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편집하기 (부분)

== 외국의 경우 ==

[[스페인]]에서 고시원을 짓고 영업하다 걸리면 징역형에 처해진다.

스페인의 법에 의하면 집을 지을 때 방을 일정면적 이하로 지을 경우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여러가지 죄목으로 경찰에게 잡혀서 깜빵에 들어간다.

스페인에서는 고시원을 만들어 운영하면 어떤 죄목을 적용하냐 하면 불법건축물 건설죄(무허가건물)와 인권유린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징역을 살게 되어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걸 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