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메이너드 케인스 편집하기 (부분)

===중상주의로의 회귀===
케인즈는 그의 에세이에서 자유무역따위는 무시하고 국가의 폐쇄적인 자급자족을 주장하였다.<ref name= "statism">[http://www.panarchy.org/keynes/national.1933.html National Self-Sufficiency by John Maynard Keynes(1933)]</ref> 이에따라 케인즈주의는 부국강병을 구현하기 위해 부족한 자본을 조달하고 공기업을 통해 직접 생산을 담당하기도 하며,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저항하는 노동 세력 등을 탄압해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신중상주의로 전락해버렸다.

[[파일:전체주의222.jpg|섬네일|케인즈는 그의 논문 National Self-Sufficiency<ref name= "statism" /> 에서 중상주의로의 회귀를 주장하였다.]]

<br>케인즈 일반이론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ref name= "failure">The Failure of The "New Economics" forward by [[머레이 라스바드|Murray N. Roth Bard]][https://mises.org/sites/default/files/Failure%20of%20the%20New%20Economics_3.pdf],한국어 번역문 [http://cafe.naver.com/libertarianism/45]</ref> 근린궁핍 정책(내핍조치 옹호)를 주장하였다, 즉 1930년대 뉴딜의 자원 컨설베이션 감산 카르텔을 옹호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1934년 루즈벨트 공개서한에선 소비확대를 주장하는 이중적인 면모를 보였다. 


[[파일:전체주의111.jpg|섬네일|케인즈의 자원카르텔 옹호에 대한 비판논문<ref name= "fail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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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논문자료에 의하면, 케인즈의 "..forever in a perfectly regulated economic paradise"라는 발언으로 미루어보아 중상주의에 대한 옹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케인즈가 의기양양하게 국가주의가 최고의 세계주의이며, 적대적인 정책들이 평화를 가져오며, 친화적인 정책은 전쟁을,  통화 안정성과 자유무역은 불안정성과 혼동을, 그리고 국가주의와 상호적대적 정책들(밀리터리 케인지어니즘, 네오콘주의)은 국제적 안정성과 '부' 를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곳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설과 '모순들'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일련의 케인즈의 이론에서 그가 그렇게 싫어하는 자유경쟁 자체를 무엇으로 대체할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케인즈의 실제 제안은 단순히 개인간의 또는 기업간의 경쟁을 국유화 되고 정치화된 경쟁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가질 뿐이었다.그것들은 '근린궁핍화 정책'<ref>1937년 케인지언 조안 로빈슨 -Beggar-thy Neighbor 발표</ref> 들과 무역전쟁(경제전)의 압력을 경감시키기 보다는 증대 시킬 뿐이었다.

케인즈가 1934년 공개서한과 뉴욕 타임즈 기사에 나오듯이 일반이론 저술 당시에도 미국의 카르텔 조업단축 공급축소 컨설베이션 내핍조치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비추어보면 이를 의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이론을 저술했다는 아이러니함이 보여지는 대목이다.


{{인용문2|They would increase rather than reduce the pressure beggar-thy-neighbor policies and for trade war and real wars........}}

위의 인용된 단락이 암시하고 있듯이, 국가주의적인 '근린궁핍화 정책들'<ref>뉴딜 컨설베이션 독점카르텔 내핍조치등</ref> 은 현실적인 것이며, 세계 금 표준과 대여와 무역의 자유는 평화 보다는 전쟁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각각의 나라가 다른 나라에 끼치는 영향을 개의치 않고 국가주의적 정책(중상주의)를 따른다면, 각각의 나라가 '수출을 최대화' 하려고 노력하고 수입을 최소화 하거나 금지하려고 노력한다면 국제무역량은 지금까지 보다 더 커질 것이다(?)",
"만약 관료들이 우리의 저축을 압류하고 우리가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금지' 한다면 <ref>뉴딜 카르텔- 투자제한 공급제한 소비제한 조업단축</ref> 그들은 정확히 언제, 정확히 어디에, 그리고 정확히 얼마나 그것을 '투자해야 할지' 또한 정확히 어떤 모험 투자가 성공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을지를 알 수 있는 '완전한 전지(전지전능?)'을 가질 것이다"라는 괘변들과 같이 케인즈의 모순된 논리는 아직까지도 고전파 경제학에 기여한 모든 이들에 대한 어그로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보고있다.

결과적으로 케인즈의 이론은 뉴딜정책에서 수많은 카르텔의 형성을 위한 산업부흥법과 같은 정부주도의 독점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었다.이후 1937년 Court Packing 위헌논란 사건이 터지고 미국내 반뉴딜, 반독점, 반카르텔 여론이 형성되어 뉴딜 민주당은 38년 중간선거에서도 참혹한 패배를 얻어 맞게 되었다.이후 뉴딜 정부는 이전의 컨설베이션 카르텔 조업단축 생산통제 정책을 종료하고 '시장경제, 경쟁체제' 경제로의 회귀, 자유시장체제 복귀를 공식 선언하게 되므로서 케인즈주의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후 뉴딜정부의 루즈벨트는 이전의 코포라티즘, 혹은 우파 집산주의,  빅 비즈니스 콘트롤(카르텔 기업집중 브로커 스테이트 정책, 스워프 플랜, 상공회의소 플랜), 지지가격, 독점가격 정책을 공식 종료하고 '미시경제학' 경쟁시장, 시장자유 확대 정책으로의 회귀를 천명하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케인즈주의로 인해 지금 미국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기업집중이 극심화 된 상태이다.

기업집중은 바로 본질적으로 전체주의라 볼 수 있을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미국은 기업집중 심화로 인하여 고용시장이 악화됬고 소비재 공급의 부족화를 초래했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었다

케인스주의는 궁극적으로 기업집중으로 인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손상시키고 부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한계를 시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