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행정학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주요 이론과 접근방법== ===행정 관리설=== 1880년대 미국의 엽관주의(집권당 출신 인사들이 모든 공직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하고 공직의 정치성을 배제하여 정치인들이 결정한 정책의 집행만을 담당하게 하는 정치-행정 이원론이자 일반기업의 생산 과정별 분업화를 정부조직에 반영한 공-사 행정 일원론적 입장을 취함. 미국의 우드로 윌슨이 주창한 행정학 이론 ====과학적 관리론(원리주의적 접근)==== {{노예}} {{돈밝힘}} 이 접근방법은 '''인간의 존엄이나 다양성 등 사회인으로서의 인간관을 전부 무시하고 오직 업무의 능률만을 위해 표준화, 구조화를 매우 추구하여 인간을 반 기계로 만들어버리는 단점이 있다.''' 분업을 추구하고 성과로 상위 10%인 노동자들의 일하는 방식을 나머지 노동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도입하면 능률이 오를 것이라 믿는다. '''즉 사람을 기계취급하는 것.''' 이게 좀 위험한게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업무처리나 문제해결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무시하고 전부 상위 10% 노동자의 업무방식으로 표준화시켜버린다. 사실상 4, 5, 6등급 학생들에게 전교 1등의 공부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게끔 하려는 것에 가깝다. 또한 사람의 인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돈만 추구하는 합리적 경제인으로 보는 접근방법에 기초했기 때문에 인간은 돈만주면 기계화된 노예처럼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접근 방법이다. ====인간 관계론적 접근==== {{온정}} {{우덜리즘}} 이러한 과학적 관리론에 반발하고 나온 것이 인간관계론인데 이 접근에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사회인이고 사람은 돈보다는 직장동료 등 사람과의 관계에 더 깊은 가치를 느끼고 이를 원동력으로 능률성을 뽑아먹으려고 하는 이론이다.''' 내용은 좋은데 결국 이러한 따뜻한 접근 역시도 '''인간의 노동력을 어떻게하면 더 잘 뽑아먹을까?''' 하는 구상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이러니일 뿐이다. 또한 인간을 타인과의 관계만으로 효율을 뽑는다는 경제적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인긴관에 매몰되어있고 인간관계를 위해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고 직장 내에서 비공식적 조직을 이용해 자신들과 그 조직의 이권을 지키는 불건전한 형태로 악용될 수 있기에 비판을 받는다. 강성 귀족노조의 존재와 그 활동이 이론의 단점을 제대로 관통하고있다. ===통치 기능설===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보다 전문화된 경제관료의 자율적인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위임입법을 통한 관료의 정치적 결정이 증가하게 됨. 그래서 정치의 영역인 정책결정을 사실상 관료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면서 정치-행정 일원론적 양상을 띄게 됨. 이와 별개로 정부조직에서의 사기업식 조직운영 기법 도입은 줄어들게 되면서 공-사 행정 일원론적 입장을 취함. 주요 학자: 애플비(Appleby), 디목(Dimock) ===행정 행태설=== 1940년대 등장한 학문이자 오랜시간 주류학문이었다. 행정 관리설에서의 집행과정이 비합리적임을 비판하며 집행 과정 중 과학적 검증이 가능한 부분(가치판단이 배제되고 사실판단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관료의 정책 집행권을 인정하자는 이론. ====행태주의적 접근==== {{주류}} {{이과}} {{빛과어둠}} '''이과적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하여 인간의 사실판단 영역을 연구하므로 인간의 외면화된 행동만을 기록하고 분석하며 그 행태를 연구한다.''' 이 과정에서 가치 역시도 설문조사 형태로 가공하여 수치화하고 수치화 된 가치는 사실취급을 하여 인간 행태 연구에 반영한다. 이러한 연구방법 덕분에 행정이라는 추상적 개념과 학문이 정교하게 과학화되고 수치적, 통계적으로 축적되어 다양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1940년대 주류학문이 되었고 지금도 이 연구방법을 상당히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외면화, 수치화 된 자료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판단 범위가 좁고 자신의 보이지 않는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설문조사에 임한 경우 ex)회사에서 임금 인상에 따른 근무 희망년도에 대한 설문을 한다>>>>여기다가 단체로 월급이 너무 적어서 오래 일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장이 쫄겠지?>>>> 단체로 월급 적어서 더이상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기재>>>>설문지로 표면화 된 인간의 행태만을 분석>>>>설문의 왜곡 위의 예시처럼 인간의 내재화되고 이면적인 동기와 목적을 파악하기 어려워 수치의 왜곡이 나타난다. 또한 실제 정책집행에 있어서 관료의 가치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판단의 영역에 국한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고, 어디까지가 가치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구분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번외1 행정체제론(체제론적 접근)=== '''체제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이론. 더 효율적이고 세부 조직간 상호작용이 원활한 구조가 더 낳은 결과를 산출'''한다 생각하며 문제 해결이 조직 내부의 구조(체제) 개선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진국이나 개발 도상국(체제 안정이 아닌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 무정부상태의 국가, 내전 및 종족간 갈등이 많은 국가에서는 일정한 구조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국가들의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으로는 알맞지 않고 선진국처럼 구조를 오래 지속시켜 조금씩 보수해 나갈 수 있는 형태인 경우에 적합하다. 