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편집하기 (부분)

==== 이런 쓰레기 발상이 나온 이유 ====
결국 세금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판매가격에 매기는 세금인데 이 부가세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존나게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트들이 할인을 해서 상품 2개가 2개 값을 다 못 받게 되었다. 만 원짜리 두 개를 팔면 20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마트에서 할인을 해서 19000원이 되어 버린 셈이다.

예를 들어, A라는 물건을 공장에서 원가 500원짜리를 상점에 700원에 팔고 유통과정을 거쳐서 상점이 이걸 1000원에 팔면 공장 마진은 200원 - 70원(TAX) = 130원, 상점 마진은 300원 - 100원(TAX) = 200원, A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세는 70원 + 100원해서 170원이 된다. 그런데 A를 2개로 묶은 상품을 상점에서 100원을 할인한다 치면 똑같은 두 개의 상품을 재포장함으로써 다른 하나의 상품이 만들어진다.

공장은 원가 1000원 묶음 상품을 상점에 1400원에 팔고 유통과정을 거쳐서 1900원에 상점에서 팔면(공장의 비용은 없다고 계산하고, 상점의 할인만 계산함) 공장은 400원 - 140원(TAX) = 260원, 상점은 500원 - 190원(TAX) = 310원, A가 2개로 묶인 상품의 부가가치세는 140원 + 190원해서 330원이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A를 두 번 팔면 340원의 부가세를 걷을 수 있었는데, 묶음판매로 가격이 깎이니까 330원의 부가세밖에 못 걷게 된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원가격 그대로, 혹은 높은 가격을 받아야 부가가치세 특성상 좋은 거고 할인해서 가격이 깎이면 부가세 특성상 빵꾸가 나니까 세수 빵꾸난 거 메우려고 환경 타령하면서 간접적으로 부가세 올리려고 했던 거다.

문죄앙 개새끼가 세금 뿌리다가 돈 부족하니까 일단 환경 타령하면서 만만한 부가세 먼저 간접적으로 증세하려다가 뽀록난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