성 ▶ 미군부대 부지 조기 반환과 원도심의 도심재생뉴딜사업 추진 ▶ 제3연륙교 건설로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서울 7호선 청라 연장 - 경기도 ▷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 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과 사이언스파크 적극 지원 ▷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 분당선 노선 연장(기흥-동탄2-오산)으로 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 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 강원도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 군 해안경계시설 과학화·동해안 경계철책 단계적 철거 ▶ 원주 부론산단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적극 지원 ▶ 태백·영월·정선·삼척 등 폐광지역 특화 산업 육성 지원 ▶ 춘천지역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춘천 레고랜드 연계 「스마트 토이 도시」 조성 지원 ▶ 동해선 고속도로 통행요금 무료화 ▶ 제천-삼척 간 ITX 철도 노선 건설 - 전라북도 ▷ 5대 농생명클러스터 중심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 ▷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 ▷ 탄소소재산업, 안전융복합제품산업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지원 ▷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와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 전라남도 ▶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생산기지 조성 ▶ 목포에 해경 제2정비창 유치 및 수리조선특화산단 조성 ▶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과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 광양항 항만기반시설 확충 및 광양만권 첨단신소재산업 육성 ▶ 서남해권 해양에너지복합발전플랜트산업 추진 ▶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 ▶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 광주광역시 ▷ 광주공항 이전 지원과 종전 부지에 스마트 시티 조성 ▷ 미래형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기반 조성 및 『광주형 일자리』 성공 지원 ▷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와 7개 문화권 사업 활성화 ▷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도시혁신사업 추진 ▷ 민주·인권기념파크 및 국립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 광주역을 아시아 문화의 관문으로 조성 ▷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 - 제주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 제주국립공원 지정과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 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 감귤원 정비와 신품종 보급 및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 제주 신항만 조기 개항과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원 ▶ 제주 4·3 해결 국가 책임 약속 및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 ▶ 남북화해와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 <big>'''환경'''</big> -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폐쇄..미세먼지 30% 감축<ref>[http://v.media.daum.net/v/20170413151005567?s=pelection2017 文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폐쇄..미세먼지 30% 감축"], 뉴시스 임재희</ref> -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 달성 - 봄철 석탄화력발전 일시 셧다운, 친환경차 보급 확대 - 원전, 석탄화력발전 인근 전기료 차등요금제 확대 - 4대강 대형보 상시개방 후 재평가,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 - 인체위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관리 강화 * <big>'''농업'''</big> -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 직불제 중심 농정개편 - 물가인상률 반영 쌀 목표가격 인상, 쌀생산조정제 시행 - 공공급식 전면 확대, 과일 급·간식 - 농어업산재보험 도입 - 청년 농업인 직불제 도입, 여성 농어업인 복지 확대 - 산림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임업직불제 도입 등 - 수산직불제 신규 도입과 확대, 어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축산방역조직 및 예방 강화, 상시 수의사 진료체계 구축 === 홍준표 === * <big>'''국방,안보,외교'''</big> -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대비태세 구축 - 사드 배치 조기 완료 ㄴ 안그래도 이미 배치됐는데 무슨 - 전술핵 재배치 ㄴ[[아베 신조|코알라]]도 핵가지고 지랄할 것 같다. {{인용문|빼애애애애애애애애액!!!!