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편집하기 (부분)

=== 국방부, 협상 발표 ===
[http://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03&aid=0007587408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직결… 중단 없어야" 네이버 뉴스]

국방부가 국민 여론에 관계 없이 협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이후 2016년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8시 50분경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http://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sid2=269&oid=001&aid=0008838877 정부,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 의결(속보)]

반일감정은 나라 망할때까지 쭉 갈껀데 그럼 영원히 안하려고? ㅋㅋㅋ 바로 옆에 더 잘사는 자유진영이 있는데 냉전기간동안에도 군사협정 안 했다는 게 어찌보면 그게 더 비정상적인 일이다. 애초에 이게 논란이 된다는거 자체가 헬조선 마인드는 일제시대를 못벗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당장 트럼프가 주한미군 빼겠다고 하면 남한 혼자서 중국 러시아 북한 견제해야되는데 가능할꺼 같냐? ㅋㅋㅋㅋㅋㅋㅋ

국민 여론 쌩깐건 잘한 것이다. 한국은 국민감정과 국제정치적 이익이 매우 강하게 충돌하는 나라다. 또한 민본주의 사상이 강한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지나치게 성역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론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국내정치는 국민들이 빽빽거리고 떼쓰면 뭐가 되기는 된다. 그런데 국제정치는 아무리 한국 국민들이 떼써도 아무도 안 들어준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뭐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외국에 대한 혐오가 강한 국민감정이 외교 정책으로 반영된다면 한국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도 떨어지고 소프트파워도 줄어드는 꼴을 낳는다. 그래서 외교 정책은 절대로 국민 감정에 따라 결정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