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편집하기 (부분)

=== 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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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480817 &#91;단독&#93; "전기료 얼마 오를지 알리면 국민 혼란" 한전의 억지]

한국전력공사가 "국민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내년 전기요금이 얼마 오를지 예상치를 계산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제신문의 전기요금 예상치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 계산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와 한전은 지난달에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2021년 하반기 전기요금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을 발표했다. 정부가 정권에 유리한 예측은 어떻게든 발표해 생색을 내고, 불리한 예상은 국회 제출 요구까지 거부해 가며 숨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저걸 변명이라고 처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앙}}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승진심사 때 군 복무 경력을 아예 인정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변경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구받은 340여 개 공공기관 가운데 실제 움직임에 나선 곳은 한전이 처음이다. 한전이 검토 중인 인사평가 지침에 따르면 올해 차장 승진 대상자는 군필자가 미필자보다 경력점수에서 절반 가까이 낮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필자가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 설명과 달리 군필 남성들의 승진 역차별이 현실화한 것이다.

13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한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관리지침 개선안 마련 작업을 마무리하고 법무실과 감사실의 검토를 받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새로운 인사관리지침을 사내 공포할 예정이다.

한전은 4직급(대리·과장)에서 3직급(차장)으로 진급 시 시험을 통해 진급 대상자를 선발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군 경력을 포함해 만 6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승진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입사 전 군 경력을 미포함한 만 4년 이상 근무한 자'만 진급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작년에 승진에 도전했던 군필 직원이 올해는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승진자격연수를 6년에서 4년으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전은 입사 이후에 군대에서 복무한 경력은 근무경력 점수 산정에 반영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한전 3직급 일반승진 시험에서 자력(自力·경력, 근무평정 점수)평가 항목 가운데 근무경력 배점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한전 내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만점을 받는 자기계발 점수(6점 만점) 등과는 달리 근무경력(15점 만점)은 가장 변별력이 큰 항목"이라며 "기존 제도에서는 군미필과 군필 직원이 인정받는 경력점수가 비슷했는데, 바뀐 제도하에서는 미필 직원이 받는 경력점수가 2배나 더 높아져 군필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가 됐다"고 털어놨다.

실제 한전의 경우 2015년 2월에 입사한 군미필 직원과 2016년 12월에 입사한 군필 직원이 모두 올해 12월 예정된 3직급 일반승진 시험 대상자로 분류되는데, 기존 제도상으로는 이들의 경력점수가 각각 8.5점과 9점으로 0.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제도 변경 후에는 군미필 직원이 여전히 6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11.5점을 받는 반면, 군필 직원은 군대에 있었던 2년여 기간을 차감당해 4년만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6점밖에 경력점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같은 시기에 승진 대상자가 됐는데도 군 복무기간만큼 늦게 입사한 직원과 그만큼 빨리 입사한 미필 직원이 받는 점수가 제도 변경 전에는 비슷했지만 변경 후에는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기재부가 보다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하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ref>{{뉴스 인용 |제목=&#91;단독&#93; 한국전력, 승진 인사 때 군경력 인정 안한다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778940 |날짜=2021-04-13 |출판사=매일경제 }}</ref><ref>{{뉴스 인용 |제목=한전·한수원 "승진자격에 군경력 제외"…2030男 "역차별" 분노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701600 |날짜=2021-04-14 |출판사=조선비즈 }}</ref>

"군 복무 때문에 2년 늦게 취업한 건 누가 보상해주나."

"지금 40·50대들은 군 경력을 모두 인정받고 이제 와 우리만 역차별당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직원 승진 자격을 따질 때 군(軍) 복무 기간을 반영해선 안된다"는 지침을 내린 후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먼저 군 경력 인정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자 20·30대 젊은 남성 직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폭발했다. 선배 세대들은 군 복무 경력을 온전히 인정받아 승진 혜택을 다 누려놓고는 이제 와서 대리·과장 등 승진을 앞둔 젊은 세대들만 몽땅 피해를 보게 생겼다는 불만이 치솟은 것이다. 단순히 군 미필자인 여성들과의 '젠더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 논란으로 일파만파 번지는 모양새다. 전체 공공기관으로 제도 개편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최근 [[2021년 재보궐선거|재보궐선거]]에서 불거진 젊은 층 남성들 불만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승진에서의 남녀 성비 불균형이 예상된다는 점도 문제다. 비록 시험을 통해 승진자를 선발하지만 실질적으로 경력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바뀐 제도하에서는 기존 미필자 직원의 경력 점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우세해져 아무래도 여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는 것이다.<ref>{{뉴스 인용 |제목=한전 2030 男직원 "군필 손해없다더니…늦어진 취업 누가 보상하나"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778981 |날짜=2021-04-13 |출판사=매일경제 }}</ref>

세 줄 요약:

1. 정부 지시로 한전이 공공기관 첫 군필경력 불인정

2. 2030 남자 직원들 불만 폭발: 4050 꿀빨더니 왜 우리만 역차별 + 승진 시 여성들이 압도적 유리 

3. 한전은 젠더 이슈라 무서워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졸속 변경 추진

{{피꺼솟}}
{{메오후}}
{{지랄}}
{{개논리}}
[[파일:한전 다니는 년의 군 경력 생각.jpeg|550px]]

군 경력 폐지할 거면 여성 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갔지만 20만 명을 못 채워 묻혀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