난데 죠센징만 핵무기 먼저 주는데스까!!!와타시모 햐쿠헨기 만들겠시마스!!!}} - 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대비,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 추진 - 위안부 협의 재협상 -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등 체계전력 최우선 보강 - 국제공조를 통한 외교적 대응능력 강화 - 공세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 강한 국군 육성 -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4군체제로 개편 - 국방개혁 기간 단축 및 군 전문성 향상 - 군 구조개편과 첨단전력 구비시기 일치, 전투력 극대화 도모 * <big>'''교육'''</big> -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신설 ㄴ 1단계 : 초·중·고 학습시기 - 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ㄴ 2단계 : 대학 입학시기 -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ㄴ 3단계 : 대학 재학시기 -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ㄴ 4단계 : 대학 졸업시기 - 양질의 일자리 취업 알선 - 대학 졸업유예비 납부 없애 학생 부담 최소화 - ICL(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5만명 채무 완화 -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공 - 단계적 학제 개편 추진을 통한 교육체계 개편 * <big>'''일자리'''</big> -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50만개), 기술창업 유도(28만개), 서비스산업 활성화(32만개) ㄴ 누군 일자리 81만개는 오버라는 하신분이 110만개를 창출하시는건 뭔 소리이죠ㅋㅋ -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 22년까지 전용 R&D 예산 10조원, 정부 예산 중 중소·중견 비중 50% 확대 - U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 '기업 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 일자리 창출 기업 및 비정규직 축소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확대 - 이것 빼고는 다 된다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제도 개선 - 공무원 감축등 사회 전반 구조조정 ㄴ 이건 진짜 병신 아닌가 ㄴ아니다. 한국의 공무원 수는 여타 OECD국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편이다. * <big>'''경제'''</big> -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 생계형 업종, 골목상권 출점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 소상공인 대출 확대 (중소상공인진흥기금을 22년까지 10조원으로) -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주차장 및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 -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 김영란법 기준을 3,5,10에서 10,10,5로 조정(농·축·수·임산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 확대 시행 - 재벌 죄악시 금지 - 상환능력 없는 소액·장기 연체 채권 채무 특별 감면 -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기준 상향 조정 - 75% 이상 성실 납부자, 면제사유 확대를 통해 조기 졸업 유도 * <big>'''복지,노동'''</big> -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 급여한도-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 누리과정 소득하위 20% 이하, 지원액 2배 인상 - 맞춤형 보육시설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 둘째부터 1천만원, 셋째부터는 대학교육비까지 지원 - 초중고생 월 15만원 미래양성바우처 지급(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 취업성공패키지 대폭 확대 (취업상담-훈련-취업까지 지원) - 30% 청년교통할인제 실시 - 청년 전담부처 신설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 - EITC(근로장려세제) 강화로 저소득 근로자 집중 지원 -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주거 지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반퇴교육(재취업 교육) 강화 - 기초연금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 치매 예방부터 치료까지 One-stop 서비스 지원 - 홀로어르신 복지 지원 강화 - 서민층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담뱃값 현실화(평균 2천원 인하) -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 노동의 유연성 확보로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해결 - 전면무상보육을 소득 수준으로 나눠 5단계 차등 지급 * <big>'''행정,개헌'''</big> - 감찰 대상을 청와대 행정관 이상으로 확대 - 대통령에게 감찰 개시 보고 금지, 결과만 보고 -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 (현지 감찰 허용 등) -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 - 검찰총장 임명요건 강화 (자체승진 금지, 외부인사 영입) - 자치경찰제 도입 - 공기업 인사 투명화 및 경영 혁신 - 부실 공기업 퇴출규정 명문화 - 3대 흉악범죄자에 대해 보호수용제도(최장 7년) 도입 -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신설 - 대통령이 직접 생계형 서민과 청년 보호를 위한 대책 관장 - 생계형 신용 불량자 사면 등 특별대책 마련 - 정보과학기술부 신설 - 창업·투자펀드 조성으로 벤처기업 적극 육성 - ICT 메카 글로벌 투자허브 국가로 육성 - 대통령 직속 미래전략위원회, 청년고용촉진위원회 설치 - 행정·재정개혁을 통한 국가부채 획기적 감축 - 지자체 및 민간단체로 국가 사무 과감한 이양 - 국개 상하원제으로 ㄴ [[이원복|갓원복 센세]]는 [[국회 공성전|싸움]]으로 세금을 축내는곳에서 무슨 양원제라고 디스했는데 병신 ㄴ 통일되지 않는 이상 세금낭비다 홍람뿌야 ㅋㅋ ㄴㄹㅇ {{극혐}} {{지랄}} {{하지마}} - '''[[503]] 사면''' ㄴ 이거 레알이다. 부산에서 지 입으로 말했다. 이 새끼 되면 503 풀려난다. 홍준표 이 생각없는새기. * <big>'''지방'''</big> - 충청북도 ▷ 오송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 서울~세종고속도로 청주시 경유 ▷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화 및 수도권 전철화 ▷ 주요 고속도로 확장 건설을 통한 대한민국 물류·교통허브 도약 ▷ 충북 산림 휴양밸리 조성 ▷ 오송 BIO 특화단지 조성 ▷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및 연계교통망 확충 - 부산광역시 ▶ 부산 해양특별시 지정 ▶ 김해신공항 건설 ▶ 부산 도심 철도시설 이전 재배치 및 지역상생형 개발 ▶ 클린에너지 안전도시 구축 ▶ 2030 등록 부산엑스포 유치 ▶ 제4차 산업혁명 선도 산업클러스트 조성 ▶ 조선·해양산업 R&D 벨트 구축과 관광산업 활성화 - 울산광역시 ▷ 미래를 견인할 新산업기반 조성 ▷ 살기좋은 안전도시의 메카로 조성 ▷ 초일류 조선해양도시 재건 ▷ 울산권 원스톱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 산업·역사·문화가 공존하는 영남권 대표 복합관광도시 육성 - 경상북도 ▶ 제4차 산업혁명 특구조성 ▶ 네이처 생명산업 수도 ▶ 고부가 미래 전략소재 강국선도 ▶ 첨단과학기반 에너지·해양자원 신산업 거점 ▶ 뉴투어리즘&역사문화지원 디지털 융합 ▶ 한반도 허리경제권 국토대동맥 구축 - 경상남도 ▷ 경남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 세계적인 영남권 허브공항 인프라 구축 ▷ 창원을 제조업과 ICT가 융합된 첨단산업단지로 업그레이드 ▷ 에코·힐링·테마가 있는 동북아시아 관광거점 육성 ▷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 수자원 확보 - 대구광역시 ▶ 대구·경북 관문공항 건설 및 연결교통망 구축 ▶ 미래형자동차·물·의료·에너지 신성장산업 선도도시 조성 ▶ 서부권 대개발로 도시균형발전 인프라 구축 ▶ 제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 인프라 구축 ▶ 영·호남 연결철도 건설로 동서통합 촉진 - 경기도 ▷ 경기북부 특정지역 경제활성화 추진 ▷ GTX 3개 노선의 확실한 완성 ▷ 명품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 ▷ DMZ 평화벨트 조성 ▷ 경기만 해양레저클러스터 조성 ▷ 경기남부 4차 산업중심 테크노밸리 조성 - 서울특별시 ▶ 서울 광역교통체계 혁신 ▶ 청년층 일자리 2만개 창출 ▶ 서울 공공보육 기능 강화 ▶ 도시환경 개선사업 확대 ▶ 세계 일류 문화관광 특별시 - 인천광역시 ▷ 인천의 신(新)르네상스 추진 ▷ 사통발달 교통특별시 인천 구축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인천의 新해양주권시대 추진 - 강원도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및 대회시설 국가관리 ▶ 강원권 경제활성화를 위한 광역 교통망 완성 ▶ 동해안권 해양관광벨트 구축 ▶ 첨단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조성 ▶ 통일경제특구 지정 ▶ 접경지역 지원확대 ▶ 폐광지역 지원 전면 재검토 - 충청남도 ▷ 충청권 철도교통망 확충 ▷ 천안역 역사 신축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 백제 古都 역사유적 관광벨트 조성 ▷ 물 걱정 없는 충남 ▷ 명품 내포신도시 개발 촉진 ▷ 천안~당진~대산고속도로 추진 ▷ 제2서해안 고속도로 추진 - 대전광역시 ▶ 대전권 광역교통망 구축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철도문화메카 조성 및 대전역세권 사업 추진 지원 ▶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 ▶ 과학특별시 대전 육성 - 세종시 ▷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 ▷ 광역교통체계 확충(충청권 광역철도 및 대전도시철도 연장 ▷ 균형발전을 위한 신도시와 구도심 연계 도로교통망 확충 ▷ 가족이 행복한 교육중심 도시 세종 ▷ 명품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 - 전라북도 ▶ 새만금 동북아 복합물류·관광산업단지 육성 ▶ 탄소·BIO산업 등 최첨단 고부가가치 미래新성장동력 확보 ▶ 대한민국 대표 한류관광 및 역사체험 특구 조성 ▶ 국토연결 대동맥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 호남권 중심 금융클러스터 조성 ▶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개최 지원 ▶ 군산 조선업 '중단없는 가동'으로 지역경제 회생 - 전라남도 ▷ 에너지신산업 대단지 구축 등 미래성장산업 선도 ▷ 농업인 부가소득 창출을 위한 신성장·친환경 산업 육성 ▷ 익산-여수, 목포-부산 고속철도 건설 ▷ 차세대 국가우주항공산업 거점 육성 ▷ 