이 접근의 중요한 의의는 대부분 국가들의 정책을 아래와 같은 분류로 명확히 밝혀놓았다는 것이다. '''1단계 - 투입:''' 국민이 특정한 정책이나 법률을 만들어달라고 정부나 국회를 압박하거나 지지하는 총체적 활동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세금뜯어서 정책에 계속 쏟아붓는 예산의 투입도 포함하고 이로인해 해당 정책의 추진은 탄력을 받는 부정적 앤트로피현상<ref>앤트로피 현상이 노쇠현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부정적 노쇠현상인 것이기 때문에 노쇠현상을 방지하여 정책에 탄력을 준다는 의미이다.</ref> 이 일어난다. '''2단계 - 전환:''' 국민의 지지와 요구를 받은 사안을 직접적으로 검토하고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부 내부에서 정책을 고안하고 시행 후 상황을 여러 예측 및 분석기법을 통하여 성패 및 최적으 확률을 탐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책학]] 문서에 정책의 생성과정이 서술되어있으니 참고바람. '''3단계 - 산출:''' 고안된 정책을 사회에 내놓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별거 없고 다음 단계인 환류단계가 중요하다. '''4단계 - 환류:''' 정책을 추진하고나서 여론을 수렴하고 사람들의 긍정적, 부정적 의견들과 반발의 정도를 파악하여 정책을 수정 및 보완하는데의 피드백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ex)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1년 시행을 유예한 사례, 조국에 대한 반발여론을 인식해서 조국이 사퇴하는 등의 행동이 환류과정에 포함됨. ===번외2 비교행정론(생태론적 접근)=== 위의 행정 체제론이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발전과정을 설명하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왜 후진국에는 체제론적 접근이 통하지 않는가에 대해 고찰한 접근이다. 리그스(Riggs)라는 학자의 프리즘적 사랑방 모형이 이 이론의 대표적 모형인데 알 필요 없다. 이 이론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등 여러가지 환경적 제약(중구난방적 • 모순적 법규, 비리의 만연, 황금만능주의, 연고주의, 정치적 대립의 극단화, 법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대중의 부패인식 수준 낮음 등)으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 그러나 "너네 후진국들은 이래서 안되는거야~" 해놓고 정작 구체적 처방이나 발전 방법에 관한 고찰은 없다.''' 또한 이 이론의 문제점은 우리나라같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예외사례의 존재와 선진국인데도 이탈리아처럼 부패가 만연한 사회나 미국처럼 로비가 합법인 사회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흡하다. 그리고 선진국에는 연고주의, 정치적 파벌싸움, 학벌주의같은게 없나? 오히려 성장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더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은 비판을 많이 받고있다. ===발전 기능설=== {{비주류}} 미국과 소련의 체제경쟁이 심화되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할 때 대두된 행정학 이론으로 보통의 행정학(정치가 관료보다 우위에 있는 형태)과 달리 행정에서 정치를 배제시켜 민주성은 개나줘버리고 오직 능률성, 효율성에만 초점을 두고 미국과 자본주의를 따르는 후진국들의 발전을 연구하고 모색한 이론. 행정학이 정치를 먹은 형태이므로 정치-행정 일원론적 입장을 취함. ===신 행정론(정책화 기능설)=== 미국 리처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후 흑인폭동), 월남전 패전 등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이론. ====후기 행태주의적 접근==== 후기행태주의는 주로 행태주의가 사회문제에 대한 처방성이 없음을 비판하고 너무 과학성에만 치중한 것에 반발하여 사회문제 해결에대한 적극적 움직임을 지향한다. 이론적으로는 크게 비판적 접근, 담론적 접근, 현상학적 접근, 포스트 모더니즘적 접근이 있다. '''비판적 접근방법:''' 그냥 말 그대로 비판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있다. 변증법적인 담론을 중시한다. '''담론적 접근방법:''' 이해당사자들끼리 모여 직접 정책에 대해 심의하고 협상하면서 대안을 도출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료제적 행정이 어느정도 깨진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적 시각 하에서 더 뒷받침이 잘 된다. '''현상학적 접근방법:''' 행태주의적 접근이 너무 인간의 외면화되고 표면화된 수치로만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왜곡이 심하다는 것을 비판하고 인간의 내면과 철학을 사회적이고 능동적인 인간관에 입각하여 판단해야한다고 보았다......근데..... '''대체 인간의 내면을 무슨수로 파악할건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이 접근방법의 단점을 증명해주고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적 접근방법:''' 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인간이 이룩해놓은 모든 체제들이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기 때문에 모조리 깨부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또한 절대적 진리는 없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진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다양한 가치관에 부응하는 개별적 체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획일화된 관료제를 타파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규제들을 전부 해제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쉽겠냐? 일단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들고 그 선호를 충족하려면 행정이 너무 비대화되기 때문에 이 이론은 실제로 적용하기 너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신공공관리론=== {{보수주의}} {{돈밝힘}} {{퇴물}} {{신자유주의자}} ===뉴 거버넌스론=== ====레짐 이론==== ===번외3 공공선택론적 접근=== ===번외4 신제도주의적 접근===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