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성추행 판결 논란 편집하기 (부분)

== 이게 대체 왜 문제가 되는가? ==
[[무죄추정의 원칙]] ㅇㄷ???????????????????????????

거기다가 판결문만 읽어도 이 재판은 총체적 난국임을 알 수 있다.

남편이 실제로 성추행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판결은 문제가 많다.

빡친 보배드림 아재들 덕에 청원 속도가 미쳤다. 3일도 안돼서 15만을 넘겼다

아무리 피해자 말만 듣는 성범죄 수사라고 해도 그렇지 남편이 무죄라는 증거가 있는데도 유죄를 덜컥 때려버린 것이다. 요즘은 지하철 성범죄도 피고인을 부르기 전에 경찰이 고소인의 진술과 지하철 내부 CCTV 번갈아가면서 보고 성추행이 아니거나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나 불기소 처리 한다고 하는데... 또한 애초에 '유죄' 추정의 원칙을 놓고 수사하는 성범죄 수사가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과하다. 즉 대법원의 양형 기준 따위는 시원하게 말아 먹은 것이다. 성추행범으로 모는 것도 억울한데 요즘은 어떤 판사가 초범에게 징역을 때리냐? 대부분 집행유예 아니면 자세한 추가 증거가 없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나 무혐의 때린다. 이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판사가 직무유기에 직권남용이냐며 판결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