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란드 방산계약 편집하기 (부분)

===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이점 ===
대한민국은 이번 한-폴 방산 협정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을 예상할 수 있다.

====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 증대 ====
기존 대한민국제 무기는 미국, 러시아, 독일 등에 비해 무기개발의 역사도 짧고 실전 경험도 매우 제한적이라 서구 열강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1970년대 말만 해도 전차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 [[크라이슬러]]에 외주를 주었던, 그것도 단가 절감을 위해 크기를 줄여대서 경쟁력을 스스로 잃어버린<ref> 그 전차가 바로 [[K-1 전차]]인데, 당시 설계을 맡은 [[크라이슬러]]가 한국측에게 '차후 개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로도 120mm활강포 장착을 위해 포탑을 완전히 새로 만들고 차체도 현수장치를 교체하고 내부 설계를 수정하는 등 큰 변화가 있었기에 기존 전차의 개량은 포기하고 전량 신규로 생산 해야만 했다. 이때문에 K-1 전차는 사실상 120mm 활강포의 K1-A 계열과 105mm 강선포의 K1-E 계열 두 종류로 나눠져 있는 상태다.</ref> 방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별볼일 없는 나라였으니 자연히 국제시장에서 대규모 계약 건을 따내는 건 꿈도 못 꾸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연구 역량을 총동원하고 국내 유수의 공학자가 절치부심해 불과 한 세대 만에 [[K-2 흑표|세계 최고 수준의 최신형 MBT]]를 양산하는 방산강국으로 발돋움했고, 이번 한-폴 방산 계약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당연히 이만한 대규모 방산 계약을 따낸 만큼 위상이 크게 높아졌고 방산시장에서 영향력도 커졌다.

이 덕분에 이미 베스트셀러 자주포였던 [[K-9 자주곡사포]]는 아예 '''서방세계의 표준 자주포'''를 바라보고 있고, FA-50 역시 [[T-X 프로그램]]에서 아쉽게 낙방하며 놓쳤던 '서방세계 표준 훈련기'의 자리, 혹은 공군력이 필요하지만 일선급 전투기를 사기에는 돈이 부족한 국가에게 제안할 수 있는 다목적 경전투기의 자리를 노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AIM-120 AMRAAM]]과 [[AESA]] 등의 인티가 완료되는 Block 20이 완성되는 시점부터는 최소한 '멀티롤 경전투기' 카테고리에서는 해외의 타 기종 대비 가격, 성능, 운용 편의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KAI의 고정익기 파트너인 [[록히드 마틴]]은 폴란드에게 F-16과 호환됨을 근거로 FA-50을 추천했다고 한다.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 바로 다음 급의 동맹인 대한민국이나 일본에게도 일부 무기를 팔지 않을 정도로 방산 수출에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파이브 아이즈 급과 크게 다를 게 없는 수준이고 오히려 달리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최전방 전선 중 하나라서 어떤 면에선 파이브 아이즈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런 핵심 동맹국에게도 무기를 잘 안 파는 판이라서 딱히 대한민국과 방위산업 면에서 경쟁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직접 자국산 무기를 팔기는 미덥지 않지만 미국의 권역으로 들이고 싶은 제3국이나 2~3급 동맹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에게 대한민국제 병기를 앞으로도 더욱 권장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분야에서 세계 최강은 미국인데 그냥 미국이 만들어서 팔면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미국 입장에서 훈련기나 자주포 등은 생산라인이 닫혀있거나 제조하지 않는 분야이며, 미국에서의 로우급인 F-16은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는 로우급이라고 하기에는 성능이 지나치게 좋으며 가격 역시 굉장히 비싸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 중에는 이런 로우 레벨이나 특정 카테고리의 무기체계를 원하는 자유진영 국가가 수두룩한데, 그렇다고 미국 스스로가 사용하지도 않을 무기를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개발 및 제조하기에는 환금성도 낮고 부담이 크다. 따라서 미국이 제조하지 않는 NATO 표준 규격의 병기를 만들고, 차후에 미군이 실사용중인 최첨단 병기를 구매할 경로성을 형성해줄 서브 병기창 동맹국의 존재는 미국에게도 큰 이득이 된다. 일종의 [[분업|분업화]]나 [[외주]]로 이해하면 된다.<ref> 이 설명에 정확히 해당되는 무기가 [[K-9 자주곡사포]]와 [[FA-50]]이다. 농담아니라 이 두 무기에 대응 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미국에 없다.</ref>