남해안 관광 거점 육성 ▷ 광양만권 미래소재산업단지 조성 ▷ 도서지역 종합개발 추진 - 광주광역시 ▶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스마트시티 조성 ▶ 농수산 및 전력분야 사물인터넷 시범특구 조성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문화콘텐츠밸리 조성 ▶ 친환경자동차·에너지 선도도시 조성 ▶ 광주송정역 및 광주역 역세권 개발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제2공항 조기개항 ▷ 제주신항만 조기 완공 추진 ▷ 제주 친환경에너지 스마트시티 조성 ▷ 세계인의 고품격 제주관광 지원확대 ▷ 제주환경자산의 세계적 브랜드화 ▷ 제주 평화·화합 프로젝트 추진 ▷ 제주형 일자리 창출 * <big>'''환경'''</big> - 한중간 협력채널 가동 (가칭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 설립 등) -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유가보조금 지원 -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 -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관 교체 실시 === 안철수 === * <big>'''국방,안보,외교'''</big> - 사드 예정대로 진행 - 전략무기 대폭 증강,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배치 - 해군과 공군의 전력 증강으로 스마트 강군 육성 - 청와대 NSC에 북핵대응센터 설치,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 창설 - 한미연합방위체제 그대로 유지하고 전시작전권 전환 철저 준비 - 북핵 제재 강화 - 미국의 한반도 핵 억제력 강화, 전략자산 순환배치 협의 - 외교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 확대 강화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4자 평화회담’ 재개 -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한 ‘대중정책 자문단’ 설치, 일본군위안부 합의 재협상 - 남북관계의 군사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2 남북장관급회담’ 추진 -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와 상시 대화채널 가동 ㄴ 여기까지 본다면 간철수는 병신인건 확실하다 - 유엔 및 국제사회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북한의 행동 변화 유도 -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통해 인권문제 개선 유도 - 상봉 희망자 중 90세 이상 약 12,000명에게 최우선 기회 부여 - 부부·부모·자녀관계의 이산가족 생존자 약 27,000명 우선 상봉 - 개성공단 즉각 재개 불가능 - 중국에 대한 환경외교 강화, 국제적 협력 추진 * <big>'''과학,창업'''</big> - 4차 산업인재 10만명 양성 - 국가연구인력 4만명 선발 - 창업육성 '테스트마켓' 구축 - '주홍글씨 지우개 패키지' 제도 도입 - 전국단위 사물인터넷활용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 스모그프리 타워 시범설치 - 정부 R&D자금 배분을 창업·중소기업에 집중 -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산업 육성 - 스마트공장 보급, 제조로봇 플랫폼 개발 - 4차산업혁명 뒷받침하는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 투자 집중 - 창업중소기업부 설치와 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 - 민관공통연구 국가기술융합 센터 설립 * <big>'''교육'''</big> - 학제 전면 개편(현행 6-3-3에서 5-5-2으로 변경 그리고 고등학교를 진로학교,작업학교으로 분리) - 수능 자격고시화 -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헬조선]]형 입학사정관제 실시) - 외고, 자사고는 추첨 선발로 전환, 과학고는 일반고생 위탁교육만 - 국가교육위 설치, 교육부 폐지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 실시 -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역별 학생 맞춤형 특성화 교육과 재정 지원 - 국가책임장학금 제도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등 4차 산업시대의 융합적 인재 양성 - 문화·예술·체육 교육 확대로 공감능력 개발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신장 -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창의교육 수업 환경 조성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치, 초등돌봄교실 확충으로 공교육 서비스 확대 -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병설 유치원·실내놀이터 확대 - 시민개방대학 설립 등 대학의 평생교육기관 역할 확대로 평생교육 강화 * <big>'''일자리'''</big>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월급이 대기업의 80%가 되도록 지원(월 50만원씩 2년간 지원) - 일자리 교육받는 청년한테 6개월간 30만원 지급 -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 설치해서 국가 자격제도 정비 - 근로시간을 1천800시간 대로 단축 - 생명·안전업무와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 직업훈련체계 혁신과 중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상황평가제 도입 - 임기 