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편집하기 (부분)

=== 가장 큰 문제 ===
애초에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스쿨존 현황부터 파악한 뒤, 각종 안전장치를 세우고 애들 교육을 잘 해야 하는데 과실범 처벌 강화부터 신경 쓴다는 게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것보다 더 심한 범죄는 죄질에 비례해서 더 높은 형량을 때려야 하지만 감속 증가 그래프처럼 심한 가해라도 기하급수로 형량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좆대로 한다는 거.

형량의 배분은 대충 y = √x의 그래프 모양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절도에 대한 형량을 아무리 높여봤자 훔칠 새끼는 결국엔 훔친다는 것과 같은, 거의 무의미한 일이다. 가해자 차량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다.

결국엔 사고 당해서 입원하거나 죽은 아동을 팔아먹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극도로 감정적인 이상한 법안이다.

스쿨존에 안전장치 세우는 것도 같이 하고는 있는데, 안전장치부터 최대한 마련하고나서 과실범 처벌 강화를 검토해야 할텐데 안전장치가 우선이 아니고 그냥 같이 해버렸다. 여기에 더해 현황 파악은 법제화조차 되지 않아 무슨 문제가 생겨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엉뚱한 대책으로 땜질할지도 모른다! 

페미니스트 옷 입은 건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줘라.

ㄴ 에펨에 좋은 글이 하나 있다.[https://www.fmkorea.com/best/2479233254]

뭐니뭐니 해도 어린이를 이용한 자해 공갈단이 생기고 초등학교가 혐오 시설이 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