더불어, 이 계약으로 폴란드가 대한민국산 방산 품목의 생산 및 유지 거점이 되면 유럽에서 대한민국산 방산 물품의 경쟁력이 높아짐은 당연하고, [[핀란드]], [[노르웨이]], [[발트 3국]], [[비셰그라드 그룹]]과 같이 교체수요가 있는 국가는 물론이고 팀 K-9 썬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영국]]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핀란드는 [[제정 러시아]] 시절부터 [[소련]], [[러시아]] 시절까지 최대 적성국 중 한 곳이었으며 [[겨울전쟁]] 및 [[계속전쟁]]의 역사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NATO]]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지상 전력은 러시아군이 침투할 때 대처할 기갑전력이 부족한 편이다. 전투기는 F-35와 F/A-18을 총 127대 보유하여 충분하지만 이를 보좌하는 경전투-공격기 세력이 구형 [[BAE 호크]] 계열기 73대로, 러시아의 위협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선 기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교체 수요가 있다.

노르웨이는 K-2NO 54대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절충교역 100%를 내걸어, 사실상 콩스베르그社의 [[NSM 대함미사일|JSM/NSM 미사일]]과 흑표를 물물 교환하겠다며 '최초 완제품 수출'을 약점으로 잡아서 텃세를 부리는 중이었다. NSM이면 미군에서도 쓰는 검증된 물건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미사일은 결국 이리저리 훈련 및 시험 용도로 써버리면 끝인 '''탄약'''인 반면, 전차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다. 즉 소모품과 장비를 물물교환하자는 제안이 나온 시점에서 노르웨이가 우위를 가진 상태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가 강짜를 부리는 사이 옆동네 폴란드에서 시원하게 최초 완제품 직도입 + 무지막지한 수량을 발주해버려서 노르웨이가 협상 우위를 다소 잃었다. 결국 이 사업은 노르웨이의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인해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이 채택되었지만, 이미 폴란드가 대량으로 발주했기 때문에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사실상 계륵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

발트 3국은 3개국 모두 나라 크기나 군 규모 문제 등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이렇다할 전력이 없는 관계로 군사장비를 도입한다면 소수의 라팔이나 F-16 등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 러시아 인접 국가란 점에서 미국의 무기를 직도입하기에는 부담스럽다. 하지만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된 FA-50이라면 가성비 측면에서 비벼볼 수 있게 된다.

슬로바키아는 아직 공군에서 러시아제를 운용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고, 지상 전력 역시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 둘 다 전통적인 공업 강국이고 자체적인 자주포도 있기 때문에 K-9 자주곡사포 판매는 힘들 수 있지만, 체코는 이번 계약 건을 계기로 FA-50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발트3국이나 비셰그라드 그룹의 슬로바키아 등은 폴란드가 자국군의 부담을 감수해가면서 해당 국가의 방위를 책임져주고 있는 상황이라 발언력이 꽤 높은 편이다.

또한 체코와 슬로바키아 뿐만 아니라 이집트, 필리핀,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등 그간 사전 교섭이 진행중이었거나 관심있게 지켜보는 정도에 그쳤던 국가가 이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에게 접촉을 해 오고 있는 중이다. 상술한 것처럼 대한민국제 방산 산업의 경쟁력이 상승해 여러 국가의 관심이 고려 수준에서 확신 수준으로 상향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방산계약 직후 대한민국에서 열린 방산장비 전시회 'DX KOREA 2022'에는 앞서 언급한 국가의 [http://www.dxkorea.org/ko/media/press.asp?B_CODE=TB_PRESS_2018&IDX=110&gotopage=1&search_string=&mode=view|주요 국방, 외교 인사가 대거 참석하기도 했다.]

==== 경제 효과 ====
평시 민간물자라도 조 단위의 대규모 거래 성사는 흔치 않기에 이번 계약의 홍보효과는 막대하다. 따라서 이번 수출 거점 획득은 향후 [[AS-21]] 레드백, [[천무 다연장로켓]], [[천궁 대공미사일]], [[KF-21 보라매]] 등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효자 상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교두보]]가 된다.

