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편집하기 (부분)

==[[헌법재판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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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9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7년 4월 기준으로 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장이 결원인 상태다. 

헌법상 헌법재판소장 지명은 국가원수(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가 지명하는데, 2017년 5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여 다시 9인체제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참고===
단순히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헌법재판관의 정치 성향이 어떨 것이라고 규정해버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방법은 존나 단순하지만 별로 좋은 방법은 못 된다.

보수적인 정당이 추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수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은 어느 정도는 맞을지 몰라도 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지명 주체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할 때는 그 주체 쪽에서는 자기랑 입장이 맞을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므로 정치적인 성향과 100% 무관하지는 않다. 하지만 지명 주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뽑았는데 막상 지명 주체의 기대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고 이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다.

실례로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당시 공화당 출신이었던 워런을 대법원장으로 뽑았는데 막상 워런은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은 채 받아낸 자백은 위헌이라는 미란다 판결을 통해 미란다 원칙을 확립하는 등 진보적이라 불릴 만한 판결을 꽤 냈다.<ref>대표적인 또 하나가 '분리하되 평등하게'라는 개념을 내세운 흑인 차별 판결인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을 파기하고 '분리 그 자체가 불평등하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흑인 인권을 보장해주기도 했다. 참고로 미국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의 헌재와 머법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방대법관과 연방대법원장은 임기가 (탄핵 당하거나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이상) 종신이다.</ref>

아이젠하워는 결국 워런을 뽑은 것은 최악의 실수였다고 회고할 정도다.

===김이수(국회 지명: 민주통합당)===
[[파일:김이수.jpg]]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재판관.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재판관 9인 중 가장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듯하다. 실제로 판사 시절에도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종종 하기도 했다. 전동 스쿠터를 이용해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이용하다 추락사 한 장애인에게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게 그 예시.

본인도 이 판결에 대해선 청문회 때 스스로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혼자서 유독 튀는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교원노조법, 국가보안법,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등. 그래서 일베를 필두로 한 극우 커뮤니티에서 존나 까인다.

반대로 진보층들한텐 존나 영웅 대우를 받는다.

최선임 재판관으로 있던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 대행직을 수행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직후 정식으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

근데 100일 넘게 끌다가 겨우 인준안에 표결됐는데 145 대 145로 부결됐다. 결국 헌법재판소장 직은 못하게 되었다. 참고로 헌정사상 최초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 부결이다.<ref>머법원하고 똑같은 사례가 있다. 물태우가 정기승 전 머법관을 머법원장으로 지명했는데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이쪽도 헌정사상 최초의 머법원장 부결된 사례다. 참고로 정기승은 노무현 탄핵 심판 때는 소추인단으로, ㄹ혜 탄핵 심판 때는 ㄹ혜 변호인으로 나선 바 있다.</ref>

===이진성(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양승태 15대 대법원장이 지명. 보수적이란다. 근데 법학에서 말하는 보수는 틀딱들이 빼액거리는 보수랑은 개념이 다르다고 한다. 이번에 ㄹ혜 심판에서 세월호 문제 깔 때 김이수 재판관이랑 콤비먹음.ㅋ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후에, 새로운 헌재소장으로 지명되었다. 통과될진 모르겠음. 반응이 기대된다.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건 MB가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이고, 헌재소장으로 지명한 건 MB랑 원수인 문재인이니...

헌법재판소장에 문재인이 지명해서 국회 동의를 간신히 받아 취임했다. 문제는 잔여 임기가 2018년 9월까지라는것. 김이수 퇴임 다음날 퇴임 예정이다.

===김창종(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 현재 유일한 경북머 출신 ㅠ

고향도 tk고, 학교도 tk에서 나왔고, 법관 생활도 오직 tk에서만 했다(이른바 향판).

그런 지역적 영향 때문인지 헌재 재판관 중에서도 매우 보수적인 인물로 평가 받는다.

===안창호(국회 지명:구 새누리당)===
구 새누리당 추천. 독립운동가와 동명이인이다. 근데 한자가 똑같다ㅋ 결정문 보충의견 보면 ㅈㄴ 지식인. 5기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편이다.

