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편집하기 (부분)

==한국의 도입상황==
===고도발전시절 (~1990년대 전반)===
70~80년대 한국은 기본소득은 커녕 복지조차도 실질적으로 실행된건 건강보험밖에 없다고 보면된다. 이시기에는 현재보다 기계가 덜 발전되어있었기 때문에 기계는 사람을 보조할뿐, 기계로인해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때라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  또한 이시기는 '한강의 기적'이라 부를만큼 경제성장률이 높은 시절이라 일자리 창출속도가 현재보다 몆배는빨랐으며 영동개발같은 토목정책이나 직물,완구같은 사람의 많이필요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한국에 많았기때문에 일자리수에 대한 걱정을 거의안하던 시기였다.

===IMF, 그리고 차별적 수당도입 (1990년대 전반~2000년대 전반)===
90년대 들어선 나라경제가 발전하면서 일자리 상황이 달라졌는데, 노동집약적 산업이 경제발전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주로 중국,파키스탄으로 이전해버렸고, 국내의 기반시설이 대부분 갖춰지면서 토목쪽 일자리도 감소해버렸다. 산업적성격이 바뀌는 상황에서 [[IMF]] 경제위기가 터졌고 고임금,저임금 일자리 할거없이 근로자들이 실직하면서 대부분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직자들이 증가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해결책은 내놨었는데 문화업종 산업확대<ref>게임, 애니메이션, 영화를 가르킨다. 현재는 영화산업을 제외하곤 폭망했다</ref>, 비정규직확대<ref>파견법은 모 정당이 날치기 한것이므로 제외</ref>, 부동산 구매조건완화밎 거품주장으로 토목업종 일자리증가를 내세웠으나 IMF사태 해결 이후에도 양극화만 심해졌으뿐 구직난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나아지기는 커녕 매년 심해지기만 했다. 

2000년대 들어선 민주당계정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6.25참전수당, 고엽제수당이나 장애수당같은 차별적 수당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됐다. 다만 이 제도는 기본소득제 하곤 좀 동떨어져있으나 이전에는 차별적소득제도 조차 거의 미비했기때문에 흐름을 위해 적어논다.

===기본소득의 논의시기 (2000년대 후반~현재)===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경제위기가 찾아왔고 이때 새로 당선된 보수정당계 당선인은 과거 미국에서 시행됐던 뉴딜정책을 본따 [[4대강]] 사업, [[경인운하]]같은 토목사업을 [[낙수효과]]를 목적으로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할려했으나 결과적으로 과거만큼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대부분자본이  건설사나 건설장비업체들이 같은 기업들에 주로 머물면서 정부가 조장한 낙수효과는 실패로 돌아간다. 미국이 뉴딜정책을 시행하던 1930년대에는 토목건설사업에 많은 수의 인원이 필요했으나, 건설기술이 발전한 21세기인 현대는 소수의 전문인력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더불어서 해당사업은 세금낭비논란과 환경파괴 논란에 직면해있다.

이시기 녹색당이나 일부 좌파단체를 중심으로 경제위기 해결방안으로 기본소득제 주장이 나왔으나 이들은 상당수 비주류인지라 거의 무시당하는 의견이였다. 거기에 한국은 북한의 영향으로 반공 매커니즘이 강한나라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면 [[틀딱]]들을 중심으로 빨갱이 취급받기 일수다. 물론 기본소득제는 공산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틀딱들에게 뭘 바라.

2012년 대선은 나중에 추가예정.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이슈화된건, 2016년 큰 이슈였던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전보다 발전된지능과 효율성을 앞세워 바둑9단 [[이세돌]]을 상대로 승을 따내면서 국가적으로 인공지능, 기계가 자신의 일자리가 잠식될거라는 위기감에 휩싸이면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좌파성향의 시장이 집권해있는 [[서울시]], [[성남시]]가 시범적으로 [[청년수당]]를 발표했고 이중 서울시정책은 '청년활동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무작위로 청년 2800명을 선정, 매월 50만원씩 청년들에게 소득을 제공하는거 였으나 이에대해 서울시랑 정부사이에 관계가 잠깐 안좋아지기도 했다. 결구 첫 월급이 지급된후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법 제169조1항에 따라 직권으로 사업을 취소시켰다.

마찬가지로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도 [[보건복지부]] 반발이 심했고 그로인해 년 100만원씩 줄려던 계획을 3개월에 12만 5천원씩 주는걸로 수정되었다. 