내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및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병행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과 상습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 포괄임금제 등 고정 초과근무 관행 개선 및 교대제 개편 적극 지원 - 실업급여 급여액 인상과 지급기간 확대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권리 보장 * <big>'''경제'''</big> - 기업 사유화 방지제 도입 - 신성장산업 및 첨단수출 중소기업 육성 - 하도급법과 유통업법 등 개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 재벌 감시의원 분리 선출 - 재벌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비리기업인 사면권 제한 -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역할 재정립으로 시장 감시 기능 강화 - 원사업자의 2차·3차 수급업체에 대한 책임 부여 -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 기업범죄 형량 강화,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엄단 - 부적격 이사 자격제한 규제, 총수 일가의 성과와 무관한 보수 체계 개선 - 지주회사 규제 강화, 공익법인 통한 세금 회피·지배권 강화 방지 - 골목상권 내몰림 방지, 상가 임대차보호제도 강화 - 자영업자 이익 개선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전통시장·영세 소상공인 밀접지역에 안전관리전담부서 신설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손해배상 추진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 마련 * <big>'''복지,노동'''</big> - 가족돌봄휴직 기간 확대와 돌봄가족 휴식일 도입 - 육아휴직 초기 3개월 임금 100%(상한 200만원), 9개월 60% 보장 - 노인 기초연금 증대 - 아동수당 도입 및 질 높은 보육환경 확보 -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안심 보육 강화 - 어려운 노인을 더 배려하는 기초연금으로 노인의 100세 시대 지원 - 장애인의 소득과 건강권 보장하고 맞춤형 복지 강화 - 사각지대 축소와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지원 -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로 병원비 부담 경감 - 질 높은 의료서비스, 세심한 건강관리체계 구축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 일원화로 개편 - 보이지 않는 세균·바이러스와 생활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활안전 보호 - 청년희망임대주택 25만호, 공공주택 대폭 확충 - 주거급여 사각지대 해소 - 전월세 상한제,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 - 아동폭력(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와 대응 인프라 확충 - 아동·청소년 인권 강화를 위해 성평등-인권 통합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 * <big>'''여성'''</big> -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동일임금의 날 제정 -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보장과 급여 도입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 돌봄사회기본법 제정으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및 여성 폭력 방지 통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보장, 성희롱 2차 피해 방지 위한 사용자 책임 강화 - 디지털 성폭력·스토킹 행위 처벌 규정 신설. * <big>'''행정,개헌'''</big> - 의원내각제 반대 - 권력축소형 대통령제로(이원집정부제) -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제 추진 - 이름뿐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 ㄴ 어떤 메갈년이 시비털길레 지웠다 - 내각 여성 비율 OECD 평균 30% 추진 - 헌법 제11조 개정으로 국가의 성평등 책무 강화 -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권한 통제와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제한 -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폐지 - 대법관들의 대법원장 호신제 도입 - 중소기업부 설치 -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투표 범위 확대, 국민공천제 실시 -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 장관급 이상 국회 임명동의권,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등으로 대통령 인사권 축소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예산법률주의 채택, 감사원(회계검사 기능) 국회 이관 -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 표현 명문화,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 확대 - 기존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지역균형발전 - 국회선진화법의 비효율 요소 제거, 예결위 상임위화, 상시 국회·상시 청문회·상시 국정감사 