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편집하기 (부분)

== 2021년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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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이 낸 의원직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의원직 박탈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리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을 기각했다고 2021년 4월 29일 밝혔다. 지난 2016년 4월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나온 이후 약 5년 만에 결론이 난 것이다.

재판부는 "리석기가 내란선동죄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며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국회의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소속 국회의원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이 이루어지는 국회에서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임과 동시에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했다.

통진당 의원들은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2015년 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선 "통진당 전 의원들이 형식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실질적으론 헌재 결정에 대한 것"이라며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이를 다시 심리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고 각하했다.

2심은 "리석기 전 의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잃어 소송을 다툴 이익이 없다"며 "다른 4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ref>{{뉴스 인용 |제목=대법 “이석기 등 통진당 의원직 박탈 정당”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611087 |날짜=2021-04-29 |출판사=조선일보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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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1='''옛 통진당 의원들 지위상실 확정…"XXX들아" 법정소동(종합)''' |3=뉴시스<ref>{{뉴스 인용 |제목=옛 통진당 의원들 지위상실 확정…"XXX들아" 법정소동(종합)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10473621 |날짜=2021-04-29 |출판사=뉴시스 }}</ref> }}

{{인용|1=29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 2014년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이 “지위를 회복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4년 12월 의원직이 박탈된 지 7년, 항소심 판결 이후 5년만이다.<br><br>복역 중인 리석기 전 의원을 제외하고, 사건 당사자인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그런데 방청석에 앉아 선고를 기다리던 중 대법원 재판부가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한다”고 주문을 읽자 오병윤 전 의원이 격분했다. 오 전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개새끼들아. 너희가 대법관이냐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쳤다. 이에 법원 보안관리대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오 전 의원을 법정 밖으로 끌어냈다. |3=조선일보<ref>{{뉴스 인용 |제목=대법관 향해 “개XX야”…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패소 확정되자 욕설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611109 |날짜=2021-04-29 |출판사=조선일보 }}</ref> }}

선고 확정 후 결과를 못 받아들이고 재판관한테 욕 시전 ㅋㅋㅋ 대법관한테 쌍욕 퍼붓는 패기 보소 ㅋㅋㅋ 응 통진당은 빨갱이정당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