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편집하기 (부분)

====2010헌마460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지는 병역법 조항====
결론은 말 안해도 알겠지만 합헌. 
이유 설명한다.

1. 남성들은 평균적으로 여성들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를 갖고 있다.<ref>이 말을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모든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적 능력이 딸린다는 소리가 아니라, 남녀 평균을 고려하면 그렇다는 거다.
개별적인 사례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전투능력이 더 우월한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자의 신체능력이 딸리다면 왜 여군은 받아들이는가?"란 주장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는 집단끼리의 비교와 개인끼리의 비교를 서로 혼동했기 때문.</ref> 

ㄴ 그렇게 따지면 평균치를 상회하는 여성은 징집하고 평균치보다 미달되는 남성은 징집을 안 시켜야 맞잖아.. 남성들이 평균적으로 여성들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를 가졌다고 합헌 때리는건 그냥 핑계라니까?
그냥 남성집단이 여성집단보다 단지 체력적으로 우월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남성들까지 억울하게 현역판정 받는게 괜찮다는 건가?


2. 그러면 힘없는 남자는 병역의무에서 제하고 힘있는 여자는 병역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개별적인 신체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검사체계 갖추는 것은 어렵다. 솔직히 징병검사에서 힘 빼면 그만아닌가?

ㄴ학생시절부터 시행한 체력검정을 토대로 얻은 데이터도 판단 근거에 추가해야지.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상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하더라도. 징병검사로만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것은 공감함. 그래서 징병검사만 근거로 쓰지 말자는 거지. 


3. 전투능력이 우수한 여자도 생리, 임신, 출산 등 일정한 기간동안은 강제적인 영내생활 내지 군사훈련이 매우 어렵다.

ㄴ 생리야 그 기간 동안 편의를 봐주면 되는거고. 임신/출산은 빼야지. 임신이나 출산은 당연히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이 불가능하고. 어차피 임신/출산은 개인의사로 하는거지,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게 아니니까, 임신/출산 안하는 여성들은 충분히 징집할 만한 대상이 된다.

4. 국방비는 한정적인 국가예산이고 국민의 혈세다. 그러한 자원은 최대한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하는데 지금 여성을 징집하면 기계적인 평등만 지킬 수 있을 뿐, 최적의 전투력을 확보하긴 어렵다.
당장 여성을 징집하면 여성용 자대도 따로 만들어야하고 교육비, 식비, 월급 등 늘어나는 국방예산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ㄴ 여성들에게 총을 쥐어주고 전방가서 복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예비군이나 후방에서 지원을 담당하는 거지. 그리고 혈세드립 나올 거 같았는데, 남성들에게 주는 재화나 자원도 형편없는 주제에 무슨 혈세를 운운하는건지. 그 혈세를 최대한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한 결과가 이거임? 애초에 지들이 지랄같이 사용해놓고 여성징집에 대한 대책을 회피하려는 수준의 대답으로 밖에 안보임. 그리고, 최적의 전투력은 쉴 때 잘 쉬고, 잘 먹어야할때 잘 먹고, 훈련도 효율적으로 주기적으로 잘 받아야 최적의 전투력이 나오는 것이지. 복무 기간도 1년 몇 개월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좆만한 돈 주고 잡일은 오지게 시키고 짬밥은 애미없을 정도로 개밥수준인데 뭔 전투력을 운운하노? 그런 식으로 여성징집에 대한 대답을 회피할거면 지금 남성들 군 복무하는 수준부터 개선하자 닥치고.


이상 4가지의 이유는 남자만 군대가는 헌법재판소 지딴에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유당.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말했다고 엄근진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말도 안된다. 특권계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을 어떻게든 지지고 볶으려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냐? 남성들은 반발하지만 우린 그런거 상관없다는 특권계층께서 이런 변명을 늘어놓으시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으리오..

그냥 모병제가 빨리 되어야 이런 지긋지긋한 군대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듯 하다.

ㄴ여자들이 행정직 같은건 출퇴시켜가면서 해도 되지 않나? 그것도 못하면 취직도 못하는건데.

ㄴ 지금 있는 공익들도 할거 없어서 웹툰만 쳐보고 퇴근하는 마당에;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자 여자라는 존재가 너무 무능력해서 군대따위도 못가는 여혐유발종자들이 많아서라고 그중 몇명은 남자보다 센데도 안가니까 화나지만 남자도 어지간이 약하면 군대 안가도 된다

ㄴ 무조건 편한거만 하려고하고, 의무는 ㅗ 권리는 ok하는 것들 천지인게 여성이라는 집단의 상당수인데, 거의 뭐 제살 깎아 먹기지. 남성도 하는 걸 여성이라고 못할 거 같냐?라는 입장이 아니라, '그런건 니들이나 해라 한남ㅋ 우린 안할거다 이기' 이거다. 의무없이는 권리도 없는데, 윗대가리라는 놈들이 여성들에게 의무는 안주고 권리만 주니까 이 지경이 된거.

근데 이렇게 대상이 국민으로 명시된 헌법을 지들 좆대로 남자로 한정지어놓고 정작 남자에 대한 진짜 좁쌀만한 보상인 군 가산점은 위헌; 이게 헌재 수준임 

ㄴ 군 가산점 폐지보다, 헌법에는 분명히 국민으로 명시되어있는데 남성에게만 모든 덤터기를 씌우고 있는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다. 이걸 한시라도 빨리 고쳐야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