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편집하기 (부분)

====2009헌마514 이화여대 로스쿨 인가는 남녀평등 위반인가?====
한해 입학할 수 있는 로스쿨 정원은 2천여명이다. 근데 이화여대가 교육부로부터 로스쿨 인가받았다.
정원으로 100명을 받았는데 이게 골때린게 2천여명중 100여명은 반드시 여자를 뽑게 된다.
그래서 성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빌었다.
결론은 합헌.
침해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 헌법소원 당사자들은 이화여대 이외에 다른 로스쿨에 입학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그리고 이화여대 로스쿨에 남성을 받게 되면 이화여대의 정체성 문제도 생길 것이라는 것도 한몫했다.