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편집하기 (부분)

== 문제점 및 개인의견 ==

이 법이 생기고 고소장을 주고받는 시대가 도래함으로서 악플이나 달고 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주는 쓰레기들을 청소하는거 같으나

반대로 좀 더 악질적인 인간들이 늘어낫는데 바로 합의금 장사를 노리는 고소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게 문제다

물론 대놓고 악용을 제대로 한 사건덕분에 고소 가능범위랑 조건이 강화되었긴 하였지만 여전히 별로 좋지않은법이다 

앰창 악플러들을 다 잡을수도 없으며, 반대로 돈을 노리는 악질들이 늘어낫으니 현실적으론 더 나빠진 샘이다 

차라리 고소가 아니라 고발해서 벌금 30만씩 때려박는게 나은거같다 

고소남발로 인해서 팝콘 쳐먹는 놈들은 해외유저들이다 얘들은 욕을 죽자사자 쳐박아도 고소장이 안날라온다 


그리고 이런 범죄류 치고는 벌금(최대액)이 지나치게 높은편에 민사도 아니고 형사사건이라 합의못보고 벌금내면 정말로 빨간줄이라 앤간하면 합의보는게낫다

죄짓고 살지말자고 생각하고 악플안달고 살라고해도 욕하는 개새끼들이 너무많아서 뭔가 억울한 느낌이든다

그냥 명예훼손만 살려두고 모욕죄는 폐지하는게 맞는거같다.

ㄴ 명예훼손도 문제 있음. 모욕죄 급으로 남발하여 지가 싸지른 똥 파묻을려는 거 봤지?



애초에 모욕이라는 기준을 판사가 정하는게 제일 븅신같은점이다.

욕을 사용하지않더라도 모욕을 느꼈으면 모욕죄의 대상이 되는가

정말 애미뒤진 법이 아닐 수 없다.

이걸 만든 그 씨발새끼는 애미애비증조족보에적힌조상씨발새끼들한테 갱뱅당해도 부족한새끼이므로

볼때마다 욕을 해야한다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고소드립 치는 놈 있으면 이중잣대라 까도 돼냐

ㄴ 까야지 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