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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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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의 명예훼손죄 현황 == [[파일:AA.18995395.1.jpg]] 보다시피 해외에서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고 그마저도 민사절차처럼 해당 허위사실로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모욕죄,사자명예훼손죄의 존재 자체가 헬반도가 표현의 자유 후진국임을 보여주는 사례이고 헬반도가 명예에 미친 정신나간 국가임을 보여주는 사례 하긴 독재정권 시절에는 국가원수모독죄라는 중국 저리가라급의 악법이 존재했을 정도니 말 다했다 모욕죄를 형법에 처음 적용한 모욕죄 시초국가인 독일조차 최근 모욕죄를 폐지할 정도인데 어찌된게 좆반도는 갈수록 모욕죄,명예훼손죄 고소고발수가 급증하는 이상현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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