2017년 성남시에서는 3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은 분기별로 1년 동안 4번 성남시에서만 쓸 수 있는  50만원어치의 '성남사랑상품권'을 받는다. 기본소득이라고 하긴엔 너무나 많은 조건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노령연금과 더불어 활성화된 기본소득제라 볼수있다. <ref>장애인수당, 참전수당, 공무원연금 등은 특정 계층의 혜택일뿐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기본소득이라 보기 어렵다. 단 박근혜 정부에서 실행한 노령연금은 수령기준이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므로 기본소득이라 볼 수 있다.</ref>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임박해짐에 따라 몇몇 대선주자들이 알파고 이후 유행한 기본소득제를 주장했다. 다만 이는 2012년 대선 당시 [[포퓰리즘]] 논란이랑 겹친다는 의견이 있다.

2020년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오지게 터짐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급을 하기 시작한다. 이 밖에도 [[허경영]]이 허구한 날 말하는 '당선되면 국민들에게 매달 몇백만원 지급'도 따지고 보면 기본소득에 속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8886625772856&mediaCodeNo=257&OutLnkChk=Y 기본소득 시동거는 巨與…"공짜점심 없어, 증세 불가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2816422476575 수영장·헬스장·태권도장 회비 3만원씩 "정부가 준다"]

[[파일:GDP 대비 국가채무비율.jpeg|275px|right|thumbnail|2020년 들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52902100151731001 기사당장 퍼주려고 미래 포기한 文정부]

국가채무는 쌓여만 가고, 국고는 바닥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으로 국고 더욱 거덜내 놓고도 여전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채무가 쌓이는 줄도 모르는 개돼지들은 이 상황에서 또 재난지원금 뿌리자고 하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01/101311527/1 ‘고용시장 최대 피해’ 40대 구직자에 6개월간 최대 110만 원 지원]

재난지원금만으로도 국가채무가 눈덩이만큼 불어나고 있는데 구직자한테 생계비까지 퍼주겠단다. 그리고 세금까지 올려야 한단다.<ref>[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0425511 기본소득 '핑계'삼아…증세론 쏟아내는 여권]</ref> 지금 나라 경제가 세금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이러는 걸 보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게 분명하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알바 1달만 해도 퇴직금 준단다. 이러면 누가 알바를 쓰겠냐?<ref>[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0563141 "근무 1년 못 채워도 퇴직금"…민주당 '親노동 입법' 시동]</ref>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보유세’를 활용한 기본소득을 주장하였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708520199 이재명 ‘부동산 보유세’로 기본소득 지급 제안]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006016613b 통합당, 기본소득 우파 버전 ‘안심소득’ 논란 불붙다]

미래통합당도 이걸 어느 정도 바꿔서 추진하는 걸 논의하였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4/2020060401328.html 안철수 "K-기본소득 추진… 전국민 똑같이 주는건 안돼"]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00608571 안철수式 기본소득 나왔다 "모든 청년에 월 30만~50만원 주자"]

[[안철수]] 역시 기본소득에 대해 주장하는 등 21대 국회가 개원되며 이렇게 여야당이 거의 일제히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게 되었다.

즉 21대 국회의 핵심 의제는 기본소득이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기존 복지제도를 유지하며 기본소득을 추가하고 궁극적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김부겸은 한 술 더 떠서 복지 강화와 기본소득을 병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기존 소득보장체계를 없애거나 축소한 뒤 이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종의 '복지 구조조정'인데 여기에 세출조정 등으로 재원을 충당해 기본소득을 감당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며, 국가 재정이 어떻게 뒷받침을 할 수 있을지 먼저 연구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5_0001050260 21대 국회 핵심 의제는 '기본소득'…이달 1호 법안 나온다]</ref>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0918210930905 '부자증세'로는 부족하다…역대급 증세가 온다]

여야당이 일제히 기본소득을 외치자 전문가들은 증세 아니면 답이 없다고 하고 있다.

====기본소득법 발의(2020년)====
{{재앙}}
{{정알못}}
{{돈귀신}}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0091500158 2022년부터 전 국민에 최소 월30만원 지급…기본소득법 발의]

2020년 9월 16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022년부터 전 국민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소득 지급액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기본소득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할 경우 등에 대비해 2022년부터 기본소득을 1인당 최소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2029년엔 지급액을 최소 월 5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물론 기존의 복지를 축소하는 등의 조정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증세를 하겠다는 소리다.

기본소득 해도 되는데 만약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변화량 6%p 이상 넘으면 조정훈 일가족 몰살시키는 조건으로 법안 대통령령으로 발의하면 어떨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