실시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유죄판결 받은 고위공직자 특별사면 제한 -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현직 관료 처벌 강화 - 해양경찰청 부활로 불법 중국어선 단속 강화 * <big>'''미디어,통신'''</big> - 데이터 소진 뒤에도 무제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기본권 보장 - 사회적 약자 기본 데이터 제공 - 제4이동통신사업자 허가 등을 통한 통신비 인하 유도 ㄴ 하지만 여긴 [[헬조선]]이기 때문에 통신비는 내려가지 않는다 - 공영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 - 공영방송의 경영 투명화와 안정화 방안 검토 -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과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확대 - 표현의 자유 최대 보장,정보문화 향유권 보장,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보호 - 사이버 보안 수준 강화,잊혀질 권리 보장 * <big>'''문화'''</big> - 1인 1예술 창의문화 교육 확대와 필수 문화기반시설 확충(공공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공동체 미디어센터 등) - 생활체육과 생활관광 활성화 - 생애주기 문화활동과 연계한 예술인 일자리 만들기 - 예술노동지원센터 설치와 예술인 4대보험 지원 확충 - 비정규직·프리랜서 예술인의 공정계약과 창작권리 보장 -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 중소 콘텐츠 제작사 지원 중심의 대중문화산업정책, 핵심인력 양성 - 독과점 규제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으로 문화산업의 경제민주화 실현 * <big>'''농업'''</big> -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과 수입 위해식품 관리 강화 - 먹거리가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관리 - 쌀, 우유 소비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 확대 - 농가소득 안정과 어린이 건강을 위해 과일 급식 프로그램 ‘과일 닥터’ 도입 - 헌법을 개정해 농·어업과 농·어촌 가치 제고 - 쌀 등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여 식량주권 확립 - 구제역 백신은행 설립 등 가축질병 방역주권 확립 - 바다모래 채취 금지와 수산자원 생태계 회복 - 동물학대 처벌 기준 강화 등 반려동물의 생명·안전 보호 - 청년 농·어업인 직불제 신설 등 귀농·귀어 활성화 - 맞춤형 영농 지원으로 가족농과 여성 농·어업인 보호 육성 - 국민바다쉼터 조성으로 어촌마을 지역경제 활성화 - 수산직불제도 확대해 어민 생활 안정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농·어업으로 농·어가 소득 증대 - 드론, 위성,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산림재해 대응체계 구축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 지원 대책 마련 * <big>'''지방'''</big> - 강원도 ▶‘평화와 경제올림픽`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 환동해 경제융합허브 구축(20년 먹거리 창출): 동북아 물류 중심지 육성 ▶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 체험형 내륙관광 활성화 ▶ 수도권시대로 가는 명품도시 육성 ▶ 의료기기 클러스터 조성 - 대전광역시 ▷ 4차 산업특별시로 육성 ▷ 옛 충남도청 부지를 4차산업특별시청으로 조성 ▷ KTX 서대전 구간 선로개선과 열차 증편 ▷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와 지원 대책 마련 ▷ 국제적인 특허 허브도시로 육성 - 충청남도 ▶ 중부권 동서내륙횡단철도 건설 ▶ 중부종합산업기지 계획 추진 ▶ 장항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조기 착수 ▶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확장 ▶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조성 - 충청북도 ▷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사업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 충북 바이오밸리 완성: 오송,충주,제천의 바이오 분야 인프라 중심 ▷ 4차 산업혁명 선도 산업 기반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중심 ▷ 한국형 초고속음속열차(하이퍼루프) 상용화 시범단지 구축 - 세종시 ▶ 청와대,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 ▶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성공적 구축 ▶ 중부권 거점 병원으로 어린이 전문병원 설립 ▶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 ▶ 문화·의료·상업시설등 정주기반시설 조속추진 - 경상남도 ▷ 창원 기계산업클러스터 조성 ▷ 마산 로봇산업벨트 조성 ▷ 사천·진주를 항공산업 및 우주산업의 중심으로 육성 ▷ 산청·함안·거창에 항노화산업벨트 조성 ▷ 조선산업특구 지정으로 일자리 보호 - 경상북도 ▶ 동해안 그린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민관 공동 원전안전센터 설치 ▶ 미래이동통신 기반 스마트기기 융합 밸리 조성 ▶ 포항 제4세대 가속기 중심 첨단 의료산업 육성 ▶ 환동해 해양관광 허브 육성 ▶ 역사 · 문화벨트 조성 - 부산광역시 ▷ 동북아 해양수도 & 해양 ICT융합 선도도시 육성 ▷ 영상 콘텐츠산업지원 특별구역 지정 ▷ 김해신공항 교통망 확충과 배후도시 조성 ▷ 부산의 원도심과 교육·문화 중심의 