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편집하기 (부분)

== 비판 ==
일단 소문과는 다르게 일본이 돈을 많이 준 거는 맞다. 당시 총리 요시다 시게루가 '이거 너무 많이 퍼줌'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 조약의 문제점은 따로 있다.

1. 일본이 대한민국을 강제 지배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는 문구가 없다. 이로 인해서 일본이 "한일병합이 당시에 합법적이있다."라는 개소리를 지껄이게 한 원인이 된다. 또한 이 문구가 존재하지 않아서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또 일본이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금액을 지불한 원인이 되었다.

2. 이 조약으로 청구권 문제는 끝났다고 하여 우리나라 강제 징용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게 개인, 또는 법인으로 피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청구권이 살아 있지만 일본 정부가 이것을 법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없다 ㅇㅇ

3. 이때 박정희 정부가 받은 돈이 일제 당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기업에게 흘러 들어갔고 심지어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 정확히 말하면 포항제철소 + 경부고속도로 사업에 쓰였다.

4. 박정희 정부가 국민들에게 조약 내용을 상세하게 보여주면 당연히 국민들이 빡칠 것이고 더불어 받은 자금의 행방을 집요하게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바람에 후대에 피해자들이 우리가 피해 보상 못 받은 건 다 일본 때문! 그러니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희망 고문을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