병기 특성상 제품에 큰 충격을 가하는 일이 많아 부품 수명이 일반적인 공산품보다 짧다. 굳이 싸우다가 총포를 맞는 전장이 아니더라도 군사훈련으로 험하게 굴리는 게 일상인 특성상 어쩔 수가 없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같은 부품을 교체해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무기를 판매하였으면 이후 지속적인 부품 판매만으로도 큰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 차후 개량 사업까지 고려하면 현대로템, KAI, 한화디펜스 방산 3사와 이들에게 원자재와 부속품을 공급하는 수많은 대한민국 내의 하청사는 막대한 규모의 안정적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더불어 병기에 적용된 기술은 역설계에 상당한 시간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 스파이]]나 카피가 활개치는 영역의 경공업 제품과는 달리 기술유출 리스크도 적어 대량 판매가 무조건 이득인 사업이다.

기술 유출이나 폴란드의 우려대로 러시아와의 전면전이 펼쳐졌을시 공산권에 노획 당해 역설계를 당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있다. 하지만 진짜 어쩌다 기술이 유출된다고 한들 적성국 무기의 수준 파악이나 추후 개발할 무기에 들어갈 기반기술 확보 이상의 가치는 없다. 어차피 기술을 뜯어와 유사하게 만든다고 한들 궤도차량이나 전투기 같이 고도화된 병기는 정밀성 탓에 원본과 똑같은 성능을 내기가 극히 어렵다. 그 무단복제와 기술유출의 대명사인 중국도 여전히 러시아제 원본 수준의 성능은 내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특유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군의 불만을 씹고 강제적으로 그 결함투성이 무기를 쓰게 하면서 어거지로 실적을 쌓는 것이다.

거기다 현대의 중무장 병기는 과거와는 달리 기계장치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전과 타격 정밀성을 향상하기 위해 온갖 반도체와 제어용 소프트웨어로 떡칠된 첨단 기술의 총체이다. 공업 기술이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반도체 역량 내지는 소프트웨어 개발력이 없다면 복제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북한]] 수준의 막장 독재국가 내지는 후진국이 아니면 차라리 동맹국의 지원을 받으면 받았지 데드카피할 이유가 없으며, 애초에 완성품에서 기술을 뜯어내 카피 및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수준의 국가라면 굳이 불법적인 경로로 마찰을 빚느니 판매국으로부터 사후지원과 각종 부수적 이권을 제공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으로 적법하게 기술을 얻어와서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게 훨씬 좋을 것이다. 바로 폴란드처럼 말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품이 생산됨으로써 생산라인 유지와 개량 사업을 위한 고용창출이 예상되기에 방산 3사 이외에도 국가 경제 전체의 측면에서도 큰 이득이다.

====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 ====
전차나 자주포 같은 무기는 고정비의 비중이 매우 높고 기본적인 생산 수량이 적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매우 큰 폭으로 적용된다.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단가는 일반적인 공산품보다 훨씬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 즉 이 계약으로 인해, 폴란드뿐만이 아닌 대한민국이 필요한 K-2 흑표, K-9 자주곡사포, FA-50의 대당 단가와 유지비도 동시에 절감된다. 특히 K-2 가격 하락으로 회계 상으론 진즉에 잔존 가치 0을 찍어서 가지고 있는게 더 손해라는 [[M48A3K / A5K]] 계열 노후 전차와 [[F-4]], [[KF-5]] 등 노후 전투기도 예정보다 일찍 퇴역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생겼다. 일본은 헌법상 극단적으로 무기 수량을 제한하므로 [[일본 자위대]]가 공급받는 무기 또한 매우 적게, 딱 자위대 필요분량 정도만 만들기에 장비단가가 애미뒤진듯이 비싸진다. 결국 많이 찍어내서 파는 것이야말로 가격을 낮추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단, [[M48 패튼]] 계열 전차는 전체 퇴역과는 별개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퇴역이 늦춰질 수 있다. 폴란드에 인도할 K-2 초기 인도분은 원래 패튼을 대체할 대한민국 국군 인도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K-2 단가가 떨어지고 생산성이 향상될 테니, 결과적인 전량 퇴역 시기는 이 계약 덕에 더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