근데 이 사람 정치 성향은 매우 보수인데 헌법재판관으로써의 결정은 또 굉장히 진보적이다. [[간통]]죄 날려버린 거 조용호랑 이 사람이 주도하고 심지어 동성 결혼도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문에 소수 의견으로 대놓고 깔 정도이다. 단, 성매매나 성폭행 관련한 문제에서는 절대 아님. 오히려 성매매는 처벌 강화하자고 한다.

이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뒷목 좀 크게 잡고 있음.

===강일원(국회 지명: 여야(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합의)===
[[파일:강일원.jpg]]

여야 합의로 지명된 재판관. 성향은 중도진보적인 성향인 듯하다. 

교원노조법 당시에도 비록 합헌 결정을 하긴 했지만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내린 김이수 재판관을 어느 정도 두둔해주기도 했다.

[[박근혜 탄핵 소추 발의]]에 대한 주심을 맡아서 외국에 가있던 중에 급히 귀국했다.

탄핵재판 당시 박근혜 변호인단이 "읽어야 될 서류가 3만 장 정도에요 너무 많아요 ㅠㅠ 시간 좀 주셈" 하니까 "저는 혼자 다 읽었습니다."라는 간지폭풍킹갓제너럴엠퍼러 멋진 대사로 변호인단에 카운터 펀치를 먹이셨다. 그 후에도 송곳질문으로 변호인단을 털었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들도 꽤 부담스러웠는지 기피 신청까지 냈으나 15분 만에 심판 지연 의도가 명확하다며 바로 각하때렸다.

결정문은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읽었지만 사실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이 쓴 것이다. 

존잘이다. 나도 닮고싶당

ㄴ 유튜브 영상 강일원재판관 파트 보면 목소리도 좋고 발음도 명확해서 귀에 쏙쏙 들어온다.

===서기석(대통령 지명)===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

===조용호(대통령 지명)===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 현재 유일한 건국머 출신 ㅠ

성매매처벌법에서 유일하게 성매매를 국가가 형사 처벌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 즉 전부 위헌이라고 밝혔다. 요지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성매매를 왜 국가가 강제로 처벌하느냐는 것.

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듯하다. 아마도 5기 재판관들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듯. 위에 성매매처벌법 유일하게 전부위헌결정도 그렇고, 군형법 제92조의6(소위 동성애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에서도 위헌으로 표를 던졌다.

한국에 몇 없는 성자유주의자인 듯? 골 때리게 안창호도 비슷하게 성자유주의자임.

근데 어차피 2018년 9월 되면 조용호까지 모조리 헌재 퇴임이다. 역대급 헌재 리셋됨 ㅋㅅㅋ

===이선애(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하였고, 2017년 3월 30일 취임하였다. 현재 기준으로 제일 막내. (사실상) 여성 몫이다.

===유남석(문재인 대통령 지명)===
구 광주고등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다만 우리법연구회 성향이 약해서 인사청문회 때 자유한국당에서 좀 시끄러웠던거 빼면 큰 이슈는 되지 않고 넘어가서 취임했다. 정치 성향은 중도진보 성향이지만, 기존 판결 성향은 그리 진보적이지 않아서 큰 이슈가 안 됐다.

원래 이 자리에는 강한 진보 성향의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는데, 이유정 변호사가 개미 주식투자자들한테는 잊을 수 없는 이름 [[내츄럴엔도텍]] 주식에 대한 정보를 [[내부자거래]]로 캐치하여 1년 만에 4억을 벌어들이는 혐의가 인사청문회 때 폭로되어서 훅 갔다. 이유정 변호사의 로펌이 내츄럴엔도텍의 상장 과정에서 법률지원을 담당했기 때문에 주식 취득 자체가 내부자거래 혐의 빼박이다. 이거 폭로되면서 생긴 별명이 유정 버핏.

2018년 9월 앞쪽 재판관들이 한꺼번에 퇴임하는데, 문통이 이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려고 한다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