서부산 개발 ▷ 미래 인재 양성 및 글로벌 R&D 빌리지 조성 - 울산광역시 ▶ 글로벌 전자클러스터 조성 ▶ 친환경자동차(수소자동차)와 3D프린팅 육성 사업 등 울산형 연구기반단지 조성 ▶ 원자력 안전기술 확보와 재난안전연구 핵심 인프라 구축 ▶ 방재 과학기술 진흥 재단 설립 ▶ 국가산업단지 특수재난 훈련센터 설립 - 대구광역시 ▷ 대구공항 이전 ▷ 스마트 워터그리드를 통한 물산업 허브 육성 ▷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원주와 오송을 연결한 '의료산업 트라이앵글' 구축 ▷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 SW 융합산업 클러스터 유치와 미래 인재 양성 - 경기도 ▶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전초기지로 조성 ▶ 수도권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 ▶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 파주 출판도시 등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를 인문학·문화 콘텐츠 허브로 육성 ▶ 경기 서남부 일대(시화호 간척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를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화 - 서울특별시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 ▷ 용산공원 개발 계획 전면 재조정과 역사문화도시 서울 조성 ▷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성공적 개발 지원 ▷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 ㄴ 이게 뭔소리지? ▷ 재정지원 협력체계와 민간 참여 지원 정책 강화로 도심재생사업 지원 - 인천광역시 ▶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 제3연륙교 조기건설과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과 여객선 야간운행으로 관광활성화 ▶ 경인전철 단계별 지하화 ▶ 수도권 매립지 대책 마련 - 전라북도 ▷ 백년먹거리 첨단농식품산업 육성 ▷ 백제역사문화벨트 조성 및 전통문화 특화도시 ▷ 새만금 SOC 구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전략기지 조성 ▷ 글로벌 탄소밸리 조성 ▷ 신성장 혁신도시 건설 - 광주광역시 ▶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동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 ▶ 군공항 국가 주도 이전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세계적 창조도시 허브로 육성 ▶ 미래건축 R&D 육성으로 스마트시티 선도 - 전라남도 ▷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 육성 ▷ 차세대 국가우주항공산업 거점 육성 ▷ 동북아 해양수산,관광산업 국제 선도 지구 지정 ▷ UN 조달물류기지 광양항 유치 ▷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 제주특별자치도 ▶ 세계환경중심도시 지원센터 설립, 송배전선로 지중화 점진적 추진, 제2공항 조기 개항, 신항만 조기완공과 크루즈관광특구 조성 ▶ 난지권 종자 종합관리센터 설립, 스마트 온실과일 클러스터 조성, 국가 차원의 감귤식품산업 육성 ▶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융합형 스마트그리드 육성 ▶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 알뜨르비행장 터 제주평화공원조성,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공동체복원사업 추진, 4.3 치유와 화합 관련 국가지원 확대 * <big>'''환경'''</big> - 범정부적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과 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재난현장통제권(관군경 총동원권) 강화와 소방청 독립 추진 -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시켜 고농도 대응 안전관리체계 구축 - 화학물질 안전관리·등록을 위한 국가·공공기관의 기능 강화 - 4대강 복원과 효과적인 수질 개선을 위한 수질·수량 관리기능 통합·정비 - 노후 상수관로 개량, 가축 매몰지 침출수와 지하수 관리 강화 - 기후변화, 미세먼지, 에너지 정책 통합관리(석탄 화력 축소) -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 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 - 에너지 사용량 증가 없는 경제성장을 위한 그린 빅뱅 산업 육성 - 원자력 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체계 개편 - 신 기후체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 석탄 화력 중심의 산업에서 청정에너지원 기반 산업으로의 에너지 대전환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에너지 절감형 '그린 빅뱅'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와 신산업 생태계 조성 - 자연환경 보전지역 확대와 생태계 복원·유지 -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보호 확대 - 각종 오염원으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관리의 강화 등 조화로운 자연 보전과 이용 -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겨 자원 부국으로 전환 - 전 도시의 환경성·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한 환경안전도시 조성 - 국민 