==== 정치·외교상 이점 ====
군수산업은 정치 및 외교와 관계가 깊은 분야 중 하나이다.21세기에 들어 군축을 해오던 서방 진영에서 유일하게 냉전형 전략을 고수하던 대한민국은 신냉전 체제 아래 서방국의 군사 전력 재구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번 대규모 방산협약으로 서방권과 기타 [[제3세계]] 국가의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기존의 단순 '미국의 비NATO 동맹국 중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기 지원으로 NATO의 유럽 방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태평양지대 우방국'으로 격상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NATO 국가와 추후 외교 협상에서 일정 부분 부가적인 어드밴티지를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은 재래식 전력으로 이제 완전히 [[북한]]을 제친 것을 재확인해주는 계기도 된다. 냉전시절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잘 나가던 시점에서조차 북한보다 우월했던, 북한의 산업계에는 스승과도 같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제 무기의 품질을 인정하여 대량 구매한다는 것은 이제 더이상 군사력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아예 사라짐을 의미한다.

====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개발 역량 강화 ====
그동안 대한민국 국군 자체 수요만으로는 사업성이 낮거나 아예 관심이 없어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K-2 계열의 각종 지원 차량이나 FA-50의 블록 20 개발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가령 [[현대로템]]은 그동안 주력 부문인 철도 부문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묶여있는 방산 부문 역시 침체된 상황이었는데,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2834075|이 사업을 계기로 특별 공고를 내는 등 본 사업의 진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관리, 생산기술, 구매, 품질관리 외에 연구개발 부문의 인력까지 다수의 분야에서 대대적으로 인력을 확충하며 고용시장에 활력을 주기도 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512334|이는 K-9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2027년으로 예정돼 있던 A2형의 개발 완료일정을 K-2PL 계약 덕에 2024년으로 만 3년이나 앞당길 수 있었다.]

==== KF-21 분담금 미납에 대한 [[인도네시아|똥남아 민폐국]] 압박 ====
폴란드는 현재의 [[KF-21 보라매]]의 사업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는 다르게 제조업과 공업 기반이 있는 국가다. 항공 산업에서는 독립 직후인 1920년대부터 쌓아온 노하우가 있다. 1990년 공산정부 붕괴 이후에도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으며, 핵심적인 항공기 부품을 생산해 각국에 공급하는 국가다. 그리고 2012년 이후부터는 유럽의 공동 항공우주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27362|KOTRA:폴란드 항공 산업의 잠재력도 어마어마하고] 폴란드 정부도 항공산업 기술 개발을 위한 R&D투자에 적극적이다. 이미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폴란드의 우수한 항공산업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 공장을 지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71004|폴란드 항공산업 및 인프라 동향(2018)]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 폴란드는 기술 협력 부분에서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인도네시아보다 사업 파트너로서 더 높은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분담금도 제때 안 내고 날강도식 협상을 벌이는 민폐 손님을 쳐내고 말이 잘 통하는 새로운 파트너를 고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그동안 강짜를 부리며 KFX 사업의 간을 봐온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는 한-폴 방산계약 체결 이후 허겁지겁 날아온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에게 "분담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초도물량은 물론 일부 기술을 이전 받은 인도네시아 연구진을 제외한 그 어떤 부품이나 추가 기술 역시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며, 더 나아가 KF-21의 시뮬레이터에 탑승한 최초의 외국인 파일럿이 [https://www.youtube.com/watch?v=BPT5GRqezkw|인도네시아 파일럿이 아닌 폴란드 공군의 이레네우스 노박 준장]인 것을 보면 간접적인 차등 대우도 이미 진행되는 듯하다.

네티즌은 반 우스갯소리로 기체에 도장된 인도네시아 국기를 뒤집어서 폴란드 국기로 만드는 [https://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4&branch=&pn=1&num=225539|합성 짤]을 내놓기도 했는데, 2022년 11월 26일 방산수출회의장에 전시된 5호기에서 [https://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4&branch=&pn=1&num=226086|정말로 인도네시아 국기를 가려버렸다.] 그리고 KAI를 방문한 폴란드 대표단도 KF-21을 보고 "폴란드 국기가 거꾸로 달려 있다."는 농담을 실제로 했다고 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34440?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