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헤르만 호페 편집하기 (부분)

===== 해설 =====

누군가는 그의 다소 과격한 글 때문에 한스헤르만 호페를 파시스트와 동일한 인물로 보곤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주와 지역 세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는 표현의 자유는 물론 임차인 자기 자신의 재산에 대한 무제한적인 발언권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언핍 보면 이 글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호페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다른 이의 사유재산에서 시위를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 마찬가지이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에서 나오는 권리로써,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까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이다. 땅의 소유주에게 지역 세입자가 어떠한 모욕을 했다면, 땅의 소유주는 지역 세입자를 내쫓을 수 있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이를 막을 수 없다.


이번엔 '물리적 제거'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워딩은 다소 과격해서 피노체트가 공산주의자들을 바다에 던져버린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의미로 알아 듣는 사람도 있고, 이 때문에 호페를 오해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제거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리적 제거가 작동하는 방식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보겠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한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해보자. 이 공산주의자는 월세를 내며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집 주인이 나를 착취하고 있으며, 집주인이 부당한 돈을 얻었다고 주장한다.이는 임대차 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럼 집 주인은 저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적 보호기관들도 재산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이들을 보호해주지 않거나 높은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일종의 범죄에 대한 옹호이기에, 보험사가 부담해야할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혹은 방화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더 높은 보험료가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자와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범죄 위험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차별들이 공산주의자를 고립시키고 문명인들과 물리적으로 더 멀어지게 만든다.

물론 이런 차별의 정도가 언제 어디서나 같은 수준일 거라고 볼 수는 없다. 상대적으로 공산주의자들에게 더 관대한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회에서도 공산주의와 같은 폭력적 사상에 대한 리스크 청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물리적 제거는 여전히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