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19대 정부 편집하기 (부분)

== 정부의 반기업 정책 ==
{{인용문|The economy of South Korea is the 4th largest in Asia and the 11th largest in the world. It is a mixed economy dominated by family-owned conglomerates called chaebols, however, '''the dominance of chaebol is unlikely and at risk to support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economy for the future generations.'''}}
{{인용문|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선 4번째로, 세계에선 11번째로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재벌]]이라고 불리는 가족 소유의 대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는 혼합 경제이지만, '''재벌의 지배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한국 경제의 변환을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곳도 아니고 영문 위키백과의 첫 줄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Economy_of_South_Korea] 재벌에만 의존해온 한국 경제는 재벌을 건드리면 심하게 흔들린다는 단점을 가졌다는 뜻으로, 딱 지금 문재인 정부를 예언한 셈이다.

이런 실정에도 그나마 경제성장률은 3%를 찍고 있는데 OECD 평균과 비교하면 0.5% 정도 높다.

일부 긍정적인 수치만 가지고 문베충들이 경제 대통령이니 뭐니 하며 딸딸이 치는데, 이건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한참 세계가 호황이라 수출은 잘 되고, 삼성이 [[반도체]]로 하드 캐리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세계가 호황인데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무능을 방증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반기업 정책을 펼치네? 국민들도 선동 오지게 당해서 반기업을 외치고 자빠졌네? 기업이 잘 안 풀리면 좆되는 건 정부랑 국민인데 무슨 상황?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은데 민간이 경제 캐리할 기회마저 박탈하면 뭐 어쩌자는 건지?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기업에 수출에 크게 의존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경제]]에서도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인구 규모도 모자라서 세계에서 뛰놀아서 이익을 챙겨야 나라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다 못해서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한 규제를 풀어주고 중소기업이 대기업 영향에서 독립하도록 지원하고 유망한 사업에 지원금을 주는 등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아서 대기업 의존적인 나라의 체질을 고쳐보겠다, 또는 게임, 애니메이션, 케이팝, 한류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크게 투자하여 세계를 매혹해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무작정 기업은 규제를 받아라 이 따위면 사실상 정부가 스스로 경제를 죽이는 꼴이 되는 거다.

IMF 시절에도 경제성장률은 생각보다 높았다. 반도체 부문만 존나 잘 나가서 수치로는 나쁘지 않았던 것. 지금도 그와 마찬가지로 18년 수출 '이익'의 절반 가량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다. 다른 대기업들은 죄다 좆망인데 SSD나 램 같은 반도체만 잘 나가는 것이다. 물론 이마저도 S9 등의 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워질 전망이고, 그에 따라 수출 이익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4대 그룹 시총이 18년 1~7월 동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278320 50조가 증발했다.] 헬조선에 희망은 있는가?

ㄴ 놀랍게도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oid=421&aid=0003566275 좋은 실적을 거뒀다.] 그 와중에 드루킹 특검 끝났다고 [[댓글알바]]들이 대거 투입된 건 유머 포인트. 대댓글만 봐도 조작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베댓이 정상 여론을 반영한다면 대댓글이 온통 욕설로 도배될 이유는 없지 않은가?

ㄴ 사실 통계 청장이 바뀌어서 통계에 우덜식 잣대를 들이대는 중이라 그렇다고 한다. 인도도 좋아질 이유가 없는 경제가 갑자기 좋아져서 통계 조작 아니냐는 의심 받던데 ㅋㅋ

차량 부품 업계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id=etc&&oid=015&aid=0004006197 줄도산 공포] 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15&aid=0004009767 부랴부랴 나서보지만...]

정부발 고용 쇼크에 주요 대기업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227460 투자,고용 강요] 하고 있네. 경제, 교육 쪽은 그냥 총체적인 역량 부족이라고 봐야 할 듯하다.

경기활성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연스러운 투자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자꾸 뭘 강제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윈이나 판빙빙 건하고 대체 뭐가 다른 건지....

빨갱이들이 빨갱이 했을 뿐이지만 참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