참여형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통한 미래 준비 -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승인 취소 및 친환경발전소로 전환 ===유승민=== * <big>'''국방,안보,외교'''</big> - 사드 추가 배치 - 북핵 제재 강화 - 강력한 한미동맹 - 전술핵 재배치 고려 - 위안부 협의 재협상 * <big>'''과학,창업'''</big> * <big>'''교육'''</big> - 사교육비 감소 - 수능 중심 대입 반대 - 학생부 중심 전형의 개선 및 정착 - 외고,자사고 우선 선발권 폐지, 일반고와 함께 학생 모집 - 미래교육위원회 설치,집행기관으로써 교육부 존속 - 특수학교 교원 확대 * <big>'''일자리'''</big> - 대기업등의 비정규직 채용 제한 -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도입 * <big>'''경제'''</big> - 성실경영평가 도입 - 총수 사면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 집단소송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저부담-저복지 정책을 중부담-중복지 정책으로 전환 - 조세부담률을 현행 18%에서 22%로 인상 * <big>'''복지,노동'''</big> -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도입 -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단계적 인하 - 민간기업 육아휴직 3년,육아휴직수당 인상 - 칼퇴근과 초과근로 제한 - 공공보육시설 70%까지 확대 - 초중고 자녀 1인당 아동수당(10만원) 도입 -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상향 - 민간 육아휴직 최장 3년으로 확충 - 현재 0.61% 수준인 장애인 예산을 GDP 대비 1.5% 이상으로 확대 -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자를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고 기초급여액 10%까지 인상 - 현재 소득 하위 68%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확대 - 발달장애 전문병원확대 및 주치의 제도 도입 - 발달장애 건강보험 급여항목 적용 확대 * <big>'''행정,개헌'''</big> - 4년 중임 대통령제으로 개헌 -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갖는 공수처 신설 - 공직자 부정부패 엄벌 - 여성가족부 폐지 ㄴ여가부폐지하면 레전드각 -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신설 * <big>'''지방'''</big> - 울산광역시 ▶ 산재모 병원 건립으로 인한 산재의료 기술 강화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무가선 트램 건설 ▶ 노벨 타운 조성 ▶ 울산 종합대학교 유치 ▶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인한 역사문화관광 도시로의 발전 ▶ 자동차 조선산업 기반 R&D 클러스터 조성 - 전라북도 ▷ 새만금 개발사업 지원 ▷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지원 ▷ 금융타운 조성 ▷ K-글로벌 탄소밸리 조성 ▷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에 국립산림치유원 조성 ▷ 전주-김천 철도 건설 ▷ 한옥형 전주역사 건립 - 대전광역시 ▶ 미래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 원자력 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 대전 순환교통망 구축 ▶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 글로벌 특수영상산업 클러스터 구축 ▶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 대전교도소 이전 - 충청북도 도당도 안짓고 선대위도 구성안했는데 공약이 있을리가 ===심상정=== * <big>'''국방,안보,외교'''</big> - 사드 배치 시도 중단 - 북핵 비핵화 위한 남북 협상 - 전작권 2020년 전환 - 개성공단 재개 * <big>'''과학,창업'''</big> * <big>'''교육'''</big> - 사교육 축소 - 수능 절대평가 전환 -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실화 - 외고,자사고 단계적 축소 및 일반고 전환 - 교육미래위원회 설치,집행기관으로써 교육부 존속 * <big>'''일자리'''</big> - 임금 차별 해소 특별법 제정 - 하청 노동자 임금을 원청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까지 상향 * <big>'''경제'''</big> - 대기업의 불법파견 전면 조사 - 재벌 3세 경영세습 금지 -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재벌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 사회복지세 신설 -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big>'''복지,노동'''</big> -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로 각종 암과 어린이병원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 - 청년 사회상속제 도입(1인당 약 1천만원 지급) - 생애 단계별 육아정책 패키지 * <big>'''행정'''</big> - 선거제도 개편시 분권형 대통령제 수용가능 -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개편 - 공수처 신설 - 검경 개혁 - 노동부 부총리급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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