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편집하기 (부분)

== 망한 이유 ==
'''아무것도 없이 소득만 늘면 당연히 인플레 말고는 나올 게 없는데 쩝쩝이는 이걸 모르고 있다 ㅋㅋ'''

기업의 불참으로 반쪽도 안 되는 정책이 되어버렸다. 그도 그럴 게, 기업 입장에서는 동참할 이유가 없다.

원했던 상황은 '소득증가(임금상승) → 소비증가 → 매출증가 → 고용창출 → 다시 소득증가 → (반복)' 선순환이었으며 이걸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억지로 최저임금을 끌어 올렸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움직였다. 소득증가(임금상승) → 인건비 절감을 위한 고용 축소 → 미취업자 증가, 경제구매력 감소로 인한 소비 감소 → 기업 이익 감소 → 또 고용 축소 → 소비 감소 (반복) 현상이 보였다. 현실은 참으로 냉혹했다. 언제 한 번은 인건비의 증가량만큼 정부에서 사업자,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들렸지만 겨우 이걸로 해결될 리가... 지원금을 제 아무리 받는다고 한들 소득이 늘어나서 그만큼 소비가 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다리기에는 자영업자들은 여유롭지 않았다고 봐야 할까. 아니면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법인세를 올리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고 해야 할까.

소득주도성장의 실현을 위해선 기업의 협조가 필수였지만 우리 장하성은 그딴 것 없이 정부 부양 정책만 써도 충분할 거라고 예상해서 망했다. 이걸 시행할 거였으면 아무리 그래도 법인세 인하 등의 조치는 취해서 기업도 끌어들였어야 되었다고 본다.

아니면 차라리 일본처럼 [[저출산]]으로 노동 가능 인구 수가 확 줄어들 때까지 기다린 뒤에 해야 했다. 사람이 모자라면 인건비가 늘어나도 기업들이 채용을 못 줄이고 울며 겨자먹기로 썼을 거니까.

근데 보수도 노답인 게 소득주도성장에 맞서 제시한다는 게 '출산주도성장'이다. 아니... 노동 인구가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이 넘쳐서 기업들이 인건비 오르니까 채용을 줄이는 건데 그 노동 인구를 더 늘린다니? 실업자만 잔뜩 만들려고?

ㄴ 응 조까 병신아 출산율 0.8%따리

:냉정하게 출산율 증가'''만''' 생각해보면 출산주도성장은 꽤 괜찮다. [[영국]]의 엑윽보수 대표 [[마거릿 대처]]가 출산주도성장 비슷한 걸로 출산율 벌크업해서 [[차브|차퀴벌레]] 양산한 것 좀 봐라.
: ㄴ 국민 삶이고 나발이고 GDP 반찬 삼아서 딸치는 것만 좋아하는 놈들에게 걸맞은 아이디어다.
: ㄴ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적당히 떨어져야 하는데 1.0도 안 되는 건 문제 있는 건 맞음. 1.5 수준으로 천천히 떨어지면 할 만한데.
: ㄴ 2 미만이면 좆된 거야.

야당은 결국 출산주도성장에 대해서 집중포화를 맞으니까 때려치우고 대신 '국민성장' 정책을 내세웠다. 말이 좋아 국민성장 정책이지 사실상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다. 근데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김동연 좀 그만 괴롭혀라. 소득주도성장 그래도 함 성공시켜 보겠다고 기업들 찾아가서 쇼부 보는 것도 못마땅하게 보면 어쩌자고? 진심으로 기업들 협조 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

애초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외노자들이고, 외노자들은 대부분의 소득을 가족이 있는 고국으로 송금하기 바쁘다. 게다가 요즘은 해외여행이나 직구 등 국내 시장에 돈이 풀리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증가해서 늘어난 소득이 국내 시장에서의 소비로 직결된다는 보장도 없다.

장하성은 큰 실패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소득주도성장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94940 속도를 내겠다]고 외치고 있다.

ㄴ 그러니까 안 아파도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고통을 정부가 덜어줄 거고, 고통이 따라도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니까 고통을 감내해야 하며, 아프겠지만 과감하게 고통을 가속화해서 고통을 빠르게 끝내주겠다 이건데 내가 맞게 이해했냐?

ㄴ 고통을 덜 느끼려면 빠른 죽음이지 ㅋㅋ

ㄴ 어차피 구휼 계층은 소득성장을 못 하니 버리고 상위층만 소득 높여주겠다. 그러니 개돼지들은 고통을 감내해라. 뭐 그런 거다.

이 소득주도성장이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서 뿌리는 인플레와 다를 바 없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투표권 뺏어도 무방하다. 지금 동네 마트 물가 어떤지 나가서 한 번 봐라. 강원도 여름철 바가지 실시간 체험 가능하다.

문재인은 자영업, 저소득층 살리겠다고 이거 한 것 같은데 자영업자는 못 버틴다고 문 닫고, 저소득층은 잘리고 있는데 이걸 시팔 모르는 거냐? 아니면 알고서도 이 짓거리를 하는 거냐?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